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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nd Delivery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 성미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
  • 이경원 (일본 오카야마대학교 학술연구원교육학역)
  • Miai Sung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
  • Kyoung Won Lee (Faculty of Education, Okayama University)
  • 투고 : 2024.11.02
  • 심사 : 2025.01.06
  • 발행 : 2025.02.28

초록

본 연구는 문헌고찰법을 활용하여, 가족생활권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를 비교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력 재생산 관점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생활권 관점을 취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을 통한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인식 없이 동화주의를 보이고 있어 완전히 가족생활권을 실현시킨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일본은 필요한 외국인은 수용하고 불법체류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정책을 실시하며, 2005년부터 다문화공생을 비전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을 가족생활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인식은 전무하다. 셋째,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생활권의 관점을 갖고, 공식적 전달체계인 가족센터와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전제가 되는 다양한 가족 간 적극적인 상호교류는 부족하다. 넷째,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국제교류협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일본어교육이나 일상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주자의 가족생활권을 지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과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s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and delivery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family life using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Korea's multicultural policy takes a labor force reproduction perspective for foreigners and a family life right perspective for multicultural families, but it cannot be considered to fully realize the right to family life because it shows assimilationism without recognizing true happiness through social integration. Second, Japan conducts its foreign policy by accepting necessary foreigners and excluding illegal immigrants, and has adopted multicultural coexistence as its vision since 2005. However, there is no recognition of foreigners as having the right to family life. Third, Korea'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based on the right to family life and is operated by a formal delivery system, the Family Center, and specialized personnel, but it lacks active interaction between various familie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social integration. Fourth,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s implemented through local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s centered on volunteers, which mainly provide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nd daily life informa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upport migrants' right to family life.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is paper suggests ways to improve Korea'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nd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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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외연수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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