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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Regulatory Policies to Mitigate Phishing Infrastructure Concealment

피싱 인프라 은닉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개선

  • Received : 2026.05.26
  • Accepted : 2026.07.02
  • Published : 2026.08.31

Abstract

As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ecome essential, they are increasingly exploited as core infrastructure for cybercrimes. In particular, 'phishing infrastructure concealment'-where attackers evade detection by migrating across multiple providers and jurisdictions-critically neutralizes law enforcement responses. This study identifies the structural causes and regulatory gaps facilitating such exploitation and proposes effective policy improvement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 results reveal a severe regulatory void: 95.5% of foreign-invested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firms operate without official declaration. To address this, the study suggests short-term amendments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introduce risk-based management, and long-term strategies involving AI-based monitor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현대 사회에서 부가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들이 사이버범죄의 핵심 인프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공격자가 여러 사업자와 관할권을 전전하며 추적을 회피하는 피싱 인프라 은닉 행위는 수사기관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피싱 공격에 악용되는 구조적 원인과 규제 체계의 공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제의 흐름에서는 피싱 공격의 급증 추세와 미신고 외국인 사업자의 관리 사각지대, 그리고 피싱 인프라 은닉의 기술적·전략적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정책의 흐름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분류체계의 세분화, 자본금 기반 신고 면제 기준의 재검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하였다. 정치의 흐름에서는 사이버범죄 피해 확산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정책 선도자들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 부가통신기업의 95.5%가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규제 공백이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위험 기반 관리 체계(KYC 등) 도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모니터링 강화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도출하였다.

Keywords

I. 서론

최근 사이버 범죄는 AI를 활용한 영상 및 음성변조, 범죄 시나리오의 지능화, 보안 취약점 발굴 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그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피싱 범죄의 실행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격자가 범죄 인프라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법집행기관의 추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략적 자원 운용 행위인 ‘피싱 인프라은닉(Phishing Infrastructure Concealment)’은 수사 및 방어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피싱 인프라 은닉은 단순한 기술적 우회를 넘어, 다수의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를 체인 형태로 결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적·기술적 추적 가능성(Traceability)을 인위적으로 파편화하는 일련의 구조적 회피 전략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공격자들은 규제 감시가 느슨한 방탄 호스팅(Bulletproof Hosting)을 공격 거점으로 확보하고, Fast Flux DNS 기법을 통해 악성 도메인의 IP 주소를 실시간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탐지 시스템을 무력화한다. 가상사설망 체이닝(VPN Chaining)을 통한 다중 네트워크 경로 형성으로 실제 공격 발신지를 은닉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차단 조치에 대응하여 서버 자원을 즉각적으로 이전하는 호스팅 마이그레이션(Hosting Migration)을 수행함으로써 범죄 인프라의 생존성을 극대화한다. 피싱은 단순 해킹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을 점거하여 원격 조정하고, 포털 및 중고거래 서비스로 위장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훔치고, 유사 전자상거래 및 코인투자사이트를 제작하여 사용자의 금전을 탈취하는 등 복잡한 피싱 범죄 생태계(Phishing-as-a-Service)가 형성되었다. 또한, 고급 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IT기기를 점거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생태계(Ransomware-as-a-Service)도 생겨났다.[1]

결과적으로 피싱 인프라 은닉은 이러한 지능적 기술 기제들을 부가통신서비스의 제도적 허점과 결합하여 대응 체계를 공동화(空洞化)시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정책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연구 질문을 통해 문제에 접근한다. 첫째, 부가통신서비스가 피싱 공격에 악용되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현행 규제 체계의 어떤 공백이 피싱 인프라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가?

셋째,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관리의 공백이 사이버 취약점 및 범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피싱 인프라 은닉을 통한 범죄 악용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연구모델로 적용하여 피싱 인프라 은닉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선도자 및 정책의 창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론

2.1 부가통신서비스 개념과 피싱 인프라 은닉 기법

부가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기본적인 통신 전송 기능에 컴퓨터의 정보처리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단순한 전송을 넘어 정보의 축적, 가공, 변환 등을 통해 부가통신을 창출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부가통신 서비스의 개방성과 익명성, 신속성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반면, 피싱 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피싱 인프라 은닉을 보안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기법들이 활용된다.

첫째, 방탄 호스팅은 불법적이거나 악성 행위가 포함된 서버 운영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호스팅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반 호스팅 업체와 달리 피싱, 악성코드 유포, 스팸 발송, C2(Command and Control) 서버 운영 등의 활동에 대해 신고나 법집행기관의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서비스 중단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Fast Flux DNS는 하나의 도메인 이름에 대해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다수의 IP 주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DNS 은닉 기술이다. 공격자는 감염된 봇넷 시스템들을 프록시 서버처럼 활용하여 실제 피싱 서버의 위치를 은폐한다.

셋째, 가상사설망 체이닝은 다수의 VPN 서버를 연속적으로 경유하도록 구성하여 실제 공격자의 위치와 경로를 은닉하여 원래 IP 주소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넷째,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은 정상 사이트와 매우 유사한 철자 또는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자를 속이는 기법이다.

다섯째, 호스팅 이전은 피싱 사이트 또는 악성 서버를 탐지 및 차단 이전에 다른 서버나 인프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공격자는 동일한 피싱 콘텐츠를 새로운 IP 또는 호스팅 환경으로 이동시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한다.

