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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기록물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r Personnel Verification Records Management

  • 투고 : 2023.06.29
  • 심사 : 2023.07.13
  • 발행 : 2023.07.30

초록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에 대하여 업무 능력, 평판, 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검증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또한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이며, 후세에 현재의 국가운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광범위한 인사검증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0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인사검증 담당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유지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이 무엇이며 그간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 담당기관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쟁점이 생겨났는지, 그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adopted a strong president-centered system as a political system, comprehensive personnel verification of work ability, reputation, and misconduct for positions where the president has personnel rights is not only fundamental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but is also very important for maintaining the democratic system. As the records containing the personnel verification process produced during this process also has a wide range of data on important people in the country, they themselves are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information, and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they will be used as useful materials for studying current national management in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in 2007,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which were responsible for the personnel verification, designated a wide range of personnel verification records as presidential designated records and transferred them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However, with the launch of the 20th government, the agency responsible for personnel verification changed from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o the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Te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from June 2022, a major change occurred in the personnel verification process that had been maintained and the preservation of related records. This paper examined what personnel verification records are and how they have been preserved and managed, and proposed what issues have arisen at the record management level due to this change in the agency in charge of personnel verification, and how those issues should be resolved on a practical and institutional level.

키워드

참고문헌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0호.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772호.
  3.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562호.
  4. 국회법. 법률 제19429호.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21호.
  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3호.
  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2호.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7호.
  10. 정부 (2005).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
  11. 원혜영의원 등 27인 (2011).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
  12. 원혜영의원 등 13인 (2013).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
  13. 박상혁의원 등 16인 (2022).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심사중).
  14. 권오중 (2012). 참여정부 인사검증의 살아있는 기록. 서울: 리북.
  15. 박남춘 (2013). 대통령의 인사. 서울: 책으로 보는 세상.
  16. 권희은 (2018). 인사청문회 인사검증 개선에 관한 연구: 논란 및 낙마 사례에 대한 국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감사행정학과.
  17. 김진수, 박천오 (2009). 인사검증법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8. 김판석, 정홍원, 홍길표 (2008).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 노무현 정부의 관련제도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1).
  19. 박천오, 박홍엽 (2006). 한국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시스템: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 15(1).
  20. 이선우 (2013).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1).
  21.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2022).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토론회 자료집.
  22. 국민의힘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23.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7).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4.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방안 연구: 청렴성과 윤리성을 중심으로.
  25.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 6. 29.) 정보자료실 -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출처: https://www.president.go.kr/open/infolist/l5AzJYVt
  26.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접수번호 9679008, 접수일 2022. 8. 5., 공개일 2022. 8. 19.)
  27. 법무부 홈페이지 (2023. 6. 29.)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 감찰/감사/운영지원. 출처: https://www.moj.go.kr/moj/14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MlMkY1NjE5OTElMkZhcnRjbFZpZXcuZG8lM0Y%3D)
  28.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2. 7. 28.) 제398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9. 한국. 국회. 본회의 (2022. 7. 25.) 제398회 국회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