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ol System of Simulation-based Government Level Exercise for Emergency Preparedness

시뮬레이션 기반 비상대비 정부연습의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control system of simulation-based emergency preparedness 'government level exercise'(GOV-Ex), which provides main control elements required for each stage of planning, preparation, implementation, and follow-up measures and its operation concept. For this purpose, the control requirements of 'simulation-based government level exercise'(GOVSIM-Ex) was derived through the preceding studies on GOV-Ex and simulation exercise control in military exercise and disaster exercises and then the concept of operation was presented. The main contents are exercise planning and key event scenario, the linkage between simulation model and other models, the composition of the simulation control center and the organization's workstation(WS), DB, control and evaluation team etc. The study limited to the main control elements, not all the control elements required for the GOVSIM-Ex, and it has limitations that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of some control elements proposed has not been presented. These are presented as a future research subject. The study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GOVSIM-Ex Control System and early settlement of GOSIMV-Ex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 비상대비 정부연습'의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로서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조치 각 단계에 요구되는 주요 통제요소와 그 운영개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부연습의 통제체제와 군사연습과 재난연습의 시뮬레이션 모의통제를 고찰하여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통제요소를 도출하고 그 운용개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내용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습계획과 연습각본, 모의모델과 타 모델과의 연동, 모의통제소와 기관별 워크스테이션(WS) 구성, DB 관리, 통제 및 평가단 운영 등에 관한 방향이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에 요구되는 모든 통제요소가 아닌 주요 통제요소로 한정하였고, 제시한 일부 통제요소의 구체적 시행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통제체제 발전과 조기 정착을 촉진할 것이다.

지금까지 매년 실시하는 비상대비 정부연습은 메시 지1 상황부여와 서면 조치계획 보고 방식의 ICT 기술발전과 거리가 먼 도상훈련(圖上訓練):이어서 개선이 요구되어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부는 컴퓨터가가상공간에서 모의한 불특정한 상황으로 훈련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의 연습, 소위 '시뮬레이션 기반 비상대비정부연습 모델'(이하,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을 연구하여 개발하고 있다[1].

현재 연구개발 중인 모델이 실용화되면 향후 비상대비 정부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의 상황으로 연습하므로 기존의 메시지 연습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통제방식이 요구된다. 기존의 정부연습 통제는 상황부여 면에서 준비된 메시지 상황을 연습각본에 따라 일시별로각급 기관에 부여하고 해당 기관이 대응 조치계획을 보고토록 한다. 향후 시뮬레이션 연습의 통제는 실제 비상 상황처럼 불특정한 시간에 비정형화된 상황을 컴퓨터 모의로 발생시킨다. 이때 각급 기관은 실시간에 발생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기 기관의 대응 내용을모델에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질서 등의 상황은 시뮬레이션 모의가 제한되므로기존의 메시지 상황을 계속 사용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은 시뮬레이션에 의한 불특정 상황과 메시지 상황을 병행하고 조화로운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연습상황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용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연습의 계획, 준비, 실시, 통제 및 평가, 사후처리도 연습방식의 변화와 연계하여 발전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연습의 인식조사에서 통제수단과 통제 기구의 운용은 기관의 연습 성과 달성과 연습실시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인식하는 경향이어서 그 적실성이 크다고 하겠다[2].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새롭게 시행할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로써 새로운 통제소요의 도출과 그 시행방안을 제시하며 연습준비 및 실시단계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모델과 통제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정부연습 통제체제의 효과적인 시행과 조기 정착을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전쟁과 북한의 핵무장 공언으로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비상대비계획의실질적 시행을 위한 정부연습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유인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

1 정부연습의 개념과 유형

비상대비 정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3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의 시행 절차 숙달과 그 실효성을 점검·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민관관·군· 종 합훈련5이다[3]. 이것은 매년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가하여6 범국가적으로 훈련한다.

표1. 정부연습 유형[3]

정부연습의 유형은 위 [표 1]과 같이 전쟁이전의 위기관리와 전시상황인 전면전 대응 연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2.1. 정부연습의 변화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체계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변화된다.

그림 1. 정부연습체계의 변화[1]

기존 연습체계는 그림 좌측에 보는 바와 같이 '비상대비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 준비된 메시지 상황을 통제된 시간에 부여하고 관찰자의 주관적인 평가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향후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이 실행되면 그림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황부여 방식이 정부연습 모의 모델'의 컴퓨터 '모의 상황'과 '비상대비종합정보시스템'의 일부 '메시지 상황'의 투 트랙 상황부여 방식으로 변화된다. 다시 말해 컴퓨터 모의가 실행되는상황은 정부연습 모의 모델'에서 근 실시간(near real time)에 발생시키고, 컴퓨터 모의가 제한되는 부분은지금까지의 사용해왔던 '비상대비종합정보시스템의 사건 메시지를 부여한다. 이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시종일관 실전처럼 발생하므로 각급 기관은 실시간의 상황(상황도와 상황보고서)을 간단없이 모니터링하고 조치해야 한다. 기관의 대응조치사항은 컴퓨터에모의 모델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진행 상황과 조치 결과를 상황도와 조치 결과 보고서로 나타낸다. 또한 평가는 각 기관이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평가모델의 평가와 현장 관찰자의 주관적 평가가 통합되어 과학적인 평가가 시행된다. 따라서 단편적인 메시지의 고식적인 정부연습은 실시간 불특정 모의상황의 실전적 연습과 과학적 평가로 변화된다.