위 다섯 가지 기법은 모두 호스팅·DNS·VPN 등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프라 위에서 구현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방탄호스팅은 호스팅 사업자의 신고·차단 의무 회피를 전제로 하고, Fast Flux DNS는 DNS 사업자의 짧은 TTL 변경 허용과 IP 임차 이력 미보관을 활용하며, VPN 체이닝과 호스팅 이전은 임차인 신원확인·로그 보관 의무가 부재한 사업자를 경유함으로써 비로소 추적 회피 효과를 갖는다. 즉 이들 기법은 기술 그 자체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관리 의무 공백을 매개로 작동한다. 이 점에서 부가통신서비스의 제도적 관리 체계는 피싱 인프라 은닉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2.2 기존 연구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에 관한 연구로 신고ㆍ등록 중심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장ㆍ사회적 영향이 큰 사업군(고위험 플랫폼 등)은 최소 기준 의무가 필요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위임입법의 한계, 기업의 기밀 보호와 법치주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2]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정책적ㆍ기술적 방안 연구에서는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포함하거나 선불·알뜰폰(별정통신사업)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3]

둘째,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합리적 집행에 관한 연구들은 현행 실태조사 체계의 비효율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사 부담과 대형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 미흡 문제를 제기하였다.[4] 실제로 부가통신사업 조사는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에서 2021년[5], 2022년[6]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1, 2023, 2024년 3회[7] 실시한 것이 전부이다.

셋째, 특수부가통신서비스 규제 체계의 전반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특히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VPN, DNS, 웹호스팅 등 다른 특정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8]

기존 선행연구들이 호스팅, VPN, DNS와 같이 특정 기술적 문제나 보이스피싱의 별정통신사업 등 개별 제도 분석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범죄 인프라로 활용되는 현상을 ‘피싱 인프라 은닉’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미신고 부가통신사업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통계적 실증을 통해, 단순 기술 대응을 넘어선 제도 중심의 실효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학술적 기여를 수행한다.

2.3 연구 방법론과 구성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부가통신서비스가 피싱 공격에 악용되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현행 규제 체계의 어떤 공백이 피싱 인프라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가? 셋째,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사업자이며, 그 중에서도 호스팅, DNS, VPN 등 피싱 공격에 빈번히 악용되는 고위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틀로는 정책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채택하였다.[9]

다중흐름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책분석 분야의 주요 대안 모형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에 근거한다.

먼저 합리적 선택 모형(Rational Choice Model)은 정책결정자가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피싱 인프라 은닉 문제는 위협이 인지되는 시점, 정치적 관심의 부상, 기술 정보의 비대칭성 등 합리적 계산만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정책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 모형으로는 규명하고자 하는 동적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점증주의(Incrementalism)는 기존 정책의 소폭 수정이 누적되어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점증적 변화를 전제로 한 분석틀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옹호연합 간의 장기적 학습과 갈등을 통해 정책이 변화한다고 본다. 그러나 부가통신 규제 영역에서는 옹호연합의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단기적 초점 사건을 계기로 의제가 부상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연구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단속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장기적 안정과 급격한 변동의 교차를 설명하는 데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변동의 결과는 잘 설명하는 반면, 문제·정책·정치의 의제가 어떻게 결합하고 수렴하여 그러한 변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과정 메커니즘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상의 검토 결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이 연구 문제에 가장 부합하는 분석틀로 판단된다. 이 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특정 시점에 수렴하여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린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이버 위협 사건의 산발적 발생, 기술적 대안의 별도 축적,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치적 관심의 독자적 부상이라는 연구 대상의 구조적 특성과 정확히 부합한다.

즉 사이버 위협은 특정 초점 사건을 통해 의제화되는 문제의 흐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축적되는 정책의 흐름, 그리고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환경이 형성되는 정치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다가 특정 시점에 수렴함으로써 정책 변화를 추동한다. 이 모형을 통해 피싱 인프라 은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창이 열리는 동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림 1은 Kingdon(1995)의 다중흐름모형을 근거로 재구성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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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tructured model ba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실증적 실험과 일반화보다는 초점 사건의 서지 분석, 질적 자료 및 기존 발표된 통계 데이터 분석을 주된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진행되었다.

질적 자료는 사이버범죄 수사관, 정보보호 학계, 변호사, 법무사, 부가통신 사업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 수집하였다. 통계 데이터는 중앙전파관리소의 부가통신사업자 현황(2025년 3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2025년 4월 기준)을 활용하여 수집, 가공하였다.

III.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 분석

그림 1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부가통신서비스가 악용되는 구조적 원인과 피싱 인프라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체계의 공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관점에서 관련 사건과 심층 면접의 정성적 이해, 기존 통계지표의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고, 정책 선도자와 정책의 창의 관점에서 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3.1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3.1.1 초점 사건

부가통신서비스를 악용한 피싱 공격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정책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피싱 관련 발생 건수가 2020년~2024년 간 기관사칭ㆍ대출사기 건수가 2~3만여건 발생하였으며, 피해 규모는 2020년 7,000억원, 2022년 5,438억원, 2023년 4,472억원을 기록하다가 2024년 다시 8,545억원으로 급증하였다.[10] “2025년 피싱범죄 피해액 8000억 역대 최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년 동기(1~7월)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11]

