• 제목/요약/키워드: 信賴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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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온도 및 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비색 능력 평가 원저 (Evaluation of color matching ability according to the color temperature and the experience of practitioner)

  • 김지현;김선재;이근우;심준성;윤준호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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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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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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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연구 목적: 4,000 K와 5,500 K의 색 온도를 가진 광원 하에서 치과 보철과 의사 및 치과대학 학생의 색조 비교 및 선택 능력을 평가하여 술자의 경험이 색조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분광 광도계를 사용하여 색 견본을 측색한 후, 명도 값이 비슷하고 채도 값이 차이 나는 5개 탭을 선택하여 3개의 세트(a, b, c)를, 채도값이 유사하고 명도값이 차이가 나는 5개 탭을 선택하여 3개의 세트(d, e, f)를 만들었다. 각각 4,000 K, 5,500 K 색 온도의 광원 하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한 개의 색 견본을 치과 보철과 의사 10명과 치과대학 학생 10명에게 제시하고 동일한 색 견본을 동일한 세트 내에서 고르게 한 다음, 제시된 색조 탭과 피험자가 선택한 색조 탭 간의 색차(${\Delta}E$) 값을 계산하여 비색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광원의 색 온도 및 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각각의 색 견본에서의 색차 값을 계산하고 95%의 신뢰 수준에서 t-test 를 시행하여 결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4,000K와 5,500K 광원 하에서 색차 값은 각각 $1.62{\pm}2.0$, $1.33{\pm}1.7$로 색 온도 조건에 따른 색조 선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398). 숙련자군과 비 숙련자군 간의 색차 값은 각각 $1.34{\pm}1.7$, $1.61{\pm}2.0$으로 각 군 간 색조 선택의 차이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P=.221). 결론: 동일한 색 견본을 동일한 광원 조건 하에서 비색하는 경우, 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색조 선택 능력에 차이가 없다.

군집별 만족도 비교를 통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Study on Operating Strategy for Recreation Forests through Comparing the Level of User Satisfaction according to Clusters)

  • 강기래;이기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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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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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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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산림과 계곡 속에서 휴양을 통한 개인의 자아개발과 주위사람들과의 교류의 장소, 환경에 대한 교육의 장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편안함을 누리기 위한 장소로서 자연휴양림이 각광을 받고 있다. 1988년부터 급격히 설립되기 시작한자 연휴양림은 이용객 또한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에 따라 그 특징이 세분화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주 5일제의 영향과 휴식, 여가, 웰빙 등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여름이나 행락철 또는 주말에 집중되는 이용객들로 인해 조용히 심신의 휴양을 원하는 방문객들은 기대한 휴양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용객의 효율적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국 국 공유 85개 자연휴양림을 군집분류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의 군집별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설문은 각각의 군집별로 적절히 배분하여 1,132부를 회수하여 유효한 설문지 1,01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설문의 신뢰성과 구축된 모형식의 통계적 적절함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군집별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순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용잠재적 자연휴양림군집, 내부활동적 자연휴양림군집, 내부활동, 수용잠재혼합 자연휴양림군집에서는 휴양 및 피로회복의 변수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외의 변수들의 영향력 순서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용실적지표 자연휴양림군집에서는 방문비용의 적절함이, 교육적지 표 군집에서는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군집별로 차별화된 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이용객에 대한 효율적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및 자연휴양림 환경의 정비작업에 우선순위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도주방지용 경찰장구의 기능개선을 위한 진동자 방식(AM) 결속장치 설계 및 응용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Vibrator Type(AM) Combination Apparatus for Improving Police Equipment for Fugitive Prevention)