2.2.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모델

개발 중인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모델은 [그림 2]와같이 크게 연습 준비와 실시, 평가분석의 3개 범주로구성되고 그 아래에 DB 관리 및 상황전시, 모의 등 8개응용시스템으로 구성된다[1].

그림2.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모델 구조[4]

앞 그림의 연습준비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연습에 필요한 연습각본과 지형·기상·규칙에 관련된 제원·인원· 물자·시설 등 기초자료가 database(DB)로 사전에 입력되고 연습개시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과정을 지원한 다. 연습실시 시스템은 컴퓨터 모의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연습기관의 실시자 컴퓨터에 상황도와 상황발생보고서 등을 통해 나타내고 해당 기관의조치계획을 데이터로 전달·처리하는 기능 등을 지원한 다. 평가분석시스템은 각급 기관이 조치사항으로 입력한 내용의 평가와 조치과정을 저장하여 사후강평에 사용하는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고 필요한 통계정보의 시각화와 중요국면 상황 재연 등을 지원한다.

2.3. 정부연습의 주요 모의 유형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주요 모의는 피해상황을 발생시키고 해당 기관이 입력한 조치사항에 대한 모의 결과 제공이다. 피해상황 발생은 완전모의와 통제관 명령으로 구분된다. 첫째, '완전모의'는 모의 프로그램이 피해 상황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적 공격에 의한 피해·적공격 없는 피해·기타상황이 있다. 둘째, 실시간 통제관명령은 절차적 모의'7와 '메시지' 상황이 있다. 각종상황에 대한 대응조치 결과(산출물)는 피해 복구조치 등의 완전모의'와 절차적 모의' 상황은 각 기관이 입력한조치내용(DATA)을 모의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고, 메시지 상황은 기관이 입력한 조치사항 보고서로 산출된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2.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주요 모의 유형[1]

선행연구 검토

1 정부연습 통제체제

연습통제란 연습실시자가 연습목표를 달성하도록 승인된 연습각본에 따라 연습이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실시간 연습 진행을 통제하는 협의의 한정된 개념

으로 이해할 수 있다[5]. 그러나 본 논문의 정부연습 통제체제는 준비·실시·사후조치 전 과정의 기획 및 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및 DB 관리 등 지원시스템구성 운용 준비, 실시 과정 통제와 이를 시행하는 통제및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사후강평 등의 사후처리까지포함하는 전반적인 광의의 연습통제개념을 적용한다[3].

기존 정부연습과 재난연습은 메시지 상황으로 연습하므로 시뮬레이션 연습의 통제 소요에 대한 참조가제 한된다. 그런데 군사연습은 시뮬레이션 연습이므로 '시뮬이션 정부연습'의 연습각본, 모의 모델의 구성과 지원 통신망 운용, 모의통제본부 운영, 중앙 통제 및 평가단 운영, 실시단 WS8 구성, DB 구축 등에 대해 벤치마킹 한다.

1.1. 메시지 정부연습 통제체제

정부연습은 국무총리 통제 하에 행정안전부가 계획준비 및 실시 전 과정에 대한 통제 및 평가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3]. 정부연습의 주요 통제 요소는 아래 [표 3]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3. 정부연습 도상훈련 주요 통제 요소[3]

위 통제 요소들 가운데 주요 통제 요소인 연습각본, 사건계획 통제, 중앙통제 계획 및 평가단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연습각본은 연습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별 연습중점과주요 기능별 주요 연습과제를 설정한 연습통제 시

나리오이다[3]. 연습각본은 정부가 결정한 기간(통상 4 일)의 연습을 실행하기 위한 연습계획, 상황조성전문, 일정별 주요사태목록(사건계획), 전시현안과제, 충무계획시행도표 등을 포함한다[3].

위기관리는 국지도발 상황과 통합방위계획 시행 등 이고, 전면전 대응은 충무계획의 전시 직제 시행과 전시기구 창설, 주민 통제, 동원, 주요 시설 피해복구 등인데주요사태목록(사건계획)은 메시지 상황이다.

1.3. 사건계획 통제

사건계획은 광의로는 연습 주요사태목록을 의미하고협의로는 일정별로 각급기관에 부여하는 메시지(사건) 또는 전체 메시지를 말한다[3]. 행정안전부의 중앙계획 통제단(이하, 중통단)이 계획하는 중통단 사건은 준비단계에 부처청과 시도와 협의 하여 마련하며 '비상대비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연습 시 일정별 통제 시간에 해당 기관으로 전파한다. 부처청과 시도는 일일 통상 3~5건 이하이므로 연습의 내실을 위하여 중통단 사건이 부여되지 않는 시간에 기관별 자체사건'으로 연습 한다.

사건계획은 사전에 준비하므로 관계관이 인지한 상태에서 연습하게 되어 실전감이 저하된다. 그리고 중통단 사건과 기관별 자체사건은 독립적이어서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며, 두 가지 다 연습통제 목적상 통상 심야시간 부여는 지양한다. 이것은 향후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불특정시간의 상시 상황 발생과 연계되게 보완과통제가 요구된다.

