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보건의료정책, 보건서비스 접근성, 정신건강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다층적 주제를 다룬 총 10편의 종설과 원저를 수록하였다.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정책적, 임상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우선, Kim 등[1]의 “한국 보건의료 부문 탄소배출 현황: 주요국과의 배출량 및 산출방식 비교를 중심으로”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전 지구적 의제에 부응하여, 한국의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향후 저탄소배출 보건의료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2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내 국가 호스피스 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한 Kim 등[2]의 논문은 정책방향 뿐 아니라, 호스피스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변화 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하였다. 제도기반 강화, 이용자 권리 보장, 서비스 다양화 등과 함께 생애 말기 돌봄의 의미를 재조명한 점에서 정책적ㆍ사회적 의의가 크다.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Kim [3]의 “Pharmaceutical industry platform research trends: focusing on academic research network analysis”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학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약산업 내 플랫폼 기반 연구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저자 및 기관 간 협업구조를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연구 협력 트렌드와 플랫폼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시 하였다.
상용치료원과 관련된 두 편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Choi 등[4]의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와 의료이용의 관계 분석”은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보유가 외래 및 응급 의료이용과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한국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와 의사 간 지속적인 의료관계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서 뚜렷한 경향이 확인되어, 예방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와 비용 효율적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Shin 등[5]의 “상용치료원 이용이 노인 만성질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사례”는 상용치료원 유형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의원급 상용치료원이 노인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는 노인 대상 주치의제도 도입,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속적 관리 기능 강화, 지역사회 기반 자가 관리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 정책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 공할 것이다.
한편, Na와 Lee [6]의 “제2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효과 분석: 소득인정액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수준 변화를 중심으로”는 개편 전후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직장ㆍ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변화를 분석하고, 형평성 완화 효과를 평가하였 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현실적 성과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정립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Yang 등[7]의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우울과의 관계: 디지털 활용수준의 매개효과”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역할을 제시한 연구로, 초고령사회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디지털 역량을 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로는 두 편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Kim 과 Lee [8]의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급성기 병원 장기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3–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는 10년간의 국가 조사자료를 활용해 장기입원 결정요인 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조현병 외 다양한 정신질환과의 비교를 통해 질병별 입원 패턴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환자ㆍ질병ㆍ병원 특성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관리체계 개선과 자원 배분의 정책적 근 거를 제시한다.
또한 Cho와 Lee [9]의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의료이용 차이: 만성 신체질환을 가진 중ㆍ노년기를 대상으로”는 정신질환 치료 여부에 따라 외래 방문횟수와 입원일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고연령, 저소득, 비경제활동자 등 복합적 취약 요인이 집중된 집단에서 정신질환 치료와 의료이용 간의 연관성 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정책적 개입의 근거로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Kim 등[10]의 “2024년 의료사태에 따른 전공의 부재가 부산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급성 뇌졸중 치료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향적 연구: 병원 전 단계 및 병원 내 단계를 중점으로”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인력공백이 응급의료 체계에 미친 영향을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병원 전 단계의 수용률 저하, 이송 지연, 병원 내 치료 역량 변화 등을 정밀하게 평가하였으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까지 함께 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의료 인력 위기 상황에 대비한 현실적 대응전략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 호에 수록된 논문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상호 연결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와 현재 중요한 과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학술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의 형평성, 효과성 및 형평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 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해상충
이광수는 보건행정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이지만 이 연구의 심사위원 선정, 평가, 결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외에는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ORCID
Kwang-Soo Lee: https://orcid.org/0000-0003-4492-6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