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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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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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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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력한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환경규제가 경제성장과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7 ~ 2014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는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 양방향의 장기 및 강인과관계를 가지며, 전력소비량과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경제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장기 및 강인과관계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규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전력소비량에 단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환경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환경규제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력소비량에 따른 전원구성의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에 관련된 정책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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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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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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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2009년도에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자동차의 평균연비가 $12.27km/{\ell}$로 전년($11.47km/{\ell}$) 대비 7.0%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9년의 평균연비 향상률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 이후인 2006년~2008년간의 평균연비 향상률인 연평균 2.4%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정부는 또한 7%의 연비 향상으로 인해 연간 6만 toe의 에너지 소비절감(금액으로 환산시 335억 원) 및 16만톤의 $CO_2$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를 간과하는 주장이다. 리바운드 효과에 따르면, 에너지 저감기술 진보는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 에너지 절감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바운드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크기가 작지 않다면, 연비 향상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또는 환경오염절감의 효과는 실제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비규제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존재 여부와 그 크기를 개별(disaggregate) 자료를 사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송부문에서 리바운드 효과는 존재하고 그 크기가 0.299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정부에서 만약 이러한 반등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설정할 경우, 에너지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및 무역수지 등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치가 29.9% 미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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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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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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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차량운행 중 공회전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문제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근 버스, 트럭, 택시에서의 공회전제한장치(ISG) 장착이 법제화되고 있으며, 일반 승용차에도 ISG 장착을 확대하려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승용차의 차종별 ISG 장착 전략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그에 따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서울시 사업용 승용차에 ISG를 장착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B/C: 8.55)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른 연료절감량은 660(${\ell}$/년/대)이며, $CO_2$ 저감량은 1,606(kg/년/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일반 승용차의 ISG 장착에 대한 적정 보조금 산정 등의 정책 판단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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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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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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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소형 자동차의 에어컨은 보조 부품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장치이다. 국가별 자동차 $CO_2$ 저감 대책에는 고효율 에어컨 기술 적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에어컨 가동으로 추가되는 $CO_2$ 저감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에어컨 가동 $CO_2$ 평가 방법은 각국별로 개발단계에 있다. 자동차 에어컨 가동시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자동차의 주행모드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등 환경조건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형 자동차의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CO_2$ 배출량을 다양한 주행모드와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평가하였다. 시험차종간 비교 가능한 에어컨 가동 $CO_2$를 산정하기 위해서 시험 중에 발생하는 온, 습도 편차에 대해 특정 조건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평가 결과, 고효율 에어컨 기술이 적용된 시험자동차들은 약 50%의 에어컨 가동 $CO_2$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 $CO_2$ 대비 에어컨 가동 $CO_2$의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고효율 에어컨 기술 적용으로 상당한 $CO_2$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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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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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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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파리 협정"을 통해 출범된 신기후체제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과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부분의 $CO_2$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3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의 생산과 적용 기술 개발과 에너지효율개선 기술 도입이 최선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온실가스 포집 및 활용(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CCUS 기술은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감축시키는 기술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CCUS 기술 개요 및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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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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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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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rade, financial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on income inequality in the Indian economy over the period from 1982 to 2018.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s economic growth, financial globalization, trade opennes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inequality variables with appropriate proxies. The study employs the Auto 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approach to co-integration and VECM based Granger causality approach to estimate both the short-run and long-run relationship and causality among variables. Using the ARDL bounds test, the study finds a long-run co-integrating relationship existing among the variables in the model. The study confirms the existence of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income inequality. Further, globalization's limited impact reflects two offsetting tendencies; trade globalization is associated with a reduction in income inequality, while financial globalization is related to an increase in inequality. The results of VECM based Granger causality approach further confirm that technological progress, trade, and financial globalization causes income inequality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economic growth and inflation. In case of Indi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significantly facilitate stakeholders and policymakers in devising policies towards effective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inclusive growth.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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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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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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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으로 유입된 FDI 유형을 Greenfield FDI와 M&A FDI로 나눠 각 유형이 $CO_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모효과와 기술효과로 나눠 살펴보고, FDI 유형별로 두 가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FDI와 환경오염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각 변수 간 동시적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연립방정식 형태로 연구모형을 구성했고,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 13개 제조업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3단계 최소제곱법 (3SLS)으로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Greenfield FDI는 M&A FDI에 비해 규모효과를 통해 산업 생산량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CO_2$ 배출량 증가에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둘째, FDI의 기술효과가 규모효과에 비해 $CO_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고, 이는 국내 제조업으로 유입되는 FDI가 $CO_2$ 배출량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FDI 유형별로 정책 인센티브 등을 달리함으로써 환경보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FDI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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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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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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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Due to the declining LED price and environment-friendly energy policies, CO2 emission reduction and energy-saving, the LED lighting industry is accelerating rapidly. In particular, the needs for LED lamp, replacing the existing fluorescent lamp without exchange luminaire or driver circuits, are also rapidly increasing. Therefore, replacement for T8 fluorescent lamp, LED T8 lamp was developed and standardized. However, except LED T8 lamps, other lamps' regulations or standards were not enacted. Also, the stability of fluorescent lamp substitutable LED lamp is low due to the difference in electrical characteristics and mismatch between the existing fluorescent lamp ballast and LED lamp. Therefore, many are struggling while developing fluorescent lamp substitutable LED lamp. In this paper describes the properties of existing fluorescent lamp ballasts and the considerations while developing fluorescent lamp substitutable LED lamp : demonstrating its validity by experiments the developed fluorescent lamp substitutable LED lamp prototype.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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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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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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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건축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를 위해서는 건축자재에 대한 상세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대표적인 자재의 데이터만 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시공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인 철근과 H형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강도 및 규격에 따라 상세한 수준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연관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강도 및 규격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면, 다양한 구조설계안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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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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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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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paper, some ideas are proposed to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of all-electric houses which are able to reduce primary energy consumption and $CO_2$ emission by adopting heat pump systems and induction heating cookers excluding the use of fossil fuel energy. This electrification concept is based on the consumption of only one type of energy which means electricity as secondary energy and the conventional fossil fuel energy is just consumed to generate electricity as primary energy. All-electric house is laid on the extension of the hydrogen economy in a long-term viewpoint so that the effectiveness of this new conceptual house is estimated analyzing the reduction of $CO_2$ emission. In this analysis, the balance of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is considered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new power plants by renewable energy such as nuclear, IGCC and fuel cell because decarbonization is an essential element of hydrogen technology and economy and this action is accomplished in both supply and demand side of electricity. The results are able to contribute to develop various useful hydrogen policies and strategies and some detail researches are required previously to make the best application of this new conceptual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