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on Emissions in the South Korean Healthcare Sector: A Comparative Analysis of Emission Levels and Calculation Methods with Major Countries

한국 보건의료 부문 탄소배출 현황: 주요국과의 배출량 및 산출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The healthcare sector not only faces impacts from climate change but also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hrough resource procurement, service provision, and patient care. Globally, healthcare accounts for approximately 4.4% of total GHG emissions, and South Korea is among the major emitters. However, comprehensive data and strategies specific to GHG emissions in South Korea's healthcare sector are currently lacking. This study analyzes GHG emissions in South Korea's healthcare sector, comparing it with 10 major countries and the European Union based on Health Care Without Harm's "Health Care's Climate Footprint" repor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framework for low-carbon healthcare systems. Economic indicators CHE%GDP (current health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GGHE-D%GGE (general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were used to estimate healthcare emissions through a top-down approach. South Korea's healthcare sector accounts for about 5.3% of the country's total GHG emissions and roughly 2% of global healthcare emissions. Using CHE%GDP proved effective for accurately reflecting emission trends relative to healthcare expenditure. Additionally, many countries employ a hybrid approach that combines top-down and bottom-up methods for more accurate GHG emission estimates. This study identifies GHG emission trends in South Korea's healthcare sector to support low-carbon strategies. It emphasizes a hybrid approach combining top-down and bottom-up methods for precise emissions assessment and targeted reductions in sub-sectors like facility operations,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The findings provide a foundation for South Korea's transition to a low-carbon healthcare model, enhancing emissions reduction and goals.

보건의료 부문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 조달, 서비스 제공, 환자 치료 등 다양한 운영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4.4%가 보건의료 부문에서 발생하며, 한국의 보건의료 부문 또한 주요 배출국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기반으로 한 저감 전략과 실질적인 데이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Health Care Without Harm의 'Health Care's Climate Footprint' 보고서와 세계보건기구의 '기후 탄력적 저탄소 보건시스템 운영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10개국 및 유럽연합의 보건의료 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국의 보건의료 배출량을 경제지표와 연계하기 위해, CHE%GDP(국내총생산 대비 현재 보건 지출 비율) 및 GGHE-D%GGE(일반정부 보건 지출 대비 일반정부 지출 비율)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주요국의 보건의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한국 보건의료 부문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3%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 보건의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2%에 해당한다. 분석결과, CHE%GDP 지표를 활용할 경우 보건 지출 변화에 따른 배출량 추정의 오차 변동성을 낮추어 한국의 탄소배출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하향식과 상향식의 접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 부문의 저탄소 전략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통해 탄소배출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의료시설 운영, 의약품 생산, 의료기기 사용 등 세부 항목에 맞춘 감축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배출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 론

