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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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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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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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rimary goal of our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st transformations of the healthcare sector in Korea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Official data reported in the Korean statistical yearbooks and secondary data suggested by previous studies were used for institutional analysis of healthcare environment. Information on hospital released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was also used for ecological analysis. Institutional analysis: We identified three distinctive eras based primarily on changes in institutional logics, institutional actors, and governance structures : 'professional dominance (1952-1976)', 'government involvement (1977-1999)', and 'coexistence of competing institutional logics (2000-present)'. During the first era, physician association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comprised the primary governance regime. During the second era, the government became a major actor as a regulator and purchaser in health care sector, introducing of the 'mandatory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the third era, making healthcare system sustainable and providing health care efficiently was overarching goals although it was hard to find a single central logic dominating this period. Ecological analysis: Evidence from the analysis of hospital population sugges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bed capacity was made from different processes, shifting from the ecological process in 1980s to the adaptive process in 1990s. And Korean hospitals had changed following both 'directional process' and 'stabilizing process' over time. Based on our results, we concluded that more studies to compare more organizational populations other than hospitals and to empirically test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changes on organizational changes and vice-versa, need to be conducted.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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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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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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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 전문지식권력, 거버넌스의 전반적 경향성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3개의 이슈 중 11개를 생식기술, 원자력, 기후변화와 에너지, 식품위험, 정보통신 등 5개 세부 분야로 묶고, 각 분야의 경향성과 특징을 분석한 후, 해석과 함께 그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그런 다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반적 경향성을 모두 여섯 가지로 종합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앞선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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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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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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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중독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융합적 담론 구조에 의한 합리적 국가 정책의 전달체계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신제도론적 입장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 부처간,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간 다양한 갈등양상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도론 입장에서는 현재의 중앙정부가 주체가 된 정책 시스템을 향후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한편, 정부가 독점한 주도권을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하여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10개 중앙정부 협의체 형식의 국가시스템이 아니라 주민생활권 단위의 광역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 내의 기업, 학교,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융합 모델은 현재의 부처간 고착화된 경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넘어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에게 더 유익한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지역공동체 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달체계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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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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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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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적인 대용량의 텍스트 자료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빅데이터 분석방법 중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시행 중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시민의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경기지역화폐'와 관련된 5,108건의 신문기사와 748건의 온라인 카페글을 수집하여 빈도분석, TF-IDF분석, 연관분석, 워드트리 시각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기사에서는 지역화폐의 도입 목적, 제공되는 혜택, 사용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카페글에서는 지역화폐의 실사용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작성이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뉴스는 정보전달자로서 지역화폐의 홍보에 관여하고 있었고 카페글은 지역화폐 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으로 이루어져 사용과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 교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관해서도 SNS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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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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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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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신설 부처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ICT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이지만, ICT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ICT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ICT 거버넌스 형성 노력을 규제와 진흥의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정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명의 IC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의 분명한 구분이 어렵고, 따라서 ICT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통합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직형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독임형 부처를 선호하였으나 일부 방송규제에 대하여는 독임형 부처 내 독립적 합의기관, 또는 부처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다양한 방식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진흥과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책정향이 다른 조직 사이에는 원활한 협조가 어렵기에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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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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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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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paper, a theoretical measurement model for comparing cultural power of nations as a form of national power is built and applied to the G20 nations. The measurement model is drawn from the literature of the state theories regarding culture, theories of epistemology, and debates about the sources of national power. Taking the multiple indicator approach, indicators reflecting diverse aspects of cultural power are developed are developed. Examined with empirical data, this model is proved as appropriate as a tool for measuring and comparing the cultural power of nations. Diverse aspects of the cultural power of the G20 nations are ranked and interesting points regarding the state and potential of Korean culture and her cultural governance in these respects are elaborated. The overall ranking of the cultural power of Korea is found as the $11^{th}$ while the U.S., U.K. and France respectively as the $1^{st}$, the $2^{nd}$, and the $3^{rd}$. The U.S. is ranked as the 1st in all three aspects of the cultural power of nation: cultural attractiveness, efforts to enhance the national cultural power, and cultural base of a nation. Korea is ranked as $14^{th}$, $11^{th}$, and $6^{th}$ respectively in these three respects of the national cultural power. Based upon typological analysis of the cultural power of Korea, it is found that Korea belongs to Type III. Trying to move eventually toward Type I state via Type II is suggested as a strategy movement for future cultural governance by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to enhance her national cultural power.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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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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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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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신용평가기관이 소유구조 형태가 가족지배에 의한 경영 참여와 소유지분율이 회사채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449개 비금융기업의 기업/년 자료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업 여부가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기업의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기업의 신용등급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업임과 동시에 그들의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소유구조의 역할에 의한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도 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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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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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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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ithin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e literatures on global governance (GG) and great power management (GPM) at best ignore each other, and at worst treat the other as a rival or enemy. On the one hand, the GPM literature, like both realism in all its forms, and neoliberalism, takes for granted the ongoing, disproportionate influence of the great powers in the management of the international system/society, and does not look much beyond that. On the other hand, the GG literature emphasizes the roles of smaller states, non-state actor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 and tends to see great powers more as part of the problem than as part of the solu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rise to prominence of a non-traditional security agenda, and particularly of human security, has triggered a de facto merger of GPM and GG that the IR literature usually treated as separate and often opposed theories. We use the Ebola crisis of 2014-15 to show how an issue framed as human security brought about a multi-actor response that combined the key elements of GPM and GG. The security framing overrode many of the usual inhibitions between great powers and non-state actors in humanitarian crises, including even the involvement of great power military forces. Through examining broadly the way in which the Ebola crisis is tackled, we argue that in an age of growing human security challenges, GPM and GG are necessarily and fruitfully merging. The role of great powers in this new human security environment is moving away from the simple means and ends of traditional GPM. Now, great powers require the ability to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multiple-level actors to make the GG/GPM nexus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In doing so they can both provide crucial resources quickly, and earn respect and status as responsible great powers. IGOs provide legitimation and coordination to the GPM/GG package, and non-state actors (NSAs) provide information, specialist knowledge and personnel, and links into public engagement. In this way, the unique features of the Ebola crisis provide a model for how the merger of GPM and GG might be taken forward on other shared-fate threats facing global international society.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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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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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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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지털도서관은 통합관리를 위해 정보기술의 표준화 모델인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체계적인 정보기술 거버넌스는 도서관의 정보기술과 업무 부문의 효과적인 융합으로 통합적인 조직의 전략 및 목표를 개발하고, 추진하여 관리하는 조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조직내의 정보기술 및 업무 관련 사회연결망 구조를 통해 도서관의 통합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연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략적 연계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분석 모형은 첫째, 인적자원의 특성을 통한 전체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둘째, 1) 커뮤니케이션 2) 경쟁력 및 가치 3) 거버넌스 4) 파트너쉽 5) 범위와 아키텍처 6) 역량의 전략적 연계 요소 분석으로 셋째, 전략적 통합성 및 기능적 통합성의 전략 적 연계 분석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자본은 사회연결망 분석 이론의 연결성, 중심성, 관계성으로 평가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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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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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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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새 시대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 분권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에서부터의 내재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집중화되고 있는 기록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본격적인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체제는 이관비용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기관 단위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수행과 자율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정보거버넌스 지향의 차원에서 기록관이 기관의 아카이브로써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관리기관 유형을 다각화하고 현용-준현용-비현용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도출하였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록관을 설립하고 각 기록관 차원에서 정보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며 각급 기록관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정보관리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