주요 초점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탄호스팅 사례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강수강발’ 악성앱이다. 강제수신ㆍ강제발신 악성앱을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설치된 악성앱은 중계서버(C&C)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명령을 수행하거나 피해자의 사진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중계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악성앱은 해킹 프로그램과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경찰청이 실제 악성앱 서버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가짜 페이지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등 기본 정보는 물론 통화 내용 녹음, 원격제어,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한다. 피해액은 3,116억원을 기록하며 그 심각성이 증명되었다.[12]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공격자들이 단일 서비스가 아닌 여러 부가통신서비스를 조합ㆍ이동하며 추적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신고 업체들이 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고객 정보관리나 수사협조 의무가 모호하여 범죄 수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576 판결문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13] 전화금융사기 판결문 대부분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 서버를 두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둘째, 가상사설망 체이닝(VPN Chaining) 운영 사례이다.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모(某) 클라우드 서버 제공업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7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현행 규제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유럽경찰기구(Europol)도 VPN 서비스 ‘Safe-Inet’이 전자결제, 보이스피싱, 랜섬웨어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었다고 발표하여 국제적 차원의 문제임을 확인해 주었다.[14]

셋째,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과 Fast Flux DNS 사례이다. 2025년 3월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의 공격에서는 o-r.kr, p-e.kr, kro.kr 등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다수의 도메인이 피싱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다. 공격자들은 네이버 고객센터를 사칭하여 ‘전자문서 도착 알림’, ‘회원정보 변경 알림’, ‘약관 위반 알림’ 등의 주제로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여러 DNS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단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피싱 인프라 은닉 행위를 보였다.[15]

넷째, 호스팅 이전(Hosting Migration) 사례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16]과 Recorded Future[17]의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초 ‘Xiaoqiying’(샤오치잉)이라는 중국어 사용 해커 그룹이 국내 호스팅 서버를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공격자들이 한국의 12개 학술기관과 연구소를 표적으로 삼아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고, 공개적으로 알리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기관과 연구소 웹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침해를 넘어 심리적ㆍ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 양상을 보여준다.

사건 직후 정부는 호스팅 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정감사 410회 회의자료(2023년 10월 총 9회 실시)를 살펴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응답 자체가 없었으며, 조사 결과 및 사후 조치에 관한 공식 발표가 없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은 타임라인 형식의 사고 분석을 보고하는데 그쳤다.[16]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관리 체계가 사이버 위협에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Xiaoqiying’ 해킹 등 다양한 사건 자료와 개별 심층 면접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이버 수사에서 부가통신 서비스 대상 범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현실 기반의 정책 공백과 대응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추상적 논의와 달리 실증적·사례 중심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공격자들은 국내 영세 호스팅 업체의 보안 허점을 악용하여 11개 기관의 웹사이트에 침투하였고, 탈취한 정보를 블로그에 공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들은 3개의 서로 다른 호스팅 업체를 경유하여 추적을 회피했으며, 이는 전형적인 피싱 인프라 은닉 행위로 분석된다.

한국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주요 침투 경로로 활용하였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예고한 뒤 건설정책 연구원을 공격하여 기관명, 구성원 정보, 웹진 구독자 이메일 등을 탈취한 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어 11개 학회 및 연구소의 웹페이지를 변조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삭제를 시도하였다.[18]

3.1.2 개별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 결과

수사기관과 보안 전문가들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관리 체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 부가통신 사업자 관리 미흡, 피싱 인프라 은닉 행위에 대한 대응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기관 수사관(10명), 20년 이상 정보보호 학계 교수(3명), 변호사(1명), 법무사(2명), 민간 호스팅 사업자(2명) 총 18명을 선정하여 1:1 개별 심층 면접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개별 심층 면접은 조사 목표 설정 등 준비 단계, 참여자 선정 단계, 면접 진행 단계, 분석 단계 절차로 진행하였다. 각 면접은 40~90분간 진행되었으며, 2025년 2~6월간, 2026년 4~5월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모든 면접 내용은 참가자 동의하에 작성하였다.

개별 심층 면접은 대표적 정성조사 방법으로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자유로운 토론, 생생한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개별 심층 면접 결과 부가통신사업자 관리와 체계적 문제점이 뚜렷이 드러났다.

“중국인이 국내에서 설립한 클라우드 서버 제공업체 M호스팅 사례를 들 수 있다. 해당 업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보이스피싱, 해킹 중계서버 운영, 범죄자금 송금 과정에서의 호스팅ㆍVPN 사용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17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업체는 임차인의 정보 및 로그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M호스팅 업체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받지 않았다.” (심층 면접 ①,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소속 검찰 수사관 AㆍB 경력 16년, 2025.2.)

다른 수사관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현 체계의 제도적 허술함을 비판하였다.

“영세 부가통신사업자의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애초에 이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미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업체명도 2~3년마다 쉽게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심층 면접 ②,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CㆍD 경력 18년 2025.5.,수사관 EㆍFㆍGㆍHㆍIㆍJ 경력 12~16년 2026.4.)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체계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1961년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시대 흐름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당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예로 2011년 웹하드ㆍP2P 서비스가 청소년 유해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 문제로 사회 이슈가 된 후에야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문제는 현재 사이버범죄에 악용되는 호스팅, VPN, DNS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자본금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신고 면제 조항이 1990년대 영세 사업자 보호 취지로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이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 법 개정이 사회적 문제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행적 방식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실태조사 권한이 있지만 강제할 수 없어 실제로 사업자들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층 면접 ③, 정보보호 교수 KㆍL 경력27~29년 2025.6., 컴퓨터공학 교수 M 3년 경력,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N 경력 8년, 법무사 OㆍP 경력 4년 2026.5.)