1. 연구배경

  세계 각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2]. 기후변화는 인수공통감염병, 식품 및 수인성 질병, 매개체 감염병과 같은 전염병뿐 아니라 영양실조,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 열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등 비전염성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3]. 또한 생계, 의료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지원 구조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통해 건강위험을 증가시킨다[4].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의료 부문에 큰 위기를 초래했으나, 기후변화는 국가, 의료시스템, 그리고 인간 사회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5]. 의료시스템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동 시에, 그 운영과정에서 온실가스(greenhouse gas)를 배출하며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에도 기여하고 있다[6].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전체 의료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7].
  각 국가의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시설들은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 건강보호, 환자 치료, 생명보호와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탄소배출이 발생한다 [8]. 보건의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주요 국가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로, 이와 함께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9].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보건의료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배출뿐 아니라, 공급망과 운영 등 간접적인 배출까지 포함한 보건의료의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0].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건의료 부문의 저탄소 배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의 기후변화 기여: 연구 개요와 설명(How the health care sector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a research roundup and explaine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보건의료 부문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11]. 미국의 국립의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은 1970년 설립된 미국의 의학 및 보건 분야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의료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전략을 개발하며, 대표적으로 “의료기관들이 비용 절감, 회복력 강화, 환경 발자국 감소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활용하는 방법(How health care organizations can use the inflation reduction act to reduce costs, enhance resilience, and lower their environmental footprint)”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2]. 영국은 2008년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한 이후,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왔다. NHS는 2040년까지 운영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병원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공급망 탈탄소화, 저탄소 의약품 사용 확대 등의 전략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달방식, 흡입기, 마취가스 등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배출 감소, 저탄소 자재 사용 등 친환경 건물설계를 강조한다[13]. 독일은 연방 정부의 ‘기후 보호 계획 2050 (Klimaschutzplan 2050)’을 기반으로, 기후 관리자를 양성하는 KLIK 친환경 프로젝트(Klimamanager für Kliniken, KLIK Green)를 시행하였다[14]. 이 프로젝트는 교육, 워크숍 및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기후 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를 양성하며, 현재 약 250개 병원 및 재활 클리닉에서 활동 중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과 함께 예산 절감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15].
  우리나라의 탄소 저감 정책은 정부 주도 아래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과 관련하여 국내 의료 관련 기관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성과 측정(environ- 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의 초기 상태로 탄소배출 저감이나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기타 관련 부처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같은 탄소 저감 정책은 산업, 에너지, 폐기물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저감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16]. 한편 한국의 보건의료 부문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와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 정과 같은 국제적인 약속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저감 노력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17].
  보건의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국의 의료시스템과 배출량 추정방식이 상이하여 국가 간 직접 비교가 어렵다. 한국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하여 배출 저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의료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은 국가별 경제적 및 의료 지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저탄소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18]. 특히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보건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주요 배출국 중 하나로 남아 있어 저탄소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19].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주요 국가의 보건 의료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가별 경제지표를 활용해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기반으로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추정하였다. 셋째, 한국 보건의료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하향식, 상향식(bottom-up) 및 하이브리드(hybrid approach) 접근법을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부문의 배출량을 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표준화하여 효과적인 저감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 법

  국제 비정부기구인 Health Care Without Harm의 2019년 “Health Care’s Climate Footprint”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 세계 보건의료 부문의 기후 발자국에 기여하는 유럽연합 및 상위 10 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브라질, 캐나다, 한국, 호주, 멕시코)을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와의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부문의 탄소 배출량 현황과 특성을 글로벌 관점에서 분석하였다[20]. 보건의료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초점을 맞춰 여러 국가의 보건의료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한 비교분석 접근방식을 사용하였다.

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첫 단계로 관련 보고서 검토를 통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이 보건의료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환경에서의 탄소 배출량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의료 부문의 탄소배출 현황 및 관 련 연구 추세를 파악하였다. 국가별 자료를 분석하고,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배출량 산출모델을 활용방법을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실제 적 틀을 구성하였다.

2. 데이터 수집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와 같은 국제기구의 사이트에서 보고서와 국가별 건강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Google Scholar, PubMed 등을 통해 문헌을 수집하였다. WHO의 2023년 “Operational framework for building climate resilient and low carbon health systems” 보고서에 제시된 보건의료시스템의 탄소 배출량 분석방법으로 하향식 접근법을 선택하였고, “Health Care’s Climate Footprint” 보고서를 통해 배출량 기여도에 따른 비교대상 대표 국가들을 선정하여 각 나라의 구체적인 배출량 데이터와 분석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 집하였다.
각 나라의 지역적 특성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 국가 간 비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Cli- mate Action Tracker’에서 제공하는 토지 이용 및 토지 이용 변동, 산림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나 흡수(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를 제외한 나라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수집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관련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세계건강관측소(Global Health Observatory)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24년 10월 기준 ‘Footprint,’ ‘Healthcare sector,’ ‘Medi-cal expenditure,’ ‘Carbon emissions’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보건의료 관련 지출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관관계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브라질, 캐나다, 한 국, 호주, 멕시코 등의 10개국과 유럽연합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주요 지표

  보건의료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한 지표로 국내 일반정부 보건 지출 대비 일반정부 보건 지출 비율(domestic general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as percentage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 GGHE-D%GGE)과 국내 총생산 대비 현재 보건 지출 비율(current health expenditure as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 CHE%GDP)을 활용하였다. GGHE-D%GGE는 국내 공공 자원의 보건 지출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 지출의 총규모와 비교하여 정부 국내 원천의 현재 보건 지출규모를 평가한다. CHE%GDP는 보건에 연결된 자원 수준을 나타내고, 경제 전체에서 보건 부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금전적 측면에서 보건이 우선시되는지를 나타낸다[21].

