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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ctment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50s and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60s: Focus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1950년대 일본 문화재보호법과 1960년대 한국문화재보호법의 성립 -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

  • IM, Janghyuk (Dept. of Asian and Cultur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 임장혁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 Received : 2021.09.29
  • Accepted : 2021.11.03
  • Published : 2022.03.30

Abstract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nacted in 1962, is known to have been enacted in imitation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Japanese law differs from the current law dealing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lklore materials, and buried cultural properties. The Japanese law was enacted in consultation with the GHQ, and reflected the historical issues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Recently, in Japan, GHQ documents have been released and so research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carried ou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achievements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before comparing it with the Korean law. GHQ stipulated the emperor as a symbolic entity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prescribed the country as a liberal democracy. Influenced by thi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identify the people's cultural heritage. Accordingl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committee is a private and independent organization in Japan. The committee designates cultural heritage assets, and it operates as the national museum and the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This system was a part of policy changes shifting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to the private sector. Since many cultural heritages are associated with the imperial family, museums were managed by the imperial family. Meanwhile,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persuaded GHQ, which was negative about inclu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purpose of this idea was to provide the system of the government support for Japanese imperial court music and dance. In addition, folk materials were included with the consent of the GHQ in that they represent the cultural heritage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people at the time in Japan. According to the Korean Law, the subject of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is the government, and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cts as an advisory body with its limited functions. In the early days, the committee confused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This was because the concepts of cultural property was borrowed from Japanese law and applied to the Korean law without a full understanding. In response,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urged the ministry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in Japan.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mainly consisting of folklore scholars, was confused about the concep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but the concept became clear whe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1964.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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