1.4. 중앙계획 통제 및 평가단 운영

정부연습의 계획·통제·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 며, 부처청, 시도 및 시군구는 정부연습계획(지시)과 통제 및 평가지침에 따라 자기 기관의 자체 연습계획으로통제 평가단을 운용한다[3]. 연습계획 및 준비단계와 사후처리 단계의 중앙계획 통제 및 평가단 운용은 행정안전부와 각급기관의 비상대비담당관이 수행한다. 실시단계의 기관별 중앙통제 및 평가관은 정부연습 계획·실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그룹을 추가로 편성하며소정의 교육을 거쳐 운용한다[3]. 시군구와 중점관리 업체는 상급 관할기관이 통합하여 운용한다.

통제 및 평가단의 외부전문가 운용은 통상 주무부와시도는 3~5명, 처청급은 2~3명으로 시군구와 중점관리업체 등은 상급 관할기관이 통합운용하며, 총 150여명이었으나 최근 5년간은 연습내용과 규모 축소로 50 명 내외로 운용되었다[2][3].

비상대비 정부연습을 기존의 메시지연습 통제체제에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통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모의모델 운용에 따른 통제요소의 추가적인운용과 상호보완대책이 요구된다.

2. 군사연습 통제체제

군사연습은 시뮬레이션 모의 연습이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모의지원 통제체제는 한미연합연습과한국합참의 연습통제체제를 벤치마킹한다. 주요 내용은 연습계획체계, 모의지원 통제 및 연동시험, 모의운영 통 제, DB 관리이며, 군사연습 모의통제 요소의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적용의 한계성과 반영할 요소를 식별한다.

2.1. 연합 및 합동연습 계획체계

한미연합사와 합참의 연습계획 통제체계는 소요→계획 →실시→평가의 순환과정으로 규정화돼 있다[6]. 소요 단계에 임무수행 능력을 도출하는 임무수행필수과제목록'을 작성하며 연습 2년 전부터 1년 동안 진행한 다[5I[7]. 이후 계획단계는 연습 연도까지 연습개념과연습 목표를 확정하여 연습 지침서를 완성하고 연습각본을 구체화하기 위한 최초계획회의(IPC: Initial Planning Conference) 중간계획회의(MPC: Main Planning Conference), 최종계획회의(FPC: Final Planning Conference)를 일정별로 추진하며, 연습참가부대별 실시 인원과 장비를 전개시켜 연습하고 보완 과제도출·조치, 평가의 순환과정으로 진행한다[5-7].

2.2. 모의지원 통제

연합 및 합동 연습을 위한 모의지원 주요 과업은 1 모의센터·모의통제실 운용, 2모의체계 구성 운용, 3모의망 운용과 모의체계와 C41체계 연동, 4연습 DB구축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8]. 첫째, 모의센터는 모의상황을 제공하는 각종 모의모델 및 지원 장비와 WS 등을 운용하는 시설로 인력은 체계운용인력, 작

전운용인원과 게이머가 위치하며, 연습 실시단계에 증 원·운용한다. 모의통제실(TCF; Technical Control Facility)은 모의지원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모의망 상태를 모니터한다. 둘째, 모의체계는 모의수행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써 각종 전투수행기능별 모의모델은 표준 연동소프트웨어(HLA/RTI)9로 연동하여 운용 한다. 셋째, 연습통제단의 연습지휘통제체계(CEIS: Combined Exercise Information System, 연합연습정보체계)는 실시자(연합전투참모단)의 C4I(지휘통제체계)와 상호 분리·운용한다. 넷째, DB는 연습각본에따라 유형별 DB를 구축하고 사전에 신뢰성과 정확성검증을 시행한다.

2.2.1. 연동시험

연습지원 모의체계는 기능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의 모델들을 연동하여 운용하므로 기능 상태를 점검·확인하기 위한 3종의 연동시험을 연습 전·후에 일정별로 실시한다[51I7]. 1통합연동시험은 전문인증기관에서연습 개시 3개월 이전에 약 3주간 모델별 연동 기능시 험, 전장기능별 기능시험, 각 모의모델의 운용/부하시 험, 모의체계와 C4I체계와의 정보흐름시험 등을 모의모델 운용책임기관 참여하에 실시한다. 2사전 연동시험은 연습개시 3주 전에 연동기능과 안정성 및 정보흐름을 점검한다. 3운용시험은 연습 종료 후 차기 연습에 운용할 모의모델의 기능시험이다.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모의지원체계의 제반 모의모델과 운용시스템도 연동시험이 요구된다.

2.2.2. 모의운영 통제

모의운영 통제란 모의상황이 연습목적을 달성하도록모니터링하고 통제하며, 신속한 장애조치 등 모의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의센터의 모의통제실은 다음의 7개 기능반을 운용한다 [5-8]. 1페더레이션 관리자가 각 기능별 모델의 연동상태를 관리하고, 2네트웍 관리자는 모의센터와 네트웍간 트래픽을 관리하며, 3연습정보체계 관리자는 홈

페이지와 사용자 등록을 관리한다. 4정보보증 관리자는 프로그램 보안과 인가를 관리하고, 5모의체계와C4I체계연동 관리자는 모의모델과 C4I체계 간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송수신을 관리한다. 6사후검토 관리자는 사후검토 사용자 단말과 분석자료 등 데이터를 관리 하고, 7화상회의 관리자는 지역모의센터 간 화상회의시스템을 지원한다.

