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도덕적 책임의 정당화에 관한연구: Jus In Bello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Moral Responsibility in Hybrid Warfare: Focused on a Critical Evaluation of Jus In Bello

이 글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도덕적 문제로서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인 jus in bello의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통적 전쟁에서 제시되는 전쟁의 도덕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은 널리 수용됐으며 특히 jus in bello는 전쟁에 참여 또는 관계하는 개인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다양한 전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 전쟁과 대비하여 그 차이가 명백하며 이 차이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적 정당화에 관한 이론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시하고 전통적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차이점을 구체화한 후 jus in bello를 구성하는 3가지 원리에 비추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그 적용의 한계를 보이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hybrid warfare and show the limits of jus in bello, a principle that evaluates the moral responsibility of the agents. As a theory of the morality of war presented in traditional warfare, the just war theory has been widely accepted. In particular, jus in bello offers the criteria of moral legitimacy regarding the actions of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or involved in war. However, hybrid warfare, in which various aspects of warfare operate in a complex way, has obvious differences compared to traditional warfare, and this difference causes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moral evaluation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ctions in war. In order to appropriately resolve the moral problems arising from hybrid warfa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oral justification theories are. To this end, in this paper, we will first present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hybrid warfare, specify the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warfare, and then show the limits of its application in hybrid warfare in light of the three principles that compose jus in be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