  • 최기남;이선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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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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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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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범인의 제압, 도주방지의 목적으로 수갑, 포승 동의 경찰장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상태의 범인이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도주방지용 경창 장구의 사용체계에서 법의 개정이니 새로운 장비의 개발 없이 간단한 보조장치에 의한 도주방지용 장구착용 범죄인의 도주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경찰직무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도주방지용 결속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사용 중인 수갑 포승 등과 같은 결박 도구에 연결하여 수배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송, 수신기가 설치된 출입문 등을 통과할 경우 경보음 등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 근무자에게 인지시켜 수갑 포승 착용자가 도주하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도주방지용 결속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도주방지용 결속장치는 결박 도구에 장착되는 연결 장치의 연질 튜브(튜브의 내부에 구비되는 인식 태그)와 튜브의 양 끝단을 상호 결합하여 결속되는 결속부 및 상기 결속부를 상기 튜브의 내부에서 상호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한다. 결속부는 기존에 보급된 수갑 포송 등과 같은 결박 도구에 손쉽게 결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착용자가 쉽게 결속 해제할 수 없도록 결속부를 구비하며, 출입구에 매립된 송수신기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도록 내부에 인식 태그를 구비하여 결박 도구 착용자들의 도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휴대용 송수신기와 함께 사용하면 야외 순찰차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증거물 등 외부로의 불법 유출을 손쉽게 감시하는 데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수갑 포승에 보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또한 탈착이 가능하여 휴대자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연질 튜브의 사용으로 착용자가 자해용 도구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A.M Tag를 사용하여 오작동의 결함을 최소화 하였다.

기관지천식환자에 있어서 고해상도 전산화단층촬영술을 이용한 기관지유발에 대한 기도의 반응 (Airway Responses to Bronchoprovocation Using High-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in Patients with Bronchial Asthma)

  • 최병휘;강윤정;고형기;박인원;허성호;김양수;김영구;김건상;김종효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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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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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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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배경: 기도의 과민성과 더불어 반응성의 이상도 기관지천식의 병태생리에 관여한다. 고해상도 전산화 단층촬영술(HRCT)은 기관지조영술보다 비칩습적(non-invasive)이며, 더욱이 기도의 내강을 2차원적으로 측정이 기능하게 되어 훨씬 더 정확하고 신뢰있는 기도의 면적(dimension)을 얻을 수 있다. 방법: 기관지천식에서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에 의한 기도 내강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HRCT(5000T CT, Shimadzu Co, Japan)를 이용하여 직접 기도의 반응을 영상화하였다. film scanner(TZ-3X scanner; Truvel Co, Chatsworth CA, USA)를 이용하여 scan 하고 a semiautomated region growing method로 면적을 측정 하였다. 5명의 기관지천식환자에서 $FEV_1$이 20%이상의 감소를 유발하여 기도 내강의 면적이 수축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유발전과 후에 기도의 크기와 폐의 구역에 따른 차이를 알아 보았다. 결과: 1) 메타콜린 흡입후 $FEV_1$이 24.2%에서 45.3%까지 의미있는 수축을 하였으며, 이들에서 기관지수축전후 비교할 수 있는 기도는 상폐야에서는 4개에서 8개, 하폐야에서는 2개에서 6개, 한 환자에서 9개에서 12개까지 면적의 측정이 가능하였다. 2) 메타콜린에 의한 기도의 수축률은 한 환자내에서도 차이가 많았다. 3) 평균 직경 2 mm(면적 $3.14\;mm^2$)이하의 소기도(43개)에서는 48.7%(8.3; SEM) 이였으며, 직경 2mm보다 큰 중심기도(10개)에서는 53.8%(4.4; SEM)으로 소기도에서 더 많은 수축률을 보이는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지는 않았다.(p>0.05). 4) 상폐야의 기도(30개)의 수축은 44.3%(5.8; SEM)이었고, 하폐야의 기도(23개)는 56.7%(4.5; SEM)으로 차이가 없었다(p>0.05). 결론: 메타콜린에 의한 기도의 수축은 한 환자 내에서도 차이가 많으며, 폐의 구역이나 기도의 크기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그 기전에 관하여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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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영자로서의 본질과 성향 연구 (A Study on the Essence and Tendency of Modern Manager)