“피싱 사이트 운영, 악성 서버 은닉, 공격자 위치 추적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는 소규모 창업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자 현황 파악의 공백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DNS 관리 서비스, 소규모 웹호스팅, VPN 재판매 사업 등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피싱 범죄 조직이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VPN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는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를 범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신고 의무 확대보다는 서비스 유형별 위험도 평가와 이상 트래픽 탐지 체계 구축, 로그 보관 기준 강화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호스팅 업자들간 자율규제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나 정부 지원이 없어 현재는 유지되지 않고 있는데, 이상징후 모니터링과 로그 기록을 위해서는 정부보조금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산업 진흥과 사이버안보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층 면접 ④, 호스팅 사업자 QㆍR 경력 12~17년, 2026.4~5.)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처럼 서비스이용 촉진과 산업 육성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호스팅 업체를 대상으로 17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물론 행정이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적절한 규제와 관리 강화를 통해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유지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3 통계적 지표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현황 및 과기정통부 신고현황 교차 분석을 근거로 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누락을 넘어 역외 사업자가 국내 규제 집행력의 한계를 이용하여 피싱 인프라 은닉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사용된 원천 데이터는 두 가지이다. 첫째, 표 1과 같이 중앙전파관리소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현황(2025년 3월 기준, 총 15,008개사)[19]이며, 둘째, 표 2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2025년 4월 기준, 총 19,274개사)[20]이다.

Table 1. Number of domestic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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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domestic and foreign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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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데이터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집·관리되며 공통 식별자(사업자등록번호 등)가 공개되지 않아, 표준산업분류명·코드 및 업종 기반 텍스트 매칭 방식으로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 19,274개 전체 중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다음의 3단계 키워드 선정 절차를 거쳤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mong foreign investment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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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부가통신서비스 기준 키워드 도출

중앙전파관리소의 부가통신서비스 역무 분류 기준(제2조 및 신고 분류 코드)을 기반[21]으로 법령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서비스 유형을 식별하고,해당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를 후보 키워드로 추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System Develop, App S/W Develop, Wired Telecom 등 15개의 1차 후보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2단계: 사이버범죄 수사 사례 기반 보완 키워드 추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사이버범죄 수사 기록 및 경찰청 피싱 범죄 통계에서 범죄 인프라로 빈번히 언급된 서비스 유형을 추가로 분석하여, 1단계에서 누락된 서비스 유형을 보완하였다. 이 단계에서 Platform, Blockchain, Fintech, SNS 등의 키워드가 추가되어 총 23개 키워드가 확정되었다.

3단계: 배제 키워드 선정

부가통신서비스와 무관하나 기업명에 정보통신 관련 단어가 포함될 수 있는 업종을 배제하기 위해 Education, Gaming, Book 등 13개의 배제 키워드를 별도로 선정하였다. 기업명에 포함 키워드와 배제 키워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배제 키워드를 우선 적용하여 해당 기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류 절차 및 중복 제거를 위해서 키워드 매칭은 다음의 순서로 수행되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 19,274개사의 기업명을 대상으로 23개 포함 키워드를 적용하여 1차 후보군을 추출하였다. 이후 13개 배제 키워드를 적용하여 부가통신서비스와 무관한 기업을 제거하였다. 아울러 표준산업분류코드(15개 코드)를 보조 기준으로 활용하여 키워드 매칭만으로 분류가 불명확한 기업의 귀속 여부를 보완적으로 판단하였다.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포함 키워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단일 건으로 계산하여 중복 집계를 방지하였다. 또한 동일 기업이 기업명 변경 이력으로 인해 복수의 항목으로 등재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등 보조 식별 정보를 활용하여 동일 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096개의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이 확인되었다.

키워드 선정 및 분류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이중 검증 절차를 수행하였다.

1차 검증은 부가통신사업 규제 분야 경력 20년 이상의 정보보호 전공 교수 2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검증자들은 ① 23개 키워드가 현행 부가통신서비스 분류 기준을 충분히 포괄하는지, ② 배제 키워드가 적절한지, ③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조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두 검증자 간 불일치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원문 기준(중앙전파관리소 분류 기준)을 재검토한 후 합의 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최종 조정 결과를 검증자 모두에게 재확인하였다.

2차 검증은 사이버범죄 수사 경력 15년 이상의 수사관 2인이 수행하였다. 해당 검증자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인프라로 활용된 서비스 유형과 선정된 키워드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수사 실무 관점에서 누락된 서비스 유형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단계에서 추가된 키워드는 없었으며, 기존 23개 키워드 및 배제 기준이 최종 확정되었다.

위 절차를 통해 표 4와 같이 확인된 외국인투자 부가통신서비스 기업 4,096개 중 중앙전파관리소 신고 현황[19]과 기업명 매칭이 이루어진 신고 기업은 185개(4.5%)이며, 미신고 기업은 3,911개(95.5%)로 나타났다.