4. 분석방법

  WHO의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시스템의 탄소 배출량을 추정하는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하향식,’ ‘상향식,’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제시한다[4].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시스템은 하향식 또는 상향식 접근방식을 결합하여 배출량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소 분석 역량을 향상시켜 배출량을 더욱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
  하향식 접근법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보건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추정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4]. 본 연구에서는 국가 예산 중 보건 부문 예산 비율과 보건 부문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을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국가 예산 또는 의료비 지출과 같은 집계된 데이터를 활용하며, 넓은 범위의 배출량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세부 항목별 배출량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상향식 접근법은 보건시스템 내 전기 사용량, 처방된 흡입기 수와 같은 다양한 활동별로 평균 탄소 배출값을 할당하여 총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개별 활동이나 시설의 배출량을 추적하는 데 유리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 데이터의 가용성에 따라 전체 보건시스템의 배출량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여 과소추정 될 가능성이 있다.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하향식 접근법의 광범위한 포괄성과 상향식 접근법의 세부적 분석능력을 결합한 방법으로, 보건시스템의 배출량 추정치를 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서로 다른 두 요소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통합된 결론을 제공하는 각 방법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재설계되는 과정이다.
  “Health Care’s Climate Footprint” 보고서에서는 의료 부문의 기후 발자국을 추정하기 위해 하향식, 상향식, 하이브리드 방식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Multi-Region Input-Output 모델을 사용해 국가와 부문 간의 경제흐름과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이후 System of Health Accounts 자료를 활용해 보건의료 부문 관련 배출량 정보를 도출하였다.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상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병원,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의료 지출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이를 World Input-Output Database 구조에 맞춰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을 결합해 배출량을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Scope 1, 2, 3으로 분류했다. 이는 보건의료 부문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환경보호청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지침에 의 하면[22], Scope 1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로, 회사 차량 또는 설비에서의 연료 연소가 이에 해당한다. Scope 2는 회사가 소비한 구매 에너지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로, 구매한 전기, 난방, 냉각 에너지 사용 등이 포함된다. Scope 3은 Scope 2를 제외한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간접 배출을 의미하며,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직원 출퇴근, 제품 사용 후 폐기 처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시설의 직접 배출, 에너지 소비로 인한 간접 배출, Scope 2를 제외한 전체 의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 보건의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보건의료 부문의 기후 발자국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지출과 탄소 배출량의 저탄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앞서 제시된 여러 방식들 중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하여 보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Health Care’s Climate Footprint” 보고 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부문 탄소 배출량이 높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브라질, 캐나다, 한국, 호주, 멕시코 등 10개국과 유럽연합을 선정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의료비 관련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GGHE-D%GGE, CHE%GDP 두 지표를 활용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건의료 부문 지출이 각 국가의 탄소배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관련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1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기준 ‘Footprint,’ ‘Health- care sector,’ ‘Medical expenditure,’ ‘Carbon emissions’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 보건의료 관련 지출과 온실가스 배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부문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한 선행연구가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등 총 6개국을 선정하였다. 이후, 이들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와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별로 채택된 방법론, 데이터 유형, 자료원, 데이터 목록 등을 정리하여 비교표로 제시하였다.

