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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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and Its Limits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

  • Jong-Woon Lee (Peace College of Liberal Arts, Hanshin University)
  • 이종운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
  • Received : 2024.09.21
  • Published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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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investigating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which forms the core of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during the Kim Jong Un era,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of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management method and the tasks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mplies the regime's intention to institutionalize the market tendencies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its control of the economic sector.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and demonstrates the problems of the reform measures. This article could help in the furth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recent economic situ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n the Kim Jong Un era.

본고는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조사하여 북한 국영기업의 변화 동향과 기업관리제도 개혁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영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확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은 북한당국이 시장기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제부문의 관리와 통제력을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계획화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화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기업관리제도 개편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본고는 북한 국영기업의 관리체계 및 운영방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행의 내용과 특성, 문제점을 분석한다. 북한 국영기업의 변화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를 통해 김정은 시대 기업관리체계 개편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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