Table 4. Report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viders by risk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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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교차 분석은 공개 데이터 기반의 기업명 텍스트 매칭 방식에 의존하므로 다음의 해석상 유의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기업명에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은 부가통신서비스 기업이 분석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외국인투자 부가통신 기업 수는 4,096개를 상회할 수 있다. 둘째, 신고 현황 데이터와 외국인투자기업 데이터 간 기업명 표기 방식의 불일치(영문·국문 혼용, 약칭 사용 등)로 인해 실제 신고 기업임에도 미신고로 분류된 경우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통계는 미신고 규모의 하한 추정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방향의 오류는 미신고율을 과대 추정하기보다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높아 규제 공백의 심각성을 오히려 보수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95.5%라는 미신고율은 외국인투자 부가통신기업의 절대 다수가 현행 신고 의무 체계 밖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현행 규제 체계의 구조적 공백을 진단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표 4를 바탕으로 경찰청 피싱 범죄 통계(2020~2024)[10]에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된 부가통신서비스를 기준으로 위험서비스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피싱 인프라 은닉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스팅·클라우드(7%)는 피싱 인프라의 물리적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피싱 사이트, 악성코드 배포 서버, C2(Command and Control) 서버가 호스팅 인프라 위에 구축된다.

특히 방탄호스팅(Bulletproof Hosting)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차단·신고 요청에도 서비스 중단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피싱 인프라의 생존성을 극대화한다. 공격자는 차단 조치가 개시되기 전에 동일한 피싱 콘텐츠를 다른 호스팅 사업자로 신속히 이전하는 호스팅 마이그레이션(Hosting Migration)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수의 호스팅·클라우드 사업자를 순차적으로 경유함으로써 추적 가능성을 단절한다. 심층 면접(①)에서 언급된 M호스팅 사례가 이를 실증한다.

둘째, DNS·VPN(0.1%)은 피싱 인프라의 위치 은닉 및 경로 교란 기능을 수행한다. DNS 측면에서 공격자는 Fast Flux DNS 기법을 통해 단일 도메인에 연결된 IP 주소를 수 분 단위로 교체하여 악성 서버의 실제 위치를 은폐하고,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을 통해 정상 도메인과 시각적으로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여 이용자를 기망한다. VPN 측면에서는 다수의 VPN 서버를 연속적으로 경유하는 VPN 체이닝(VPN Chaining)을 통해 공격 발신지의 실제 IP를 은닉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역추적을 차단한다. 수치상 비율(0.1%)이 낮게 나타난 것은 DNS·VPN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유형을 호스팅 등 다른 서비스에 편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실제 운영 규모는 통계에 반영된 수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메시지·통신(36%)은 피싱 공격의 전달 경로 기능을 수행한다. 문자 재판매 사업자(SMS Reseller)가 제공하는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는 피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악용된다. 특히 발신번호 변작(Caller ID Spoofing)과 결합될 경우 기관·금융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공격이 가능해지며, 미신고 문자 재판매 사업자를 경유하는 경우 발신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메시지·통신 유형의 미신고율(1,378개 중 미신고)이 가장 높은 절대 수치를 차지한다는 점은, 피싱 공격의 전달 경로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가장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세 유형은 기능적으로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 호스팅이 피싱 인프라의 거점을 제공하고, DNS·VPN이 해당 거점의 위치와 경로를 은닉하며, 메시지·통신이 공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결합됨으로써, 피싱 인프라 은닉의 완결적 체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세 유형의 미신고 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연쇄적으로 결합될 때 추적 가능성의 단절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다는 점에서 통합적 규제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사업자가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애초에 이용자 이력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전문가의 진술(심층 면접 ②)은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 측의 이용자 식별 정보 미보존이 가해자 추적의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표 4의 결과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3.2절 정책의 흐름에서 논의되는 신고 면제 기준 개정, 위험도 기반 서비스 분류 재정립,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의무화 등의 정책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의 영역이며, 정책 제안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프라 관리 의무 영역에 한정된다. 또 “자본금 1억원 이하 사업자의 신고 면제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심층 면접②, ③)은 미신고 사업자군이 제도적으로 감독 및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표 1~표 4에서 제시된 통계 지표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첫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자본금 1억원 이하 신고 면제 조항이 외국인 투자 기업과 결합하여 거대한 제도적 맹점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공격자가 여러 부가통신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경유하며 신원을 은닉하는 이른바 ‘피싱 인프라 은닉’이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공격자들은 이점을 노려 부가통신서비스 업체들을 전전하며 추적을 회피하는 것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는 피해 기업의 내부 보안 관리 책임과는 별개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프라 관리 책임 영역에서 발생하는 추적 가능성 공백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외국인투자 규제 국가안보 심사 개선 방향 및 시사점」(2021) 보고서[22]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실질적 운영자 파악의 어려움, 국외 본사와의 연계성으로 인한 관할권 제약, 사업 철수 시 책임 추궁의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국가안보 측면의 위험이 존재한다. “통신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데이터 유출, 통신망 장악, 사이버 공격의 경유지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요 선진국들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은 2024년 4월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서비스 중이었는데, 경유지 악용 및 정보 유출을 이유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23] 이는 외국인 운영 통신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부가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사업자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국내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역외 사업자’에 의한 관리 사각지대 형성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은 국적보다는 실질적인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신고 체계 이행 여부’에 맞추어져야 한다.

3.2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부가통신서비스 정의와 관리에 관한 각종 조항(제2조 및 제22조 등)이 2025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시장 변화와 이용자 보호요구에 따라 자율규제, 실태조사, 위반시 과징금제 등 다양한 강제 수단이 신설ㆍ강화되고 있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산업적 영향력과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책 공동체 내에서 규제 강화 대안들이 다수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의 제정과 이후 연도별 정책 변화 관련 주요 입법ㆍ개정 흐름은 국내 통신시장 환경의 구조 변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연혁 및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4]

1961년 국가 중심의 통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기통신법」(법률 제923호, 1961.12.30. 제정)이 마련되어 통신사업의 국가 독점 운영과 관리체계가 확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통신 시장 경쟁구조가 도입되고, 신규 사업자 허가와 시장 개방 정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와 초기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IT산업 육성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기반 부가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08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통신ㆍ방송 융합 정책이 강화되었다.

