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과제

Direction and Tasks of Health Care Policy of Yoon Suk-yeol Government

Abstract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are a period of the policy window opening. The newly launched government is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also launched with new expectations with a transitional period in health care. The sustainability of health care in Korea is threatened. The environment of health care and the main policy issues of health care are difficult to secure the necessary finance for health care in spite of the increasing health care burden. Accordingly, the Yoon Suk-yeol Government's health care policy aims to provide intensive support to those in need of health and welfare and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through investment in health. And for integrating fragmented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and creating people-centered community-based health care, a health care innovation center will be established for the evaluation platform of new delivery and payment systems, a health care development plan will be established for the blueprint of health care, and reorganizing the central &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viewed. Although we are facing unfavorable situation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conomic recession, we expect that announced health care policies will be implemented, recognizing that health care innovation is the only way to improve health care sustainability.

서 론

  2022년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취임 일주일 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1], 제20대 대통령실에서는 2022년 7월 지방 관련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하여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2].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고 6가지 국정목표와 120개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 관련 과제는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25) 바이오 ·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 돌봄서비스 고도화, (45) 100세 시대 일자리 · 건강 · 돌봄체계 강화,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의 10개 과제이다. 보건의료 국정과제는 4가지이고, 복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과제가 4가지이다(Appendix 1).
  발표된 국정과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되면서 제20대 대 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에서 국민의당 관련자들이 합류하면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공약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 저자는 제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 희망찬국가 미래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대통 령직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선거대책본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최종 국정과제는 일부 내용이 변경 되었고 압축되면서 누락되었다. 이 글은 국정과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저자의 생각이 포함된 부분이 있다.

보건의료정책

  문제 한국의 보건의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초고령화초저출생-저성장이 있다.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 1인당 의료비 지출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3]. 반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명은 1983년 이후로 떨어져 2020년 부터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역피라미드 형태가 극명해질 것이다[4]. 국가 잠재성장률은 2034년부터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보다 하락할 것이며 2055년부터는 일본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5]. 신종감 염병은 주기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2009년 신종플루 (influenza A H1N1),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2019년 코로나19이며,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의료복지 부담을 크게 주고있는 치매환자는 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6],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하는 비감염성 질환은 증가할 것이고 [7], 국가의 정신건강 수준을 표현하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8].
  의료복지 수요는 초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반해 의료복지의 재정수입은 저출생과 저성장으로 인해 자연 증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정부 재정의 투입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우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며, 물리적 통일에서 화학적 통일을 위해서 사회보장 체계의 건실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의 보건의료는 1970년 경제와 보건의료자원이 결핍된 시대에 구조화되었고,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건의료 수요가 크게 변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77년 1인당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천 불에 시작한 건강보험은 저 부담-저급여-저수가로 출발하게 되었고, 1인당 GDP 오천 불이었던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되면서도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기조는 변화가 없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되면서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 급여의 적자를 보존하고자 비급여의 확대를 꾀해 왔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은 상태로 유지하게 되었다[9]. 또한 건강보험의 획일적 급여체계에 묶여 수요에 맞는 공급의 변화를 억제하고 있다.
  한국은 의료복지 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더 증가할 것이며, 의료복지 재원의 조달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건의료를 혁신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 시점을 직면하고 있다[10] (Figure 1).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전환기의 보건의료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당면한 보건의료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건강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집중지원과 투자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10].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집중지원하여 적극 보호해야 하며, 전 국민에게는 건강투 자로 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를 혁신 해야 하고 거버넌스는 개혁해야 한다(Figure 2).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

