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0권3호
• /
• pp.155-169
• /
• 2016

본 연구는 19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속성에 따른 입법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수요예측과 입법정보서비스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정보 지원기관인 국회도서관의 참고질의회답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의원의 정치속성과 관계속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소속정당 선출방식 내향중심성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국회의원 구성과 3당 체제의 원내구성이라는 점에서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 의정연구
• /
• 제24권2호
• /
• pp.101-134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재공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안발의수/법안가결수/법안가결률로 표현된 입법성과가 차기 총선에서의 재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공천경쟁에 뛰어든 270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발의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법안가결수가 적을수록 재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입법성과보다 선출유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천신청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입법성과 변수들이 모두 재공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와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첫째,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의 명문화와 둘째, '상향식(bottom-up)' 공천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37권2호
• /
• pp.1-22
• /
• 2020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법안 공동발의로 형성되는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임기기간 중 발의된 도서관법안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과 국회의원 액터의 중심성 분석 및 키워드 중심 네트워크의 서브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정당에 따라 분절된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소속 정당 의원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키워드중심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할 경우,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동일한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서브그룹을 형성함에 따라 정당으로 분절된 네트워크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서관계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 간 매개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법안이 아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이슈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32권4호
• /
• pp.503-515
• /
• 2019

본 연구는 제 17, 18,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검토 기간의 생존함수를 추정하고, 정치상황적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입법 데이터에 존재하는 절단과 사건 종료의 종속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새로운 관점에서 입법 과정 종료를 정의했다. 또한 비례위험 가정이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이에 따라 로그정규분포 가정 하의 가속종료시간모형을 통해 정치상황 상의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책 분야별로 법안 검토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여소야대 시기에 발의된 법안이 그렇지 않은 시기에 발의된 법안보다 신속하게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정연구
• /
• 제24권2호
• /
• pp.67-99
• /
• 2018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4권6호
• /
• pp.125-133
• /
• 2019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system related to the Electronic Government Law by analyzing the process of the common initiative of the law.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applied the method of social analysis and sugessted the proper role of the assembly for realizing the electronic government and its control. The data were gathered from the bill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assembly. Netminer 4.0 was used for refining and analyzing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three centrality(degree, betweenness, and eigenvector) of assembly member, the network effect of the powered party and reelected members were revealed as strong in the network. Second, through the component analysis, 5 sub-network has shown in total. The sub-networks showed two distinctive difference between two big parties. By the difference, members in two parti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constituting communities and the effect of the powered party revealed as strong and clear.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demonstrated the necessity of social solidarity rather than solipsism in committing common initiative. And a chronological research is need to anlayze $18^{th}$ and $19^{th}$ assembly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owered party in prospect study.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 /
• 제26권3호
• /
• pp.261-272
• /
• 2019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ocedure to build a prediction interval of the sum of dependent binary random variables over a graph to account for the dependence among binary variables. Our main interest is to find a prediction interval of the weighted sum of dependent binary random variables indexed by a graph. This problem is motivated by the prediction problem of various elections including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US presidential election. Traditional and popular approaches to construct the prediction interval of the seats won by major parties are normal approximation by the CLT and Monte Carlo method by generating many independent Bernoulli random variables assuming that those binary random variables are independent and the success probabilities are known constants. However, in practice, the survey results (also the exit polls) on the election are random and hardly independent to each other. They are more often spatially correlated random variables. To take this into account, we suggest a spatial auto-regressive (AR) model for the surveyed success probabilities, and propose a residual based bootstrap procedure to construct the prediction interval of the sum of the binary outcomes. Finally, we apply the procedure to building the prediction intervals of the number of legislative seats won by each party from the exit poll data in the $19^{th}$ and $20^{th}$ Korea National Assembly elections.

• 의정연구
• /
• 제26권3호
• /
• pp.85-123
• /
• 2020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8권3호
• /
• pp.387-401
• /
• 2013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은 인구의 증감이나 행정구역의 변경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선거구 구획의 실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구 구획을 위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에 절차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거구 획정기준(인구등가성, 연속성, 공간적 조밀성)을 준수하는 공간 최적화 모델을 고안하고 제19대 선거구 획정결과에서 논란이 되었던 용인시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평가한다. 모델의 분석 결과는 정치적 고려나 임의적 개입 없이 기저의 데이터만으로 기준을 만족하는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모델에 의해서 도출된 선거구는 기존 선거구에 비하여 인구등가성을 향상시켰다.

• 의정연구
• /
• 제24권1호
• /
• pp.67-101
• /
• 2018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의원들은 표결 결정에 있어 지역구, 소속 정당의 당론, 정치적 이념 중 무엇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과거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소속 정당과 의원들의 이념이 의원 표결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의원들의 지역구 변수가 다른 무엇보다 항상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국 정당의 강한 규율 때문에 정당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해보았지만 지역구 변수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는 지역구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선호도를 볼 수 있는 이념 변수의 경우 사안별로, 모형별로 다르지만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에서 이념 변수의 측정과 표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여야 변수의 경우 몇몇 모형에서 통계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여-야 균열의 영향력은 꾸준하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결과가 의원들의 다른 표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5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일반적 특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제16대 국회부터 꾸준히 국회에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있어 의원들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이념측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이념을 다각적 차원에서 조명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