결 과

1. 주요 국가들의 현황

  Figure 1은 전 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보건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로 의료서비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23]. 보건의료 부문이 단순한 의료 제공을 넘어서, 기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임을 강조한다.
  Figure 2는 전 세계 보건의료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상위 10개국의 비중을 나타낸다[23]. 미국은 전체 보건 의료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기여국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중국과 유럽연합이 각각 17%와 12%를 기록하며 주요 기여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세계 보건의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며 8위에 올랐다.
  Figure 3은 한국 내에서 보건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여준다[23]. 한국의 전체 기후 발자국에서 보건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5.3%로 나타나, 보건의료 부문이 한 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한다.

2. 보건 부문 지출 비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Table 1은 각국의 보건의료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하향식 접근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두 가지 주요 지표, 즉 국내 일반정부 보건 지출 대비 일반정부 지출 비율인 GGHE- D%GGE와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 지출 비율인 CHE%GDP를 사용하여,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배출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1에서 GGHE-D%GGE 지표를 사용한 왼쪽 열에서는 미국이 2019년 1,480.98 MtCO₂e, 2020년 1,357.14 MtCO₂e, 2021년 1,353.52 MtCO₂e로 3년 내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배출량은 완만하게 감소했다. 중국은 2019년 1,200.27 MtCO₂e, 2020년 1,208.64 MtCO₂e, 2021년 1,283.72 MtCO₂e를 배출해 2위 배출국이다.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가 2021년 250.56 MtCO₂e로 다시 증가했다. 러시아는 2019년 216.53 MtCO₂e, 2020년 283.51 MtCO₂e, 2021년 327.53 MtCO₂e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량에서는 큰 변동을 볼 수 있다. 2019년에 197.65 MtCO₂e, 2020년에는 457.56 MtCO₂e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516.55 MtCO₂e로 감소했다. 캐나다는 2019년 139.17 MtCO₂e, 2020년 122.57 MtCO₂e, 2021년 133.02 MtCO₂e로 6위를 차지했다. 인도는 2019년 126.44 MtCO₂e, 2020년 114.88 MtCO₂e, 2021년 133.02 MtCO₂e이고, 브라질은 2019년 102.76 MtCO₂e, 2020년 106.55 Mt-CO₂e, 2021년 129.84 MtCO₂e로 캐나다와 인도는 유사한 추세를 보였지만 브라질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여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2019년 99.43 MtCO₂e에서 2020년 87.83 MtCO₂e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101.58 MtCO₂e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93.42, 90.02, 100.42 MtCO₂e를 기록한 호주의 배출량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CHE%GDP 지표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미국이 2019년 1,099.69 MtCO₂e, 2020년 1,126.54 MtCO₂e에서 2021년 1,097.49 MtCO₂e 3년에 걸쳐 1위를 차지했고 증가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위는 중국으로 2019년 732.21 MtCO₂e, 2020년 781.07 MtCO₂e, 2021년 775.13 MtCO₂e로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3위는 유럽연합으로 296.30 MtCO₂e, 2021년 300.01 MtCO₂e, 2021년 322.97 MtCO₂e로 중국과 같이 배출량의 수치가 증가했다. 일본은 2019년 132.49 MtCO₂e에서 2020년 125.94 MtCO₂e, 2021년 126.39 MtCO₂e로 감소했다가 소폭 증가했고, 러시아는 2019년 119.94 MtCO₂e, 2020년 115.29 MtCO₂e, 2021년 160.08 MtCO₂e로 감소 후 크게 증가하여 일본과 순위를 앞다투었다. 2019년 106.88 MtCO₂e, 2020년 112.52 MtCO₂e, 2021년 117.38 MtCO₂e의 기록을 보여준 브라질은 3년 내내 6위를 2019년 96.88 MtCO₂e, 2020년 103.99 MtCO₂e, 2021년 110.76 MtCO₂e를 기록한 인도는 7위를 차지해 각 나라의 탄소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8위를 차지한 캐나다는 2019년 81.29 MtCO₂e, 2020년 87.68 MtCO₂e, 2021년 83.64 MtCO₂e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은 증가했다가, 2021년은 줄었다. 2019년 55.80 MtCO₂e, 2020년 56.35 MtCO₂e, 2021년 54.78 MtCO₂e를 기록한 호주와 순위를 겨루며 한국은 2019년 58.21 MtCO₂e에서 2020 년 55.98 MtCO₂e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가 2021년 63.91 Mt- CO₂e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3. 국가별 보건의료 부문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 비교 분석

