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1권2호
• /
• pp.207-214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관계가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6,343개의 기업-연(firm-year)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패널티로 보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음(-)의 관련성이 기업지배구조가 효율적일 때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기업 내 경영자 보상 정책을 합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39-51
• /
• 2019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태동하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사이버공간에서는 인간 생활에 대한 활동기록과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뿐만아니라 사물인터넷과의 통신기록까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3Vs로 대변되는 빅데이터는 국방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빅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우리의 사이버공간 작전 임무를 구분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수집될 수 있는 빅데이터 유형을 분류한 후 빅데이터 거버넌스 이슈와 통합하여 빅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모델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모델은 사례를 통하여 그 효용성을 증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방분야에서 추진되는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기여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326-342
• /
• 2013

Background: Engaging and Involving stakeholders who have different interests in changing health care policies are difficult task. As the literature on the governance in Korean health care field is ra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governing health policy'-the ways health care policy is made, implemented, and evaluated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Methods: The authors of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elites in policy and clinical areas, which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effective approach to gather in-depth information about the background of changing payment policy as well as the barriers or contributors for making the policy sustainable. A total of 14 experts (3 government officials, 2 representatives from medical profession, 3 professors form academic field, and 6 healthcare providers from New DRG pilot program hospitals) participated in 2 hour long interviews. Results: There was a perception gap of the feasibility and substantiality of new payment system among elites. The score was higher in government officers than those in scholars or clinical experts. Next, the interviewees indicated that Korean New DRG might not sustain without significant efforts to improving democratic aspects of the governance. It is also notable that all interviewees except healthcare providers provided negative expectation of the contribution of new payment system to increase administration efficiency. For clinical efficiency, every stakeholders perceived there was no increased efficiency after introduction of New DRG payment. Like general perception, there was a wide gap between the perception of stakeholders in quality change after implementing the new payment system. Finally, interview participants negatively assumed about the likelihood of New DRG to remain a case of successful reforms. Conclusion: This study implied the importance of social consensus and the governance of health policy.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12호
• /
• pp.83-90
• /
• 2019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재난관리 분야도 이전과 달리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시간 생성되는 다량의 빅데이터 유통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의 예방효과를 높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성과 재난으로 인한 전반적인 상황 등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의 품질 제고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관리는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기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의의와 구축체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5권2호
• /
• pp.1-31
• /
• 2015

2015년 6월 6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이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세계시민회의는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을 겨냥하여 지구촌 곳곳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공론장인데,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시민회의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세계시민회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또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숙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지구적 시티즌십이라는 개념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숙의하는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 파악될 수 있으며, 거기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들은 지구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적 시티즌십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1권12호
• /
• pp.243-251
• /
• 2020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유형과 경영자보상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1년-2016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6,343개의 KOSPI&KOSDAQ기업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CL의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에서 경영자보상은 감소하였다. 둘째, 지배구조에 따라 이러한 관련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도의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가 경영자 보상에 반영됨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도록 경영자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정책과 지배구조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보상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영자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통제장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연구결과를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45-61
• /
• 2023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relevant ordinances of Chungcheongnam-do's five local governments, operating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for contracted-out community building, comply with the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based perspective. The examin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bout the normative system: first, village building does not present that it is a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based collective activity of various related actors; second, the cooperative governance-based implementation system was not presented as a key term; third, "numerous relevant subjects'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cooperative promotion" are not presented as basic principles; fourth, the subjects are limited to residents and the administration, and only their responsibilities are presented. About the effectiveness system: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a primary mea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charge department and collaboration system in the administration are presented as optional provisions; second, the nature of the relevant committees an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s not presented as "public-private cooperation-based system"; third, the area of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relevant committees is limited to review and consultation. Fourth, the related information about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structure and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center is not presented. In sum, to make related ordinances become institutional grounds with stronger effectiveness, reconstructing them by strictly applying the perspectives of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 is necessary.

• 무역학회지
• /
• 제48권1호
• /
• pp.1-27
• /
• 2023

본 연구는 국내 제조기업의 GVC 참여 유형과 거버넌스에 따른 수출성과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KOSPI 상장기업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관계투자, 정보교환, 혁신은 신뢰의 조절역할과 함께 공급망 통합수준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급망 통합 정도가 GSCM의 실적과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거버넌스 유형의 경우 통합강도가 높을수록 다른 유형에 비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 기반의 공급망 통합과 지속적인 GVC 투자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높은 통합 강도와 함께 높은 수준의 GVC 거버넌스가 성공적인 GSCM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GVC 참여기업의 관계역량과 신뢰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투자전략은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및 통합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4권2호
• /
• pp.193-206
• /
• 2015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대리비용이 판매관리비의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기업 지배구조가 대리비용이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780개 제조기업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리인 문제가 큰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매출액이 하락하더라도 자신의 특권적 소비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증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리인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판매관리비의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좋은 기업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 통제에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대리인 문제에 기인한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 문제의 크기가 판매관리비의 원가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영향관계에 기업지배구조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기록학연구
• /
• 제14호
• /
• pp.241-288
• /
• 2006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