모의통제실은 일일 24시간 임무수행주기표(Battle Rhythm)를 운용한다[7]. 일일 2회 모의통제통합회의는 지난 12시간 동안의 주요 모의통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12시간의 모의통제방향을 결정한다.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모의통제 요소는 위의 7개기능 중 지역모의센터는 미 운용하므로 모의센터 간화상회의 기능은 불필요하다.

2.2.3. DB 관리

군사연습 주요 DB는 부대 DB, 지형 DB, 모델인수 (Parameter) DB이다[7]. 부대 DB는 피·아 각 군의부대단위의 인원과 장비 및 물자 등 자료와 개별 ICON, 운용부대 구성단위(템프리트)와 지휘관계, 동원 관련 DATA이다. 지형 DB는 군사지리좌표체계(UT10)을 사용한 군사용 축적 지도 DATA이고, 모델인수는 무기및 장비 효과와 피해율 등의 계수 집합이다.

DB 관리는 모의센터가 총괄하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7]. 연습개시 약 5개월 전에 마련한 표준 DB 시안을연습 참가부대에 배포/교육하면, 각 부대가 연습용 표준 DB를 입력한다. 종합된 부대별 DB는 DB 합동검토회의에서 종합 검증하여 연습각본의 연습 개시상황과일치시킨 다음 예행연습 기간에 최종 보완한다. 이 때부대 아이콘(부대 단위 심벌) 수는 모델에 운용할 객체의 수와 서버 능력을 고려하여 DB 검토위원회에서 결 정한다. DB 구축 과제는 최초계획회의(IPC), 중간계획 회의(MPC), 최종계획회의(FPC)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정부연습에 사용할 부대 DB와 동원 DB는 일부 피아 주요 부대와 위치, 기관별 관할지역과 도로망 등으로 한정된다[9]. 따라서 군사연습 DB 대부분이 정부연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약하다. 지형 DB도 정부연습은 행정구역 단위의 지명(지번)사용으로 군사용 지리좌표 DATA는 변환 과정을 수반해야 하므로 이용이 제

한된다. 그렇지만, 군사연습의 DB 관리 일정과 통제사항은 정부연습 DB 관리에 참조할 사항이다.

2.3. 군사연습 모의통제의 정부연습 적용 한계성과 정부연습 통제체제 반영할 요소

군사연습 모의체계는 육군·해군·공군 등 여러 군이보유한 부대구조와 무기체계를 작전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그에 따른 전투효율과 피해에 대한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각 군의 기능에 특화된 모의체계이다15I(7.. 주된 내용은 적군 부대와 아군부대의 교전 모의와 피·아특정 무기 등 운용자산의 이동과 배치, 운용 상황이므로 대부분의 군사연습상황은 정부연습과 무관하다. 그래서 정부연습 모의모델에 유입이 요구되는 군사상황은 광역시도의 통합방위 관할지역 내 주요 적 공격 상황 또는 접촉선 위치, 아군 주요 부대활동 상황, 주요시설피해 상황과 일부 동원상황에 국한된다[9]. 이렇게군사연습상황은 정부 부처, 시도와 시군구, 중점관리업체등 전국 모든 기관의 연습소요에 미치지 못하므로연습기간 동안 각급기관이 균형적이고 시의적절한 연습상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황부여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군사연습 모의 통제요소와 군사연습상황의특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통제체제에 새롭게 반영할 요소는 첫째, 연습계획에 컴퓨터 모의연습지침 및 연습각본 발전 사항과 군사연습상황의 정부연습 제한사항 보완대책, 둘째,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의체제 운용을 관리할 모의센터 구성 운영과 군사연습모의체계등 타 모델과의 연동 통제와 모의통제 사항, 셋째정부연습 모의모델의 DB 준비, 넷째,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실시단 WS구성, 다섯째, 모의상황과 메시지 상황을 통합시키는 통제단과 평가단 운영 등이 된다.

3. 재난연습 통제체제

우리나라 재난연습 통제체제는 훈련 기획·계획·준비 및실시, 후속 조치를 위한 기획팀과 평가단 운용 등에관하여 재재대비훈련지침이이 있지만 시뮬레이션 모의통제사항은 제한적이다[10]. 재난 시뮬레이션 훈련은서울시의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ICTC: Incident Command Training Center)처럼 소방 등 일부 기능

의 행위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11].

미국 FEMA의 '국가연습 프로그램(NEP; The National Exercise Program)과 국토 안보 훈련 및 평가 프로그 램'(HSEEP: The Homeland Security Exercise and Evaluation Program)의 주요 훈련은 대부분 MSEL을 이용하고, 유형별로 상급기관장(Senior Leader) 지침, 각종 회의중점(Meeting Focus)과 의제(Dicussion Point), 훈련 도구(Exercise Tool) 가용성, 결과 조치 (Exercise Outcome) 등에 통제지침이 있다[12]. 또 한, 국토안보 애플리케이션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은신뢰 도 검증, 확인 및 인정(VV&A: 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표준의 사용(use of standards), 상호 운용성(iroteroperability), 실행성 능(execution performance),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 성(user friendliness and accessibility) 등을 적용한 다[13].

