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laws improvement integrated maps of underground space for systematic management

지하공간통합지도는 7종의 지하시설물, 6종의 지하구조물, 3종의 지반을 포함한 16종이 하나로 통합된 3차원의 지도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체계적인 구축·관리·활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지하공간통합지도 갱신 자동화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방안과 세부 운영관리규정(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출 창구를 명시화 하고 운영관리규정을 통해 절차를 세분화함으로써 업무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의무대상 사업의 공간적 제약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굴착공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이 제도적으로 반영된다면 디지털트윈 국토의 핵심정보로 지속적인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integrated underground space map is a three-dimensional map that integrates 16 types, including 7 types of underground facilities, 6 types of underground structures, and 3 types of ground. In order to systematically construct, manage, and utilize the integrated underground space map, it was institutionalized as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and the "Underground Space Integrated Map Production Work Regulations" was prepared as detailed work regulations. However, there is a lack of institutional mechanisms to develop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completed book submission system for submitting change information and automation technology for updating the integrated underground spatial map and to expand the usability of the integrated underground spatial map.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grated underground space map and attempted to suggest a direction for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through a revision plan and detailed operation management regulations (draft) of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