  • 염배훈;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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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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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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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서비스경제시대에 현대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본질 및 성향을 철학을 바탕으로 개념화한 후, 개념화된 내용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경영학 프레임워크에 의해 경영철학과 경영자론 연구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연구로서 수행하였다. 현대경영자의 철학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서양 근본사상을 바탕으로 현대경영자의 본질을 개념화한 후, 분석적 실증적 방법을 통하여 현대경영자의 본질 및 성향을 실용화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개발하였다. 인류의 대표 사상들을 분석한 후, 현대경영자의 본질을 도출할 수 있는 철학적 모델로 주역(周易)이 그 자격을 가짐을 도출하였다. 주역은 태극이나 음양 등 두 대립자의 구조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고 각 대립자 내부의 모순을 인정하고 변화를 통해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므로, 서비스의 본질 및 운용 구조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적 연구를 수행한 후에, 실증연구를 통해, 현대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본질 및 성향을 개념화 하였다. 주역(周易)을 활용한 현대경영자의 본질 개념화와 실증 연구를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현대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본질 및 성향 개념화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반복적비교분석법(CCM)과 초점집단인터뷰(FGI) 그리고 텍스트마이닝을 사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문헌고찰과 FGI를 통한 표본항목개발, 측정항목 개발을 위한 요인분석을 사용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여 현대경영자의 본질 개념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배움, 준비, 도전, 포용, 신뢰, 도덕, 희생이라는 현대경영자의 본질을 도출하였다. 향후 글로벌 및 한국 대표기업들을 대상으로 현대경영자 본질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 연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초임계유체 $CO_2$ 및 Co-solvent 첨가에 따른 금은화(Lonicera fles)의 Flavonoid류 추출특성 (Extraction Characteristics of Flavonoids from Lonicera flos by Supercritical Fluid Carbon Dioxide ($SF-CO_2$) with Co-solvent)

  • 서상철;조성길;홍주헌;최용희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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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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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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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순수 methanol을 cd-solvent로 첨가하였을 때 소량의 수율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methanol에 물을 첨가하여 수용액을 조제한 후 각각 첨가하였을 때 co-solvent의 극성도 증가에 비례하여 수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60% methanol을 첨가하였을 때 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순수 methanol 첨가구와 비교하여 luteolin이 5.9배, quercetin이 4.1배, apigenin이 7.8배 가량 증가하였다. Co-solvent에 citric acid를 농도별로 첨가한 결과 첨가량 1%까지는 추출수율이 농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대조구에 비해 대략 luteolin이 14.64mg/100g, quercetin이 10.17mg/100g, apigenin이 2.4mg/100g의 유의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소량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산을 첨가한 모든 조건에서 대조구보다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추출수율이 가장 우수하였던 citric acid가 1% 첨가된 60% aqueous methanol을 co-solvent로 초임계상태에 첨가하였을 때 공정압력이 100bar에서 200ber로 증가함에 따라 추출수율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50bar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온도에 따라서는 $40^{\circ}C$에서 $50^{\circ}C$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이상의 온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추출 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추출 수율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다가 60분일 때 최대값을 보였으며 90분 이상의 추출시간에서는 추출수율이 거의 일정해졌다. $CO_{2}$ 대비 cosolvent를 15(0.3mL/min)% 첨가하였을 때 최대 추출수율을 보였으며 25% 이상의 첨가구에서는 첨가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마선 조사 및 저온저장($10^{\circ}C$)은 김밥재료 뿐만 아니라 김밥의 미생물 제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와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FA-swelling mica의 중금속 이온의 선택성은 Pb>Cu>Cd$\geq$Zn 순으로 나타났다.지 않았다.l years and a new type of transfer crane has been d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a steady state of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simplified model,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could be confirmed by the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ditions.뢰, 결속 등 다차원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론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결속에 영향을

2000년대 기후변화를 반영한 봄철 산불발생확률모형 개발 (Developing Korean Forest Fire Occurrence Probability Model Reflecting Climate Change in the Spring of 2000s)

  • 원명수;윤석희;장근창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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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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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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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1990년대와 2000년대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공간적 분포가 크게 변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 발생확률모형의 변화를 비교하고, 2000년대 이후의 산불발생확률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발생 변화 예측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특정지역의 일일 산불발생위험도 예측하기 위하여 산불발생과 관련이 있는 기상요소로 규명된 습도, 기온, 풍속 등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를 반영한 2000년대의 전국 9개 권역의 봄철 기상요소에 의한 일일 산불발생위험지수(daily weather index, DWI)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개발방법은 전국 9개 광역지역별로 산불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요소를 규명하여 지역별로 산불발생의 유무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두고 산불발생 관련 기상요소들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산불발생확률을 추정하였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봄철 건조계절의 평균 기후장 분석 결과, 영남지역에서 기온은 상승하고 습도와 강수량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지역은 모든 기상요소에서 변화폭이 비교적 낮아 산불발생 환경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권역별 기후 변화 특성과 산불발생 경향을 비교함으로써 산불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권역별 주요 기후인자를 선별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의 산불의 패턴은 남북으로 분할되던 경향이 광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서로 분할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대 봄철 기상에 의한 산불발생확률모형 개발을 수행하였다. 각 권역별 산불발생과 관련되는 기상요소로 경상남 북도, 전라남도 4개 권역은 최고기온, 상대습도, 실효습도, 평균풍속, 경기도와 충청남도 2개 권역은 최고기온, 상대습도, 평균풍속, 충청북도는 최고기온, 상대습도, 실효습도, 전라북도는 최고기온과 상대습도,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최고기온과 평균풍속에서 95% 이상의 신뢰도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내 예측력은 68.7~80.7%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모형은 현재 운영중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2000년대의 산불발생위험을 정확히 예측하여 산불예방은 물론 진화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시간과 인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산불정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백보조광 조사가 치아미백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BLEACHING LIGHT ON WHITENING EFFICACY)