2011년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ㆍP2P 등 저장ㆍ전송형 서비스 대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었고,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불법저작물ㆍ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단계적으로 강화되었다.

2014년에는 이른바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용자 정보보호 및 감청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0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6월 개정ㆍ12월에 시행되었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와 망 이용 부담 형평성 논의에 대응한 것이다.

2021년에는 앱 마켓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을 도입하여 글로벌 시장 내 독점 행위 규제 정책을 9월부터 시행하였다.

2024년에는 불법 스팸, 문자 재판매, 대량 문자 서비스 악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문자전송 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었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자율규제기구 설립ㆍ운영 및 과징금 감경 등) 및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도 병행되었다.

2025년에는 알뜰폰ㆍ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사업 안정성과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ㆍ뉴미디어 등 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규제 체계가 재편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국가 독점 중심의 통신체계에서 시장경쟁 확대, 디지털 플랫폼 성장, 글로벌 사업자 규제 강화, 이용자 보호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웹호스팅, DNS, VPN,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가 피싱·스팸·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범죄 인프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일부 영세사업자에 대한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신고 면제 제도는 사업자 실체 파악과 사후 추적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재식별 및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2.1 부가통신서비스 분류 재식별 필요

현행 부가통신서비스 분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 중앙전파관리소 신고 분류 기준에 따라 일반 부가통신서비스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되며, 신고 시 사업자가 해당 역무 코드를 자율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 분류 기준은 호스팅·클라우드·VPN·DNS·메시징 등 기술적으로 이질적이고 범죄 악용 양상이 상이한 서비스들이 별도 역무로 분리되지 않은 채 ‘데이터 처리·정보 제공 서비스’ 등 포괄적 범주로 통합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 자율 기재 방식에서 동일 서비스가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분류되어 일관된 통계 집계가 불가능하고, 고위험 역무(호스팅·VPN·DNS 등)와 저위험 역무(일반 웹서비스 등)가 동일 코드하에 혼재되어 위험 기반 차등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신규 서비스(클라우드 인프라, CDN, 익명 통신 등)는 어느 역무에도 명확히 귀속되지 않아 분류 누락이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는 3.1.3 분석 과정에서 4,096개 외국인 투자 부가통신기업의 서비스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키워드·표준산업분류코드·전문가 검토의 3단계 보정 절차를 거쳐야 했던 사실에서도 실증적으로 드러난다.

3.1.3의 분석 결과(표 4)에 따르면 위험서비스로 분류된 비율은 메시지·통신 36%, 호스팅·클라우드 7%, DNS·VPN 0.1%로 총 43%에 달하며, 이는 현행 분류체계 내에서는 별도 식별되지 않는 영역이다. 따라서 표 4의 위험서비스군을 재식별 기준으로 삼아 호스팅·클라우드(웹호스팅, 서버호스팅, 클라우드 인프라), 익명·우회 통신(VPN, DNS, Proxy), 대량 메시징·문자 재판매를 각각 독립된 세부 역무 코드로 분리하고, 이를 ‘고위험 부가통신서비스군’으로 별도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재식별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기준 개정과 연계하여 자본금 규모와 무관한 신고 의무화 및 가입 시 신원확인(KYC)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분류 체계와 관리 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3.2.2 신고 면제 기준 제도 개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는 자본금 1억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표 2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 부가통신서비스 기업 4,096개 중 95.5%인 3,911개가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는 피싱 인프라 은닉의 구조적 토대가 되고 있다.

위 통계 데이터와 개별 심층 면접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신고면제 기준 개정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자본금 기준 신고면제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둘째, 위험도 기반 서비스에서 호스팅, VPN, DNS 등 고위험 서비스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화하도록 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신고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수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2.3 관리체계 보완

부가통신서비스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전술한 부가통신서비스 분류 재식별과 신고 면제 기준 제도 개선과도 연관된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를 서비스 유형, 규모, 보안 위험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각 등급별 차별적인 통합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사이버안보센터의 사이버위협정보(공공 NCTIㆍ민간 KCTI) 공유 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위협정보(C-TAS) 공유시스템을 확대ㆍ활용하여 부가통신서비스 악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3.2.4 정책 제안의 운용

앞서 제안한 신고면제 폐지 또는 기준 대폭 강화를 시행할 경우,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기업 대상 전수파악이 가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영세사업자의 행정 부담 증가, 창업 진입장벽 상승이라는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간소화 신고시스템 구축

둘째, 신고 비용 지원 제도 도입(영세 사업자 대상)

셋째, 단계적으로 시행(1차년도 외국인 투자기업 및 고위험 서비스, 2차년도 전면 시행)한다.

3.3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3.3.1 국민의 여론

피싱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BS는 2022년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였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여 명을 표본 조사하였는데 94%가 전자금융 범죄를 인지하고 있고, 86%는 전자금융사기 유형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8%는 ‘본인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25]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제방안 검토’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사후 규제 체계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이러한 범죄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부가통신서비스의 범죄 악용이 문제인 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

3.3.2 이익집단의 압력

부가통신사업자 단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보안 업계, 금융권과 정부에서는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싱 피해 증가로 규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규제 지지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SNS·메신저 기반 피싱 범죄가 통신3사 ‘기간통신사업자’·플랫폼 ‘부가통신사업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런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정부 각각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2025.8.12.일자. 아주경제).

