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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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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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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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현행 지목 분류 체계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토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목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신승우 외 4인이 '국내외 지목체계 운영 실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6개국의 '지목'과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고,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독일·일본·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향후 연구 과제로 독일과 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의 변천연혁을 연구하여 한국의 지목 분류 체계 개선에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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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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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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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 등의 영향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 등을 통한 치수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위험지도(flood hazard map) 제작 등이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 침수범위, 침수심 등의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홍수피해가 발생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홍수위험지도는 침수정보 뿐만 아니라 대피로, 대피처 등 홍수시 피난정보도 함께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홍수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홍수피해 예상범위를 미리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능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치수계획 수립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침수 가능지구 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도 중 홍수피해 예상인구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홍수가 발생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면적을 고려하는 방법은 토지등기부의 지목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 명칭이며,"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대(垈)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등의 부지를 의미하므로 상주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정할 수 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된 인구수와 단순 면적비로 계산된 인구수를 비교한 결과, 도시화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높게 계산되었고, 농경지 및 산지가 발달된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낮게 계산되었다. 따라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수를 예측할 경우 토지지목 중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홍수피해 예상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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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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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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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지목은 토지의 이용용도나 이용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구체적인 법률적 기준이 되고 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주 사용용도가 동일하다면 모두 같은 지목으로 결정하고 있다. 동일한 "대" 지목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주상복합, 상업 업무용, 나대지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 그 명확한 구분이나 분류기준 등에 있어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실태나 감축 또는 통계산정에 있어서 용도별 배출특성을 다양하게 분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관별 다른 분류체계를 가진 5개의 도면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제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계절별은 겨울, 봄, 가을, 여름순으로 측정 되었으며, 겨울과 여름의 가장 큰 분포특성은 1.78배, 평균 1.35배가 높게 나타났으며, 오전 9시와 15시의 기온이 약 $11^{\circ}C$ 변화할 때 22ppm으로 오후가 높게 측정되었다 용도별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에 비해 상업 업무용은 4.04배, 주상복합은 1.47배나 높게 배출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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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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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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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국적으로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정리(세계측지계 변환)를 하려는 움직임 가운데 그 대상 중 우선적으로 도로, 하천과 같은 대규모 국 공유지로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도면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유사사례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전에 미리 지적도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정비내용은 도형 및 속성오류의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분할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군소필지와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에 세계측지계 변환만으로는 지적도면의 부실성은 해소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지적도면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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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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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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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민국은 2009년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지목한 '향후 세상을 바꿀 7대 신기술' 중의 하나인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선진국들을 제치고 이탈리아와 함께 선도국가로 지정되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전부터 '전력IT 10대 과제'라는 형태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외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들을 주목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젠 전 세계로부터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 동시에,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해외 관련 기술 및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지면에서 이미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 중,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동향에 대해 먼저 살펴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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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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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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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광한루원 일대의 지적자료 분석을 통해 각 권역별 변화과정을 지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광한루 권역을 제외한 공간은 1930년대 이후 춘향각의 조성, 상업지구의 대규모 화재, 행정구역의 변경, 광한루원 확장 정비사업 등의 요인에 의한 지목의 변경, 지적의 합필 등을 통해 영역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날의 광한루원 영역을 규정하게 되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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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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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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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7년 10월 미국의 주가폭락과 1990년대 일본주식시장의 지속적 침체 이후로 미국과 일본 등의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대 및 침체의 원인으로서 주가지수선물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87년 주가대폭락을 연구한 브레디보고서에는 주가지수선물과 이를 이용한 포트폴리오보험전략이 주가폭락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주식시장 침체가 주가지수선물에 기인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96년 5월 3일부터 시작된 주가지수선물거래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개입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Box와 Tiao(1975)에 의해 제시된 개입분석모형(intervention analysis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입의 효과가 전체 모형 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지수선물거래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개입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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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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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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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화재발생시 방화구획의 실패는 대형화재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규모 화재확산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관계법령의 미비와 관리방안의 부재 등의 이유로 현실적 개선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Firestop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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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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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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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불안정한 기후로 대규모 재해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물적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및 포항제철소 고로 3기 가동 중단은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와 겹친 냉천의 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방, 대비를 했더라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북 포항 침수피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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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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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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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료값 폭등, 육우 가격 및 젖소 송아지 가격 폭락 등의 현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송아지 값 안정, 사료안정화기금 마련, 단체우유급식 제도화 등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낙농현안으로 꼽혔다. 협회가 지난해 말 전국순회낙농인대토론회 기간 중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산업발전에 있어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bullet}$사료기금안정화 기금 설립 ${\bullet}$송아지 값 안정 ${\bullet}$학교우유급식 등 단체우유급식의 제도화로 우유소비 확대 등의 답변이 각각 20%의 응답률을 보이며 나란히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목도T다. 또한 ${\bullet}$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의 안정 문제도 19%의 응답을 얻어, 최근 진흥회의 70%유대 물량을 폐지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문제 역시 농가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농가현장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해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08.11..27${\sim}$12.8)동안 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76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환경 문제개선. 목장경영 현안(경영지속 여부, 부채문제, 조사료확충의 애로점, 분뇨처리문제 등), 낙농자조금사업,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등이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