  • 박종현;신혜진;박덕영;박세희;김진우;조경모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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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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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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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의 목적은 미백제의 치아미백효과에 미백보조광의 빛에너지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발거된 하악 대구치 치관의 설면을 실험에 사용하였고, 하나의 대구치에서 근심과 원심으로 구분되는 2개의 치아절편을 얻었다. 모든 시편을 24시간동안 적포도주에 보관하여 착색을 유도하고, 인공타액에 보관하였다. 시편들은 미백광조사기와 미백 powder의 종류에 따라 4개의 실험군으로 나뉘었으며, 실험군은 다음과 같다. Group 1 : LumaCool로 광조사를 시행, LumaWhite를 사용 Group 2: LumaCool로 광조사를 시행, Polaoffice를 사용 Group 3: FlipoWhite 2로 광조사를 시행 LumaWhite를 사용 Group 4: FlipoWhite 2로 광조사를 시행, Polaoffce를 사용 미백처치는 10분간 매 24시간마다 총 6회 시행하였고, 미백처치시 동일한 치아에서 얻어진 두 개의 시편 중 원심시편에는 미백광조사를 시행한 반면, 근심시편에는 미백광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색조의 평가는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매 미백처지 전과 후에 시행하였고, 근심측과 원심측에서 얻어진 색조 변화 차이를 paired-sample T test를 이용하여 95%의 신뢰수준으로 비교하였다. 미백처치 후 모든 실험군에서 $L^*$ value와 ${\Delta}E$의 증가와 $a^*$ value와 $b^*$ value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Group 2원심 절편의 $a^*$ value와 group 3원심절편의 $b^*$ value에서의 더 큰 변화와 group 4의 원심절편에서의 $a^*$ value가 좀 더 적은 변화를 제외하고, 모든 실험군에서 근심절편과 원심절편사이에서 색조변화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미백보조광의 빛에너지는 미백제의 치아미백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에 명백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전·충남지역의 암 발생률 추이와 질적 평가에 대한 연구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en Years Trend of Cancer Incidence and Evaluation of Quality of Cancer Registra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Chungcheongnam-Do, Korea: 2000-2009)

  • 박운제;남해성;김광환;박창수;권인선;김정아;이태용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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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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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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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전지역과 충남지역의 2000-2009년의 암등록 자료를 근거로 암 발생률 변화 및 지역간의 차이와 암등록 자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두 지역의 조발생률과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비교하였고, 암발생 자료의 타당도는 연령미상률(Age UNK%), 조직학적 확진(HV%)과 DCO%로 보았고, 충실도는 M/I ratio로 평가하였다.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발생률 차이는 포아송 분포로 평가하였고, 95%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는 발생률 곡선으로 비교하였다. 암종별 발생분율에서 위암은 대전이 18.8%, 충남이 21.5%로 가장 높았다. 대전지역 남성의 2000년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322.1명, 2009년은 323.9명으로 10년간 0.6%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2000년 203.9명에서 2009년 326.8명으로 60.3%의 증가하였다. 충남지역의 남성은 2000년 294.7명에서 2009년 336.97명으로 14.3% 증가하였고, 여성은 2000년 156.5명, 2009년은 267.1명으로 70.7%의 증가하였다. 타당도의 연령미상률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두 지역 모두 0.0%이었고, 조직학적 확진%는 남성은 71.8%에서 88.5%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78.1%에서 93.2%로 증가하였다. DCO%는 남성에서 6.4%에서 0.7%로 낮아졌고, 여성은 5.4%에서 0.8%로 낮아졌다. 충실도의 MI%는 15.3%에서 62.1%로서 두 지역 모두 좋은 등록수준을 보였다.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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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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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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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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