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과 우리해군 대응책 연구: 해양 기반 삼전(三戰) 전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ina's Sea Gray Zone Strategy and Korean Navy's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based Three Wars

  • 김남수 (합동군사대(해군대학 정규과정))
  • 투고 : 2024.02.28
  • 심사 : 2024.05.20
  • 발행 : 2024.06.30

초록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들이 기존 미국 주도의 회색지대 연구의 분석 결과를 답습하고 있으며, 대응책에 관해서도 원론적 입장과 방향만이 제시된 '선언적·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위 문제점 극복을 위해 중국은 자국 고유의 전략문화를 구성하는 '삼전'을 기반으로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전개한다는 인식 하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와 이어도 일대에서 전개 중인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삼전의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추후 서해와 이어도 일대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은 보다 공세성을 띌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해군 대응전략 개념으로 『중국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기반인 '삼전'의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켜 중국이 유도하는 점진적인 현상 변화를 멈추게 하고,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로 '환원'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응전략의 개념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화·체계화'된 대응책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wareness that domestic studies on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have been following the analysis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that only principled positions and directions for countermeasures remain at the 'declarative and conceptual' level. In order to overcome the above problems, the author analyzed the maritime gray zone strategy being developed in the South China Sea, East China Sea, and the West Sea and Ieodo areas, recognizing that China is developing a maritime gray area strategy based on the 'three warfare' that constitutes its own strategic cul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predicted that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will be more aggressive in order to occupy the West Sea and Ieodo in the future. As a concept of our naval response strategy, The author proposed to 'neutralize' the development effect of 'three warfare', the basis of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to stop the gradual change in the phenomenon induced by China, and to continuously pursue 'return' to a maritime order based on norms and rules. In this study, a 'concrete and systemized' countermeasure to implement this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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