이렇듯 재난분야 훈련통제는 한국과 미국 공히 정부또는 전국규모의 훈련과 지역별·기능별 훈련에 대한분야별 통제지침이 있으나 대부분 MSEL을 사용에 관한 것이고, 시뮬레이션 모의 훈련은 기능훈련이어서 모의센터를 운용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상황을 발생시키는 군사연습의 통제방식과는 상이하다. 그래서'시뮬레이션 정부연습'에 참조할 모의지원 통제 요소는 제한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메시지 정부연습' 통제제제, 군사연습 통제체제, 재난연습 통제체제를 종합하면 재난연습통제체제는 MSEL을 사용하므로 '메시지 정부연습' 통제체제와 유사하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을 위한 통제체제는 첫째, '메시지 정부연습' 통제체제를 시뮬레이션 모의모델 운용환경으로 보완하고, 둘째, 군사연습의 일부 모의 통제 요소와 운용개념 등을 정부연습에 부합되게 발전시키며, 셋째 시뮬레이션 모의연습에적합한 실시단 구성 등이 요구된다. 이것은 군사연습상황과 연계하는 정부연습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다.

IV.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통제체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통제체제는 기존 '메시지 정부연습'의 일부 통제 요소와 컴퓨터 모의연습을 실시하는 군사연습의 일부 통제 요소의 통합적 운용이 요구된 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운용에 요구되는연습 통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주요 통제 요소별 운용개념을 정부연습 통제 과정과 연계되게 연습계획 및 준비, 실시, 사후처리 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한 다.

1.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통제 요소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통제 요소는 크게 연습준비 단계10, 연습실시 단계, 사후처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3]. 각 단계 공히 시뮬레이션 모의요소의 반영이 요구되는 주요 분야는 1연습 목표 및 중점, 2연습각본, 3모의모델운영 통제, 4실시단과 WS 구성, 5통제 및평가단 운영 등이다[7]. 첫째, 연습목표 및 중점은 정부지침으로 연습 일정과 모의연습 과제 반영이다. 둘째연습각본은 일정별 연습통제 시나리오로써 정부연습의주요 과업 목록11에 모의 요소를 설정한다[3]. 셋째, 모의모델운영 통제는 모의모델의 운용 준비와 실시간 모의 운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모의모델 운용 준비는정부연습 모의모델에 군사연습모의 등의 타 모델과의연동과 평가시험 및 인증, 가칭 모의통제본부(모의통제 소) 기능반의 구성, DB 준비 등이고, 실시간 모의운영통제는 모의통제본부의 모의상황 통제와 정보유통 모니터링과 장애 대응 등이다[5][7]. 넷째, 실시단과 WS 구성은 부처청과 광역시도의 WS 편성과 장소, 지휘통제체계 구성이다. 다섯째, 통제단은 연습계획 및 통제에모의모델 운용 요소의 반영, 모의모델 사용자 지침서준비 및 교육 등이고, 여섯째, 평가단은 모의모델 평가와 관찰평가를 통합할 수 있는 평가단 구성과 운용대책 이다. 일곱째, 사후처리는 모의모델을 이용한 사후검토와 데이터 저장관리이며, 여덟째, 기타 상설 모의통제본

부 운영과 통제평가단 전문화 관리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주요 통제요소를 종합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주요 통제 요소[3][6][7]

위 표 3항 모의모델운영 통제의 모의통제소의 기능반에 적 상황(대항군)' 통제를 포함한 것은 중앙부처시도 및 시군구에 시의적절한 상황을 부여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대책이다.

2. 기획·계획 및 준비단계 통제

2.1. 연습계획 통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계획통제는 기존 정부 연습의 계획통제체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운용에 따른 추가적인 통제 요소를 반영과 보완이 요구된다. 중통단이 연습 일정, 연습목표와 주요 방침, 연습각본에모의모델과 지원시스템 운영 주요 지침을 발전시킨다. 또한, 일정별로 최초·중간·최종 계획 회의에 연습각본, 사건계획 운영, 모의 모델 운영, DB 구축, 모의모델과타모델 연동과 시험, 모의 통제 및 평가등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연습 통제체제와 시뮬레이션 모의모델의 상황 발생-처리-평가 전 과정의 사용자 지침서를 마련하여 각급기관의 실시단과 기관별 중앙통제 및 평가관에게 사전 교육과 준비를 시행한다. 이러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계획회의 일정과 내용(예)은 아래 [표7]과 같다.