  보건의료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2는 보건의료 배출량을 계산할 때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론과 자료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접근법의 식별에 기여한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6개국의 총 7개의 수집한 문헌을 하향식, 상향식 및 하이브리드 접근방식으로 구분한 결과, 중국의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부문의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U.S. Health Care System and effects on public health” 논문과 일본, 호주는 중 국과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하였다[24]. 미국은 ‘경제적 투입산출 생애주기 평가(economic input- output life cycle assessment)’ 방식을 채택하였고, 일본은 ‘일본식 입출력 표(Japanese input-output tables),’ 호주는 ‘경제적 투입-산출 생애주기 평가(economic input-output life cycle assessment)’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하였다[25,26]. 중국은 상향식 접근법만을 사용하였다. ‘단일 영역 투입-산출 모델 (single region input–output model)’을 사용하여 의약품 생산, 산업공정 및 폐기물 처리와 같은 의료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추적한다[27].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 사례로는 미국 의 “Health care pollution and public health damage in the United States: an update”와, 영국, 캐나다 등이 있다. 미국은 앞서 언급한 미국의 문헌과 같은 환경 확장 투입-산출 모형(en- vironmentally-extended input-output model, EEIO)을 사용 하였지만, 하의상달 방식에서는 미국에 초점을 둔 ‘미국 환경 확장 투입-산출 모형(US environmentally-extended input-out- put model, US EEIO v2, US EEIO v1.1)’을 사용하여 보건의료 지출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 였다[28]. 캐나다는 하향식 접근법으로는 미국과 같은 ‘EEIO’을 선택하였고, 상향식 접근법으로는 ‘표준 투입-산출 생애주기 평가(standard input-output life cycle assessment technique, IO-LCA)’와 캐나다의 의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구체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오픈 IO-캐나다 모형(Open IO-Canada model)’을 사용하였다[29]. 영국은 하향식 방법으로 ‘영국 다지역 투입- 산출 모형(UK Multi Region Input Output),’ ‘EEIO’ 등과 같은 ‘위치 비특정 모형(location generic [top-down] modelling)’ 방식을 채택하였고, 상향식 방법으로는 ‘제품 및 위치 특정 모형 (product and location-specific [bottom-up] modelling)’을 진행하였다. 이는 광범위한 경제 추세와 세부적인 의료 관련 배출량을 모두 설명하는 포괄적인 배출 분석을 제공하였다.
  보건의료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국가 의료 지출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은 국민 건강 지출 계정과 공공 지출 공급 및 사용 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호주는 국가 위성 계정과 호주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여 경제활동과 탄소 배출량을 연결하였다. 중국과 캐나다는 보건의료 부문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배출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은 의약품, 산업공정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관점에서 의료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국가 입출력 표, 국가 대기 배출 강도 데이터 및 위성 기반 관측을 사용 하였다. 캐나다는 국민 건강 지출 데이터를 ‘IMPACT2002+’ 및 ‘Open IO-Canada’ 모델과 같은 수명주기 영향평가 모델과 결합하여 의료활동의 환경 발자국을 얻고자 하였다. 에너지 사용에 초점을 맞춘 일본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에너지 균형표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사용해 의료 부문의 탄소 영향을 측정하고 에너지 소비를 배출의 주요 직접적인 원인으로 강조한다. 영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배출량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고자 환자 운송, 직원 여행, 의약품 사용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의 연료 및 전기에 대한 연간 배출요인과 전국 여행 조사(National Travel Survey)의 환자 및 직원 여행 데 이터와 함께 영국 정부 재무부의 공공 지출 통계분석을 사용하여 관련 배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NHS 탄소 발자국을 추정하고 2050년까지 배출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고 찰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저탄소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의료 부문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을 보여주었다. Health Care Without Harm의 2019년 “Health Care’s Climate Footprint”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부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28,30]. 이는 보건의료 부문을 독립된 국가로 간주할 경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오염원에 해당한다[31]. 한국 또한 주요 배출 국가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제공 한다.
  첫째, 한국 보건의료 부문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3%를 차지하며, 기후변화 대응에서 보건의료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세계 보건의료 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 중 8위에 해당한 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총생산 대비 현재 보건 지출 비율인 CHE%GDP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CHE%GDP 지표는 Figure 2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연도별 변 동성이 적어 보건의료 부문 지출에 따른 배출량 분석에 적합한 지표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 보건의료 부문에서 향후 배출량을 평가하고 저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는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외부요인에 따라 보건의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셋째, 보건의료 부문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한 주요 국가들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의 선행 연구와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요약하였다. 이들 국가는 보건의료 부문 탄소 배출량 평가를 위해 국민 건강 지출 계정, 국가 온실가스 보고서, 에너지 사용 데이터 등 건강, 환경,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후 각 국가별로 맞춤형 세부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중국은 상향식 접근법만을 사용한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향식과 하향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주로 투입-산출(input-output) 방식이나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모델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였으며, 이는 각 방법론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부문에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 방법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다양한 변수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임을 시사한다.