하지만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 정책을 도입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역차별을 초래해 국내 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인터넷 플랫폼ㆍ검색 중립성 원칙에 위배 된다며 표현의 자유 저해 등의 이유로 여전히 이익 당사자는 규제철폐를 주장”하고 있다.[26]

3.3.3 정치적 분위기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X) 정책과 K-사이버보안 정책 등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과 부가통신서비스 규제강화 방안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외치며 정작 함께 가야 할 사이버안보는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뒷전으로 미루어 놓았다는 이른바 ‘사이버안보홀대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27]

최근 국가 주요 통신ㆍ금융 대형사들의 해킹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스24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00만여명, SGI 서울보증 피해 확인 고객 10만여 명, SKT 개인정보유출,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해킹 사고, 웰컴금융그룹 산하 웰릭스에프앤아이 대부업체는 해외 랜섬웨어 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다(2025년 8월 18일자 SBS). 이러한 해킹 사고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주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사고의 일차적 책임 역시 해당 제공자의 보안 관리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다. 반면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피해의 직접 당사자라기보다, 공격자가 피싱·악성코드 유포·C2 통신 등을 위해 호스팅·VPN·DNS·메신저 등 자사 서비스를 인프라로 악용함으로써 공격의 확산 경로로 기능하게 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두 주체의 책임 영역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정책적 관심은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된다.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은 자사 인프라가 공격 도구로 오용되는 것을 사전·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입 단계의 신원확인을 통한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확보, 악용 정황 확인 시 부정 이용 계약의 해지, 수사기관 협조를 위한 이용자식별 정보의 보존·제공 체계 마련 등 인프라 관리 측면의 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보안 관리(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는 규율 목적과 책임 범위가 다르며, 의무 영역에 해당한다.

3.3.4 국제 동향

해외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악용이나 차단 조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통신서비스 악용 차단 조치가 대표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4월 30일,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중국 통신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착취 및 통제를 받아 미국 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였고, BGP(Border Gateway Protocol)의 취약점을 활용해 중국 통신사(예: China Telecom)가 미국 트래픽을 잘못 라우팅한 사례를 근거로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제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차이나 텔레콤ㆍ차이나 모바일ㆍ차이나 유니콤 등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다.”[23] 리투아니아 Hostinger 호스팅 서비스업체는 해커들 사이에서 피싱 인프라 은닉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는데 해커들은 Hostinger의 무료 도메인 7개를 개설하여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주소를 조합, 피싱 공격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28]

3.4 정책 선도자(A Policy Leader)

Kingdon(1995)에 의하면 정책 선도자(Policy Entrepreneur)는 다음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첫째, 정책 문제에 대한 전문성(expertise)과 권한(authority)을 보유한 자, 둘째, 정책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자원 확보가 가능한 자, 셋째, 정치적 협상 능력(political connections and negotiating skills)을 갖춘 자여야 한다.[9]

Mintrom과 Norman(2009)은 정책 선도자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하여, 문제 제기(problem identification), 네트워크 형성(coalition building), 정책 제안 제시(proposal specification), 정치적으로 연결(political connection) 활동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29]

다중흐름모형에서 정책의 창을 여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선도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주도적 협력 체계를 제시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및 관리감독의 실무 주체로서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도하며,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인(Driving Force)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5 정책의 창(Policy Windows)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부가통신 서비스의 악용과 피싱 인프라 은닉 문제에 대한 정책 형성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 특정 시점에서 수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창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의 흐름 분석에서는 피싱 범죄 피해 규모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공격자들이 호스팅, DNS, VPN 등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추적을 회피하는 피싱 인프라 은닉 구조가 확인되었다. 특히 심층 면접 결과를 통해 미신고사업자, 외국인투자 사업자, 로그 미보관 및 수사 비협조 문제가 주요한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통계분석 결과에서도 외국인 투자 부가통신사업자의 95.5%가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로그, 식별정보, 계약서 등은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영역과 결합한다.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지체없는 파기 원칙이 있고, 다른 법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을 때 예외가 된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틀과 기간은 법령에 의해 엄격히 규율된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로그 보관 의무 강화는 과잉금지원칙(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차등 규제’를 제안한다. 모든 이용자가 아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고위험 서비스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하여 별도 분리 보관하며, 수사 목적 외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인정보 영향 평가(PIA) 준용 프레임워크를 수반해야 한다. 고위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 종료 후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의 보존 의무 기간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무기한 보존에 따른 과잉 규제를 방지한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프라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비례성 충족 방안이다. 로그 보관 의무의 대상은 통신 내용이 아닌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접속 일시, 접속 IP, 서비스 이용 시간 등 메타데이터 수준의 정보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범주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규범적 공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요청을 하더라도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보존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상 제공 절차와 연계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는 통신 내용의 감청이 아닌 메타데이터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보호 영역과 충돌하지 않는다.

제안된 정책 수단이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책 이행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단기(1년 이내)에는 KYC 의무화 및 공동 로그 위탁 보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중기(1~3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위험 부가통신 서비스 재분류 및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의무화를 우선 시행한다. 장기(3년 이상)에는 AI 기반 실시간 이상 트래픽 탐지 체계 및 국제 공조 체계를 완비한다. 이러한 단계적 이행 경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 단계별 효과를 평가하여 후속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내재화한다.