1. 코로나19의 대응

  코로나19를 겪어온 지 900일이 지났다. 전 세계 6번째 많은 이천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으며, 2만 오천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2020년 2월 말 초기 방역을 실패하였고, 2021년 11월 준비 안 된 위드코로나로 많은 사망자를 유발하였고, 오미크론이 유행한 2022년 3월과 4월에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의 대응은 초기 방역 실패와 백신정책 실패로 요약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도입 초기에 효능이 좋지 않은 백신을 주로 접종 하였고, 이로 인해 중화항체가 빨리 감소함에도 추가 백신접종 없이 위드코로나를 실시하였다.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 의료자원을 제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 용하지 못하였다[11-13].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여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먹는 치료제 등을 충분해 확보하고 백신 추가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선진화하고자 하는데,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 · 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 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자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 하고 지역(시 · 도, 시 · 군 · 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조직을 확충하고,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자원 동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방역 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행을 예측 하고 위험분석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비축 문제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자 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로 개편하고자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2. 의료복지 필요 국민에 대한 집중지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집중지원하고자 한다. 의료보장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지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경상의료비 중 공공의료비의 분율과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이다. 한국은 공공의료비 분율이 2019년 61.0% (OECD 평균 74.1%)이며[8], 소득 25% 기준의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한국이 4.6% (OECD 평균 1.6%)로[14],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재원 소요가 많이 드는 공공의료비 분율 감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비 지원이 시급한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이는 재원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의료보장이 시급히 필요한 계 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필수 및 지방의료를 강화하고자 한다. 기존 의료전달체계의 정책 문제에 대한 인식인 ‘수도권 대형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을 ‘지방 소형의료기관에 신뢰 부족’으로 재정의하고 지방과 소형의료 기관을 지원해야 하며[15], 생명보존시간(golden hour)이 있는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 초과사망률이 20% 이상인 진료권의 대부분은 지방에 있다. 이들 지역 중 기존 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의 대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필수 및 지방의료의 강화 전략으로 기존 민간 또는 공공 의료기관들이 신청하여 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원을 결정하고 지 원 규모의 5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혈관 인증기관과 뇌졸중시술 인증기관에 대해 지역가산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지역 중심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 수가 적은 진료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를 강화하고자 응급지역기관을 응급지역 센터로 격상해야 하고, 응급차와 응급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부족했던 중환자실과 음압병실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들의 신청에 의해 중환자실과 음압병실을 증축하고자 할 때 정부는 필요한 재원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평상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중환자실료와 준음압병실료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응급실의 경우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구역을 구분하는 개조비용을 의료기관들의 신청에 의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증 정신질환를 적극적 관리하고자 한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환자에게 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치료유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집중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신응급상황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병실 확보, 현실적 수가를 조성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적극적 관리를 시행한다. 현재 65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시도자 사업을 전체 응급실로 확대하고 119구급대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정보 를 취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회복지팀에서 찾아가는 자살예방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16].

3. 전 국민의 건강향상과 건강투자

  한국의 보건의료 연구비는 매우 부족하다.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상위권이나, 이들의 3/4 정도는 민간기관의 연구비이고 대형 민간 기관이 부족한 보건의료 연구개발비는 정부 연구개발비에 의존하고 있다[17].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를 연간 15%씩 증액 하여 2022년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2.8조 원을 2027년 5.6조 원 으로 증액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 건강관리를 지향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와 복지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를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일차예방과 검진, 진단과 치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향상에 도입해야 한다. 육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는 ICT의 활용을 확장해야 한다.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일차의 료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우선하여 실시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에 강화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 진료 · 투약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수첩(앱)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정보 플랫 폼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건강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국민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건강 포인트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담배부담금 확대를 검토하고, 건강증진기금의 부과 대상을 당화음료와 알코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4.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

  한국 보건의료의 혁신의 방향은 지역사회 기반 사람 중심 통합의료 복지(people centered integrated health and welfare in community)이다[18].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기반이 약하며,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으나 미진하고, 분절된 의료와 복지체계를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 중심 통합 의료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혁신의 평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혁신 센터에서는 정부 시범사업뿐 아니라 민간이 제안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전달과 지불방법을 도입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2000년 1월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수립된 적이 없다. 보건의료 관련 법률은 58개 있는데, 이 중 28개의 법률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의 분야별 장기계획은 수립돼 있다[19]. 그러나 보건의료 관련 법률 중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보건 의료 전체의 청사진 없이 세부적 장기계획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혁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장기계획과 조율해야 한다.
  셋째, 중앙 및 지방 보건의료 조직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MERS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은 다시 올 수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바이오헬스의 도약이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중앙 보건의료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고[20,21], 지방 보건의료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결 론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의 출범은 정책창문이 열리는 시기이다. 선거대책본부의 공약이 발표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가 발표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대하게 된다[22]. 윤석열 정부도 새로운 기대를 지니고 출범하였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전환기에 처한 현재의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간절함이 더하다[23,24].
  한국의 보건의료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보건의료의 환경과 보건의료의 주된 정책 문제들은 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 소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하는데 보건복지가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투자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절적 보건의료와 분절적 의료와 복지를 통합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혁신센터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중앙 지방정부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국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의 가능성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으나 보건의료 혁신만이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ORCID

Eun-Cheol Park: https://orcid.org/0000-0002-2306-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