표5. 주요 계획회의 일정(예)[7]

최초계획회의에 연습개요(목표, 중점, 참가기관, 모의연습 등)에 대한 지침과 연습각본과 주요사태목록, 모의연습 체계, DB 준비 등을 포함한다. 이어서 중간계획 회의, 최종계획회의를 통해 준비 과정의 제한사항과 추가 보완할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시스템 00000000000 행연습을 실시하여 준비를 완료한다

2.2. 연습각본 발전

연습각본은 주요 연습과제를 일정별 개략적인 사태 시나리오(storyline) 형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당해 연도 정부의 연습 주요 지침, 이전 연도 연습 교훈, 각급기관에서 수렴한 연습 소요 등을 고려한다[3]. 연습개시 이전단계는 연습 상황조성전문(SDM: Scenario Development Message)의 시행 일정과 중점을 반영하고 연습 실시단계는 위기관리, 전시전환, 전면전으로구분하기도 하고 전시전환은 위기관리에 포함할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연습각본은 위기관리에 사건계획(메시지)으로만 구성하고, 전시전환과 전면전은시뮬레이션 모의과제와 사건계획과제로 구성한다.12 적

공격 피해 발생 등은 시뮬레이션 모의 과제로 선정하 고, 외교/안보 상황 등의 모의 불가능 과제는 메시지 과제로 선정한다. 이어서 일정별 주요 연습과제(이벤트) 와 모의통제수단'을 반영하고, 기타 과제토의와 실제훈련 등을 반영한다.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연습각본을 발전시키는데규정된 양식은 없다. 다만 중점과제 시행도표'와 '주요기반시설 피해통제 시행도표'가 유용할 수 있어 용례를 제시한다. 중점과제 시행도표'의 용례는 [표 6]과 같이연습 이전과 연습 실시단계의 위기관리와 전시 전환으로 구성하였다.

표6. 연습각본 중점과제 시행도표(예)

위 표의 실시단계 일자별 상황 및 중점과제에 대한모의통제수단의 적용 방안은 1완전모의(모의), 2절차적 모의(절모), 3메시지(MSEL), 4상황묘사(S: Scripting), 5통제관 명령(M; Magic Order)으로 표 기하였다. 일정과 주요 상황은 세부 시간과 해당 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별, 일자별로 적정한 연습상황을 부여하기 위한 연습각본의 구체화 수단으로 주요 기반시설피해통제 시행도표'를 사용할 수 있다. 세부 적용 방안을 [표 7]과 같이 활용하면 지역별로 주요 기반시설에대한 일자별· 부문별 개략적인 예상 피해 상황과 수준통제에 유용하다.

표7.주요 기반시설 피해통제 시행도표(예)

*G(Green, 96% 이상), E(Ember, 90~95%) R(Red, 85~89%), B(Black, 80~84%)

위 표의 각 칼라코드 기능 분야와 분야별 세부 기능은 세분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는 전력·석유·가스로, 전력은 발전과 송·변전시설로, 급수는 정수장과 취수장으로, 교통은 철도·고속도로·공항·항만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타 분야도 중요시설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기관과 지역별 균형적인 상황통제에 유용하며, 가능한 군사연습 통제계획과 연계되도록 합참의 연습계획관계관과 상호 협의가 요구된다.

2.3. 모의모델운영 통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모의모델운영 통제는 첫째, 모의모델 운영 준비로써 연동 페더레이션을 이용하여정부연습 모의모델을 구성하는 각종 기능별 모델과 군사연습 모델, 비비대비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지원모델

을 연동하고 안정적인 정보유통을 보장하는 것이다[7].

정부연습 모의모델과 군사연습 모의체계와 연동 소 요, 실시단과 통제 및 평가단에 대한 통신망 구성에 대한시험 소요는 [그림 3] 정부연습 연동체계 구조(안)을참조할 수 있다.

그림 3. 정부연습 연동체계 구조(안)[14]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연습모델의 연동체계로부터 정부연습 연동체계로 유입되는 정보와 정부연습 연동체계의 모든 정보는 정부연습 통신망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실시단과 통제 및 평가단에 원활히 유통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연동대상 모델별로 개별 및 통합연동시험과 사전연동시험, 운용시험을 일정별로 실시하고 취약점은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연습 정보통신망 운용체계는 중앙부처 및 시도와 시군구가 이원화되어 있고 중점관리업체 등은 보안 FAX에 의존한다. 이로 인해 실시단계의 폭증하는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정보유통에 많은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의 보완과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정보화전략계획(1SP)은 적기에 시행되어야 한다[15].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완전한 운용시스템을 갖춘상태에서 네트웍 전반의 연동 시험이 요구된다.

2.4. 군사상황 정보 통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주요 군사 상황은 [그림 3] 의 군사 연습 모의모델 연동체계 태극JOS(Joint

Operation Simulation, 합동작전모델)와 연동하여 필요한 정보만 필터링해서 전달받는다. 군사 연습모델에서 가져와야 할 주요 상황은 1일반상황으로 접촉선 위치와 피·아 주요 활동, 2적 공격부대 위치(여단급 이상 부대), 3적 미사일 발사정보(낙탄 지역, 발수, 피해 상 황), 4후방지역의 적 특작부대 정보, 5적 화학공격 정 보, 6적 공중공격 정보, 7적 장사정포 공격 정보, 8공 통정보이다. 이들 정보의 주요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정부연습에 필요한 주요 군사 상황[7][14]

연동방식은 군사 연습모델에서 정부연습에 필요한상황만을 필터링해서 가져오는 일방통행방식의 연동을우선 시행하고, 연습 경험 축적과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군사연습 상황과 정부연습 상황의 양방향 유통연동체제로 발전돼야 한다.

