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roaches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Overcoming the Migrants' Social Exclusion

  • 투고 : 2023.06.14
  • 심사 : 2023.07.03
  • 발행 : 2023.07.31

초록

본 연구는 증가하는 이주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많은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착안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이주민의 증가로 각종 법제도적 제정은 물론 관련법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하며, 정주민들과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게 해야 한다. 둘째,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만 열려 있는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될 때,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한걸음 진전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해야 한다. 이의 전제로 이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가 극복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민은 정주민에 비해 사회적 배제가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공존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가 극복되어야만 사회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overcome the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migrants in Korean society and achieve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the fact that social exclusion continues in many fields alo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related to migrants must be enacted and revised. As the number of migrants increases,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enactments as well as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re inevitable. Immigrants should be allowed to overcome social exclusion so that their cultural uniqueness and value are recognized and preserved, and they are given the same qualifications and abilities as the residents. Second, migrants' political participation must be guaranteed. Whe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migrants, which is currently only open to a small part, is guaranteed, Korean society can be seen as progressing one step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Third, residents and migrants must coexist. As a premise of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ground where social exclusion can be overcome so that migrants can coexist. Immigrants should be able to develop a relationship of coexistence in the reality that social exclusion is progressing in each field compared to permanent residents. In conclusion, in order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to settle in Korean society, social integration can be achieved only when social exclusion imposed on immigrants is overcome.

키워드

참고문헌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 「연도별 내. 외국인 출입국자 추이('18~'22년)」.
  2. 고미숙(2023).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한국 사회 이해」 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박화상 외(2023).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서울: 박영스토리.
  4. 이척희(2020).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의 경제적 배제의 극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방안 연구". 산업진흥연구. Vol.5 No.1 : 125-136. https://doi.org/10.21186/IPR.2020.5.1.125
  5. 김수진(2019). "사회적 배제, 가정생활스트레스, 우울의 종단적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김현옥(2022).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의 경제적 배제 극복을 통한 인간관계만족도의 향상에 관한 연구: 사회관계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세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Giddens, A.(2021). Sociology (9th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8. 김병조 외(2015).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9. 최혜지(2019).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 서울: 집문당.
  10. 김순양(2013).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서울: 집문당.
  11. 김보기 외(2020).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서울: 동문사.
  12. 김춘수(2022). 「이주와 노동」. 경기: 한국학술정보.
  13. 장인실 외(2022). 「다문화교육」. 서울: 학지사.
  14. 박동욱(2022). "사회통합과 헌법: 국민연금의 헌법적 의무를 포함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김진열 외(2019). 「한국사회 다문화현상의 이해」. 서울: 높이깊이.
  16. 김태수(2009). 「한국사회의 외래인 배제」. 경기: 인간사랑.
  17. 이정은 외(2021).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경기: 지식공동체.
  18. 배경임 외(2022). 「다문화 사회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경기: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