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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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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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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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LG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본부를 사례로 대기업 하청거래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과 하청거래 관리 및 협력정책을 고찰하였다. LG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본부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국지적 하청거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공정의 수직적 분해와 하청거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역내 하청업체들은 비회로 부품 중심의 저부가가치형 전자부품 생산에 특화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구미지역이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지속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하청거래업체 관리 및 협력정책에서 밝혀진 바라 갈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부품의 기술적 특화도가 미약할 경우 언제든지 하청거래관계를 중단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한 반면,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주요 하청거래업체의 변동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핵 대기업과 하청거래업체간의 네트워크 거래관계에 있어서 협력체제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학습과 혁신을 위한 제도화가 지역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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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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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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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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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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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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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산업 하청구조의 공간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은 다른 기업과 연관된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 복잡하고 거대한 플랜트를 건조하는 조선산업의 하청구조는 모기업과의 거래관계를 규정하는 공간적 요인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모기업의 생산공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내하청기업이나 사외지역의 협동화단지업체들은 분사화된 특성을 보이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기계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창원이나 전통적으로 조선기자재산업이 발달한 부산지역 업체들은 전문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하청관계가 비교적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비해 비국지적으로 분포하거나 표준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하청기업들은 대부분 연결도가 낮게 나타난다. 조선산업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모기업 주변의 사내ㆍ외지역에 집적하는 조선전문 하청기업들과의 집중적 협력과 함께 기술적으로 특화된 원거리 업체들과의 선택적 거래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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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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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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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관계는 본청업체의 압박으로 하청업체는 강한 종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산업이다. 하청업체의 본청업체에 대한 종속감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특히 부족한 기술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안에서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하청업체일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외국기업이 하청업체이면서 본청업체가 한국기업인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요인 중에서 특히 R&D 센터를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본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이어서 제 4장에서는 하청업체로서 대표적인 독일 보쉬 회사가 R&D센터를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본청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례분석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한국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례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비즈니스 관계는 하청업체가 적극적인 R&D센터 활동을 통해서 본청업체와의 관계를 파트너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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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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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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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노사 간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이슈에 주목하여 비정규직 노사분규의 사례 중 대표적인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사례의 발생원인 및 해결과정 등 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사한 노사분규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함에 있다. 사례분석결과 하청노조는 교섭상대방인 하청회사가 존재 할 때까지는 하청회사들과 교섭하지만, 이후 하청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하청노조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교섭상대방은 원청회사로 바꾸어 직접교섭과 고용을 주장한다. 원청회사의 교섭거부와 하청노조의 불법을 포함한 전 방위적 공세 속에서 지역사회 등의 노력으로 중재가 시도되고 이후 사적 조정 그리고 최종 직접교섭으로 동 분규는 해결된다. 해결에 있어서는 고용을 배제되고 위로금 등으로 해결되어 불법과 무원칙이 난무하는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해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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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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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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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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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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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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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거래집중도, 외주가공비, 자본집약도, 시장점유율 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노조조직률과 연구개발비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투자가 이뤄진 해당연도(t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흐름(t-1기, t-2기)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난 11년간(2006~2016)의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모든 연도에서 하청기업이 더 높았다. 원청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높다는 것은 하청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지 않고는 원 하청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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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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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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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비교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한 노동운동, 노동조합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의 정치'의 영역에서 비롯된 '작업장'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보다 분석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스케일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또한 분석의 단위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장에서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와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두 사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이라는 산업부문과 사내하청 고용형태에 속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낮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하에서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청 및 사내하청 업체의 강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경우와 달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격렬한 대중투쟁과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공적인 조직화를 이룰 수 있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 결성 과정 또한 상이하였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누적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약해지를 계기로 일순간 터져 나오면서 작업장 점거농성을 비롯한 대중투쟁과 결합하였다. 나아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지역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의 문제를 전체 비정규직 노동문제로 확대해 나갔다. 반면, 포스코의 경우 초기 조직화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대중투쟁 또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또한 약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있어 비정규직 자체 동원기제와 정규직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일정하게 작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사회구조 및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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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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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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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노동경제논집
• /
• 제14권
• /
• pp.227-250
• /
•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