2.5. DB 준비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표준 DB 소요를 정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운용 정보량(DATA)과 해상도등의 묘사 수준을 좌우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전문가그룹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15]. 왜냐하면 지형정보 DB의 지도만 하더라도 나타내려는 대상(행정구역·시가자·건물도도망·교량 구조물·하천·저수자·해안선등)을 구성하는 DATA (점·선·면, 고도별 색상 등) 분량은축적에 따라 변화가 크고 심지어 연도별 정보변화량 최신화(UP DATE) 대상도 67만여 개로 과다하다[16].

축적의 경우 도로는 고속도로와 지방 간선도로만 한정할 것인지 기타 지방도로를 포함한 것인지, 구조물은 4 대강 상의 주요 교량과 간선도로 이상의 터널만 포함할것인지 주요 교차로의 구조물이나 고속철도 상의 구조물과 각 교절 현황은 포함하는 것인지 등 대상의 변화가 크고 심지어 연도별 신설 구조물 등의 지형정보변화량도 과다하다. 또한, DATA의 증가는 정보처리 소요시간의 증가와 주변기기 운용에 영향을 미친다 [15][18]. 따라서 DB 소요는 분야별로 다양한 적용수준을 고려 모델개발 초기에 사용자 요구를 수렴하여 설계·준비되어야 하고, 보완·발전시킬 요소도 장기적인 발전계획(DB 로드맵)의 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 [18][19].

개발 중인 정부연습의 표준 DB 소요는 시나리오 환 경, 지형, 기상, 동원, 주민시설 및 POI13, 제원 및 모델 인수(Parameter), 기능, 상황 및 사건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준비하고 있다[9]. 주요 DB 구성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 {표 9] 같다.

표9. 주요 DB 현황[9]

위 표에서 각 DB는 공통적으로 행정구역/위치, 시설규격과 인원·장비 DATA를 포함하며, 행정구역 DB에법정동 코드, 구역 코드, 인구수, 면적, 인구밀도, 인원, 장비, 물자 DATA가 있다[9].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 및 사건계획 DB는 MSEL(주요사태목록, 메시지) DB인데 이것은 정부연습 모의모델과 연동된 '비상대비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실시간에 통제관 명령으로 운용된다[11[3J99. 또한, 정부연습 모의모델의 상황도에 ICON(식별부호)14 표출이 요망되는 요소들 가운데현 단계에는 병력동원 개체만 ICON을 지정하여 DB로 입력하고, 다른 DB 개체는 ICON 지정 없이 명칭·소속기관·법정동 코드값 등의 자체 DATA로 모델에서 운용할 예정이다[9]. 이러한 부분은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모델의 초기 환경으로써 WS에서 각 개체의 이동과정을 모니터할 수 없고, 모의 결과 산출된 보고서만 확인하는 제한 사항이다. 향후 WS 요원이 컴퓨터에서 실시간 모의 과정을 보면서(모니터링) 연습하는 실질적인연습을 실행하도록 모의 모델의 모든 운용 개체(이동주 민, 선박, 동원차량, 피해복구반, 적 특작부대 등의 기능 DB 개체)는 ICON 지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군사연습모델과의 연동 제한에 따른 군사정보(접촉선위치와 부근의 육상·해상 부대 배치, 후방지역 특작부대 등)의 이용 제한 부분도 연동체계의 발전과 함께 보완발전이 필요하다.

이렇듯 DB는 정부연습 모의모델 운용을 위한 기본DATA이면서 각급 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각종대응조치 수단을 나타내는 도구의 집적이다. 따라서 실제상황에 최대한 근접한 상황조성과 상황판단 및 대응수단 운용이 가능하도록 표준 DB의 구성이 요구되고각급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연습에서 자기 기관 대응개념에 따라 가용수단을 운용하도록 DB 검토와 관련DATA의 입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DB 입력 및 운용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명확히 명시하

고, DB 관리를 위한 표준 DB의 교육과 전파, 실행기관의 검토와 보완 DATA의 입력 등의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DB 매뉴얼 마련과 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DB 준비 통제 일정(안)은 아래 [표 10] 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표 10. DB 준비 통제 일정(안)[7]

2.6. 모의통제본부와 실시단 구성·운용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운용과정보유통을 통제하는 모의통제본부를 별도로 구성하고기관별 실시단의 새로운 구성과 운용이 요구된다. 이를위한 시설·장비·운용인력을 편성하고, 모의통제본부의모의정보 통제망은 실시단과 분리되어야 한다. 아래[그림 4]는 모의통제본부'와 기관별 실시단의 구성(예) 이다.

그림 4. 모의통제소와 실시기관 실시단 구성(예)[7.

2.6.1. 모의통제본부 구성

위 [그림 4]의 좌측의 모의통제본부' 사례는 모의통 제반, 적/대항군 통제반, 사후강평단으로 구성하였다. 각반의 구성은 통제기능과 운용인력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모의통제반은 모의 모델과 지원시스템을 운용

관리하므로 1페더레이션 관리자, 2네트 웍관리자, (3 연습정보체계관리자, 4정보보호관리자, 5모의체계 연동과 통신망 관리자, 6통제반 회의/화상회의 관리자 7DB 관리자로 구성하였다.