  보건의료 부문 내 활동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복잡성이 존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는 이러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개인, 조직 또는 단체가 보건의료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며, 단순한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염과 같은 추가적인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은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라 Scope 1, 2, 3으로 분류되며, 각 범위에 대한 관리 방법도 상이하다[32]. 예를 들어, 지역 전력 공급의 차이는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별 지속 가능성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통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3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국가들처럼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의료비 지출 등의 세부 사항을 파 악하고, 1인당 탄소 발자국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중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문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정밀한 배출 저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상황과 팬데믹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저감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논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미국, 영국,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 주요국들이 보건의료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한국의 저탄소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영국의 NHS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공급망의 탈탄소화 등의 다양한 저감 전략을 도입하였다[13]. 반면, 한국은 보건의료 부문의 구체적인 배출량 측정시스템이 부족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있어 표준화된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16]. 따라서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인 배출량 측정시스템과 저감 전략 도입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 보건의료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시설, 의약품 생산, 의료기기 사용 및 폐기물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출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각 배출원에 적합한 감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보건의료시스템의 복잡한 구조를 반영하면서도, 국가별 특성에 맞춘 배출량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보건의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저감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은 장기적인 정책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보건의료 부문에서 시행되는 배출 저감 전략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망, 에너지 사용, 폐기물 처리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전체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경제적 비율을 국가 전체 배출량에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추정하는 하향식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지표 는 배출량 데이터를 직접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의료시설 운영, 의약품 생산, 의료 기기 사용 등 각 항목은 서로 다른 배출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하향식 접근법 뿐 아니라, 상향식 접근법과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병행하여 보건의료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 해야 한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건의료서비 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34]. 이러한 외부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McAlister 등[35]은 탄소배출을 보건기술평가 (health technology assessment)에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표준화된 방법론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혁신적인 전략과 다분야 접근방식을 통해 의료전문가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저탄소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배출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자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저탄소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36].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적응 정책과 제도를 체계화할 주요 기관을 선정하고, 정책결정자와 공중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37]. 이와 같은 접근은 각 부문에 적합한 세부 전략을 제시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과학적으로 추정한 국내의 최초의 연구로, 학문적 및 정책적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종설로써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주요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한국 보건의료 부문의 온실가 스 감축과 관련한 향후 연구 및 정책설계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하향식 접근법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 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론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배출 특성에 맞춘 세부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개선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 부문에서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정밀한 배출량 평가와 효과적인 저감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보 건의료 부문의 저탄소 전환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연구재단의 과학기술분야 기본연구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RS-2023- 00242324).

ORCID

Jaehee Kim: https://orcid.org/0009-0006-6576-7984
Hansol Lee: https://orcid.org/0000-0003-1727-3032
Yuri Lee: https://orcid.org/0000-0002-2780-7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