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에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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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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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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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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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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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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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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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