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을 위한 해군의 역할·발전방안 고찰

Tasks and Development plan of R.O.K. Navy to support Korean government's 『Indo-Pacific Strategy』

  • 지영 (합동군사대학교)
  • Ji, Young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 투고 : 2023.02.23
  • 심사 : 2023.05.26
  • 발행 : 2023.06.30

초록

인도-태평양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다. 현재 인태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정하며, 초국가· 비전통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소자/다자 간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ASEAN 및 역외의 EU, NATO까지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 현안에 개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도 2022년 12월 28일,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신남방정책의 균형외교(전략적 모호성)를 벗어나, 광범위한 인태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해군은 정부의 인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역내 안보현안 관련 소자/다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둘째, 이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해군력 현시, 연합훈련 등 실제 전력을 운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해 거부적 억제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인태지역에 상존하는 초국가·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해군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력 증강을 지원하는 기여 외교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해군 고유의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이 발휘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군 내·외부 작전환경(SWOT)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To Republic of Korea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area are directly coupled with national survival, interest. Currently, on account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U.S.A, and China in this area as well as supranational·non-conventional threats, the security environment is unstable, required joint/allied responses. So, lots of states inside(U.S.A., Japan, ASEAN, etc.), also, out of this Indo-Pacific area like EU-NATO, open their own strategy related in Indo-Pacific issues to be involved. R.O.K. government took its own line with publishing self strategy following this international trend, it can be shown korean government's strong intend to join in the pending security issues in this region with 'strategic clarity'. Now, R.O.K. Navy has to back up governments, policy. First, R.O.K. Navy should strengthen the relationship inside and take part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of security. Second, to convey this deterrence message to potential threats, Navy is required to show of forces and have combined exercises. Also, as naval forces of advanced countries, Korea, Navy should be taken action in non-traditional threats, and help developing states improve their sea power. To fulfill this tasks in the wide ocean area, Navy need five inherent characteristics(mobility, flexibility, sustainability, capability of presence and projection). In the end, this paper propose the development plan following operational environment (SWOT) analysi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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