정책의 흐름 분석에서는 기존 규제 체계가 산업 진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피싱 인프라 은닉과 같은 복합적 범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의 위험도 기반 재분류, 신고 면제 기준 개편, 외국인 사업자 관리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이 도출되었다.

정치의 흐름 분석에서는 피싱 피해 증가에 따른 국민적 불안과 규제 강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 기조와도 일관된 방향성이 확인되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이해관계의 차이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부가통신서비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의 창이 현실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 선도자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법·제도의 개정과 정책 도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IV. 결론

4.1 요약 및 결론

부가통신서비스가 피싱 공격의 주요 인프라로 악용되는 구조적 원인과 규제 체계의 공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 통계 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 면접을 결합한 다층적 접근이 적용되었으며, 분석틀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피싱 인프라 은닉은 호스팅, DNS, VPN, 메신저 등 여러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유하면서 가해자 신원을 은닉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기업의 내부 보안 관리 책임 영역과는 구별되는,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프라 관리 책임 영역에서 발생하는 추적 가능성 공백에 해당한다. 현행 규제 체계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 부가통신기업의 95.5%가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이 정량적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분석 결과,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규제방 식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가통신서비스 분류 재식별이다. 현행 분류체계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호스팅ㆍ클라우드ㆍVPNㆍDNS 등을 별도 세부 역무로 분리하여 ‘고위험 부가통신서비스군’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분류 체계와 위험 기반 관리 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둘째, 신고 면제 기준 개정이다. 자본금 1억원 이하 신고 면제 조항을 위험도 기반으로 전면 재검토하되, 고위험 역무군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를 의무화한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온라인 간소화 신고시스템 구축, 단계적 시행 등의 보완책을 함께 운영한다.

셋째,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 도입이다. 고위험군 사업자에 한정하여 가입 단계 신원확인(KYC), 이용자 식별 정보 보존, 수사기관 협조 의무를 차등 적용하고, NCTIㆍKCTIㆍC-TAS 등 기존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체계와 연계하여 부가통신서비스 악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중흐름모형 적용 결과, 문제의 심각성, 정책 대안의 준비도, 정치적 수용성이 동시에 충족되면서 정책의 창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개선이 가능한 정책적 환경이 성숙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피싱 인프라 은닉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공백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정책적 개입을 통해 효과적인 억제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제시된 정책 방안이 적용될 경우 피싱 범죄 억제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 생태계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2 한계 및 향후 과제

부가통신서비스의 악용과 피싱 인프라 은닉 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분석 대상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글로벌 차원의 피싱 인프라 은닉 구조와 국제적 규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외국인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고·신원확인 의무화는 통상협정상 내국민 대우 원칙, 디지털 무역장벽 논의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대리인 지정 제도를 살펴보면,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를 신고ㆍ삭제할 수 있는 전자 매커니즘 구축 의무, 법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 부과 등이 있는데, 적용 기준이 ‘국적’이 아닌 ‘역내 서비스 제공 여부’에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규제의 초점 역시 국적 차별이 아닌 ‘국내 서비스 제공 사실 및 신고 이행 여부’에 두어야 통상법 위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싱 인프라 은닉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 입법례 비교 분석과 국제 공조 체계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심층 면접과 기존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 분석에 의존함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 기반의 실증 분석과 통계적 일반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침해사고 발생 시 추적 곤란성의 원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측의 로그 미보존에 기인하는지,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 측의 이용자 식별 정보 부재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구분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는다. 악용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로그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량적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가입자 신원확인 및 이용자 식별정보 보존 의무는 사업자의 운영 비용 증가와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험도 기반 차등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 평가 등 정책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부가통신서비스를 활용한 피싱 인프라 은닉문제에 대해 제도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탐지·차단 방안과의 통합적 결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싱 인프라 탐지에 관한 초기 연구는 통합적 개념 정립과 충분한 데이터셋이 부재하였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주로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기반 평가, DNS 질의 비교, URL 문자열 분석 등 정상 또는 피싱 여부를 이진적으로 판별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왔다.[30]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신규 등록 도메인이나 DNS 레코드 변조(예: 파밍), 도메인 등록 기록의 오염, 타이포스쿼팅 등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단일 URL 단위의 탐지 성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프라 차원의 은닉 구조를 포착하는 데에는 근본적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aggle 등에서 공개한 안티피싱(Anti-Phishing)데이터셋을 활용하여 XGBoost 등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URL 기반 피싱 탐지에 적용함으로써 높은 탐지 정확도를 입증한 AI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31] 이는 종래 이진 판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방어보다 공격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다. Microsoft의 CyberSignal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AI 생성 피싱 콘텐츠가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메신저 기반 스미싱과 AI 딥페이크 음성이 결합된 사기 시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인의 음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방식은 기존의 URL 클릭 유도 방식보다 탐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AI의 급속한 확산은 피싱 인프라 은닉의 속도와 규모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AI가 방탄 호스팅 배포, 도메인 교체, 피싱 콘텐츠 생성의 전 과정을 자동화함에 따라, 현행 수동 추적 체계와 사후 대응적 규제만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 점에서 KYC 의무화와 로그 보관 강화는 AI 시대에도 추적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존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동시에 초점 사건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이상행위 탐지 기술과의 통합 대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연구 과제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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