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물관리는 하천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일 기능의 집중형 물관리였다. 미래 물관리는 집중형 관리로 인한 시설의 대규모화를 극복하면서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부가 기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의 분산화, 기술의 다양성, 관리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이 살고 있는 유역에 설치되는 모든 사회인프라가 물관리의 기능을 가져야 하므로 시민들의 환경인식과 참여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도시환경과 LID(Low Impact Development) 적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 및 분석하여 LID 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시민들의 LID 인지도는 약 59%로 조사되었으나, 확대 적용에서 대해서는 46%만 동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LID 사진 및 정보를 접한 후에는 90%가 확대적용에 동의하였으며, 94%가 회색인프라와 LID 인프라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녹지공간을 다기능의 LID 인프라 또는 그린인프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민들이 다기능을 가진 LID를 경관으로만 인지하는 경우 향후 LID의 확대 적용에 장애가 될 수 있기에 특화된 교육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LID의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 효과검증에 대한 결과물과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사회인프라가 시민이 살고 있는 유역에 조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인프라의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지구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는 글로벌 이슈(기후 변화, 빈곤퇴치, 인권 등)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행하고자 다양한 조직적 노력을 시도하며 통합해오고 있다. 최근 파리기후협정과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금융의 투자가 확대되며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의 미래 경쟁우위와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이 되어,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들은 ESG 성과를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ESG 성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과 이니셔티브를 도출하고, 건설기업의 ESG 활동 및 성과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설산업이 코로사19 사태, 탄소 중립,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무형자산 측정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녹색 금융이 주는 비지니스 기회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4차산업혁명의 환경속에서 경영활동에 있어서도 ESG 경영활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아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조직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하면서 각계각층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조 등과 관련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해 고찰해본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는 부동산이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ESG는 사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문가집단의 역할 혹은 공사, 공공기관의 역할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동기가 있다. 부동산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일반기업체가 부동산투자 시 ESG 평가 등 감정평가사를 활용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역할을 수립한다면 효율적이고 건전한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전문가집단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또한 감정평가 업무는 COVID-19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비대면 혹은 다양한 첨단 기술(4차 산업)을 활용한 감정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혹은 전문가집단의 ESG 역할이 연구 중인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ESG의 역할에 관해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오픈스페이스 조성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되기에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절차적 합리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오픈스페이스 조성 과정의 시민참여 흐름을 살펴보고 그 양상을 정리한다. 이에 국내 참여 기반 오픈스페이스 조성지 7개 사례를 종합하여 조성 단계별 참여 내용과 경향을 도출한다. 또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2016-2022)을 의제 상정 단계, 설계 및 거버넌스 단계, 갈등 조정 단계, 시공 추진 단계로 나누어 시민참여를 분석한다. 그 결과 광화문광장의 시민참여는 불충분한 참여 여건, 부족한 정보 공유, 단조로운 참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시민참여의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실천의 영역에서 한계가 산재하고 있었다. 향후 오픈스페이스 조성 과정의 시민참여에 관한 확장된 연구가 요청된다.
일본의 공명방송 NHK가 위기에 직면해있다. NHK의 위기는 제도적 규범과 실태 간의 모순에 기인한다.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NHK에서는 '개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사업은 감사, 기업통치, 법령 준수 등 관리체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작진의 내부적 자유, 전문주의, 저널리즘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시청자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이 설명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통치의 변용, 구체적으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경영위원회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작진에게 내부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공영방송은 시민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의 운영, 사업계획, 업무성과, 편성, 프로그램 내용 등의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측정 평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며, 시청자의 의견과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해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청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제도적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와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다양한 스마트 정보통신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실업, 그리고 경제 및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선진 주요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폐지 등으로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미디어시대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 철학으로 역동적 삶의 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삶의 질의 구성요소들이 스마트 정보통신의 정책 요소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역동적 삶의 질은 그린 IT정책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스마트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 그리고 고용창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정보통신 정책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책홍보 방법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정보통신부(이후 정통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기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정통부 존폐에 관한 조사는 문민정부의 정통부 설립과 현 정부의 정통부 폐지 양개 사안의 추진배경, 성과 및 폐단 등을 문헌연구 위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정통부 폐지로 IT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IT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현재에도 정부 부처 간 소통부족 및 중복투자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차기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IT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 신설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Wind holes or air holes, from which cool air blows out during the summer, but mild air comes out during the winter, have provided the phytogeographically important refugia for cryophilous or cold-loving boreal flora during the Holocene period. At present, wind holes are serving as a faraway disjunctive habitat for Pleistocene relict glacial floristic elements, and present an invaluable information to reconstruct the natural history. Present work aims to collate the nationwide distribution and relevant DB on the potential wind holes of Korea based upon media and literature sources, along with geographical informations, such as place name, topographic map, environmental geographical information, flora, monitoring data of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field survey data. Geographical information on sixty nine wind hole sites have compil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flora and presence of fossilized periglacial landforms, such as talus, block field, and block stream, and sixteen sites have thereafter carefully selected and scrutinized through field surveys. To maintain a sustainability of wind hole ecosystem, including their original landform, micro-meteorological phenomena and plant community therein as a refugia or habitat for relict plant species of Pleistocene glacial period, appropriate restrictions and preservation measures are required.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 도서관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중앙관과 거점도서관, 소규모 분관으로 구분하는 '지역 도서관 서비스 실행 체계'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이 저조하고, 무엇보다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가로막혀 지금까지 어떠한 실행전략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역 공공도서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통합 운영체계 속에서 도서관의 지위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구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1) 공공도서관의 통합적 운영체계에 대한 그간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2) 해외 도서관의 운영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한 다음, (3)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통합 운영체계를 전제로 한 도서관별 지위와 역할 설정 등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방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이메일 질의와 각종 통계자료로 보완하였다.
탄력성(elasticity), 빠른 적용과 릴리즈, 광대역 네트워크 접속, 다중 접속(multi-tenancy), 활용에 제한이 없는(ubiquity) 유연성 등 클라우드 컴퓨팅의 고유한 속성들은 클라우드를 선택한 기업과 기관에게 획기적인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원천적으로 내재된 보안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연계 모델을 참조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호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위협, 보안통제 활동, 클라우드 이해관계자를 중심 축으로 합목적성, 책임성, 투명한 책임소재의 벽면으로 구성된다. 중심 축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목적인 위협 최소화목표와 이해관계자를 지정하고 그들이 해야 할 정보보호 활동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3개 벽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원칙이며 중심 축 간의 접점에서 7개 서비스 패키지 도출을 위한 방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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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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