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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공개법」 개선방안 연구

  •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 Received : 2024.06.13
  • Accepted : 2024.06.26
  • Published : 2024.07.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entered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by analyzing the revision history of the Act and interviewing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revision history and contents of the Act from its enactment to today. It found that although positive amendments have been made in terms of expanding the right to know, they have been limited to operational aspects, and no amendments have been made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The interview was organized into three areas: achievem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ct.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breaking down the content of each area and organizing it into themes.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d eigh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categorizing the information to be disclosed, securing a procedure for appealing the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ittee, introducing penalties and disciplinary regulations, establishing an Information Disclosure Appeals Tribunal, establishing systematic controls to prevent misuse of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merging the Public Data Act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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