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터널 건설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안

참고문헌

1.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2019, 국토교통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도시철도법, 시행령, 행정규칙.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7. 서울특별시(도시철도토목부), 2019,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8. 서경규(2017. 8), "지하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 79, pp.319-344.
9. 신경직(2020. 3), 「손실보상법 해설」, 진원사.
10. 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감정원(2014. 2),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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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토지공법학회(2012. 11), 「토지의 지하 및 공중공간 등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13. 환경부(2018. 11), 「수도시설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 및 방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