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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독립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Residential Independence of Youth and Policy Implications

  • 정윤혜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
  • 성진욱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 투고 : 2024.02.28
  • 심사 : 2024.03.25
  • 발행 : 2024.06.30

초록

최근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청년 세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생애 주기 과정상 독립, 취업, 혼인 등 다양한 이행기에 있어 다차원적이며 중첩된 문제에 놓여 있으며 특히,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분야에서 주거독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은 주거독립 중단의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독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주거독립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청년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의 자립 용이성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일반적 특성에 국한하기보다 내재적 다양성 및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일시적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같은 단편적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자립을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고용 안정 등의 복합적 지원도 필요하다. 청년가구의 주거독립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생활 인프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정된 재원인 정책자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거독립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제공하여 청년의 이행기 및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이행기 지연은 개인의 생애 주기 단절, 만혼, 저출생 등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주요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This study addressed housing issues among various social problems of youth. With a focus on residential independenc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lead youth to achieve residential independence. This study drew on nationwide data from the 'Youth Life Survey (2022)' with a sample size of 12,578.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being residential independence. Key factors were as follows. The probability of residential independence was higher for men than women. Residential independence occurred mainly in non-metropolitan areas compared to metropolitan areas. Findings revealed that greater age, income, and assets facilitate achieving residential independence. In addition, public transport and cultural facilities were important for their residential independence, and it was found that the previous experience of residential independence had a positive effect.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heterogeneity and diversity of youth rather than implementing unitary policies. To ensure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f self-reliance, long-term support programs are needed rather than temporary support. Moreover, it is required to offer public support comprehensively, instead of youth relying on support from personal networks, including their parents. An inclusive housing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youth for their residential independe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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