둘째, 적/대항군 통제반은 연습상황 부여와 관리 기능이므로 1MSEL 관리자, 2대항군 관리자, 3대항군WS을 구성하였다. MSEL 관리자는 상황묘사(S, Scripting) 관리자와 통제관 명령(M, Magic Order) 관리자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적/대항군 통제반은 자동모의에 필요한 대항군 운용과 실시간 각급 기관에 균형된 연습상황을 부가적으로부여하기 위한 운용이다. 적/대항군은 대항군 관리자가운용계획을 마련하여 통제하며 대항군 WS에서 운용할대항군을 실시간에 상황묘사(S)와 통제관 명령(M)으로모델에 입력하여 특정 시설에 피해 상황을 발생시키고, 실시기관의 대응조치에 따른 대항군의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적/대항군 활동을 실시단의컴퓨터에 표출하려면 표준 DB에 적 특작부대, 적 공군기 및 장사정포 등의 아이콘(ICON)과 무장 정보가 입력돼 있어야 한다[9]. DB에 입력된 적/대항군 아이콘 없이, 스크립팅(S)으로 피해 상황만 발생시키는 단순한통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대항군 DB 준비는감소시키나 메시지 연습방식이어서 실시단의 실전적 상황 체감이 저하된다.

셋째, 사후강평단은 사후강평 관리자와 주제전문가를편성하여 실시간 기관별 주요 상황별 대응조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아 정보를 동시에 수집·분석하여사후강평과 토의를 진행한다.

2.6.2. 기관별 실시단 구성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기관 실시단은 모의모델을운용하는 WS 구성이 필요하다. WS은 기관의 주요 기능과 예하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모의 컴퓨터의 발생 상황 모니터링과 실시단 보고, 실시단의 대응조치계획(명령)의 입력, 모의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한다[7]. WS 구성은 1기관별 실시단에 통합하는 방안과 2기관실시단과 분리하여 군사연습의 '모의통제센터'럼럼 정부연습 '모의통제본부'에 각급 기관의 WS을 통합 구성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있다. 현실적 여건을 우선 고려

하여 기관별 실시단에 WS을 통합 구성하는 방안에는 1중앙부처, 시도, 시군구에 각각 WS을 편성하는 방안과 2시도와 시군구의 WS은 통합 편성하는 방안이 있 다. 앞의 [그림 4] 우측의 실시단 WS은 부처청, 시도, 시군구 실시단에 각각 자체 WS을 통합 편성한 방안인데 인력과 지원 소요가 감소된다.

2의 시도 실시단에 시도와 시군구 WS을 통합 편성하는 방안은 WS 구성을 위한 정보통신설비는 감소시키나 시군구는 실시단과 WS이 분리되어 지휘통제에 불리하다. 아래 [표 11]은 주요 기관의 실시단 WS의 세부 구성 사례이며 시도 실시단에 시군구 WS을 통합편 성하였다.

표11. 주요 기관 WS 구성 방안(예)

또한, 각 실시단은 상·하급 기관과 운용중인 지휘통제체제와 동일하게 직통 상황 보고와 통제가 시행돼야 한 다. 각 기관 간 WS과 상황실도 동일하다. 그리고 기관별로 구성되는 WS은 예하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므로기관별 실시단 및 상황실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배치가 이상적이다. 이것은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하기관 간 지휘통제의 제한점이 연습에서도 적용되어 연

습의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능별 ws은상호 분리된 공간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WS 구성과 배치 및 운용은 각급 기관의 연습 임무 중요도와 인력 운용, 연습통신망의 가용성과 정보유통량. 가용시설, 운영·유지비용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있 다. 다만 연습 참가 인력과 설비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상황실과 WS의 통합된 공간에 배치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차선책이다.

그리고 정부연습 '모의통제본부'의 설치·운용 위치는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자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용·통제 시설과 근접한 장소에 통합운용 방안을 우선 고려할수 있다.

2.7. 통제체계와 통제단 운영

정부연습 준비단계의 통제체계는 기존 비상대비 업무계통을 통하여 수행한다. 통제단은 정부연습 지시가하달되는 시기와 함께 중통단이 구성되어 운용된다[3]. 주요 과업은 연습각본의 주요 사태목록 개발, 각종 계획회의 진행, 모의연습 관련 제반 지침서 준비와 교육, 관련 시스템 운용 준비 등을 총괄한다.

2.8. 평가체계와 평가단 운영

정부연습 평가체계는 계획·준비, 실시, 사후조치단계평가로 구분된다[3]. 계획·준비 단계 평가는 충분한 연습준비 수준을, 사후처리단계 평가는 연습에서 도출된교훈 등 후속 조치 과제의 처리상태를 평가한다. 둘다시행실적 문서로 평가하고 정부연습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실시한다. 실시단계 평가는 실시간 모의모델평가와 중앙평가관의 관찰평가로 시행한다. 중앙평가단의구성과 운영은 당해 연도 연습목적과 방침으로 시행한다.

중앙통제 및 평가단에 사후강평을 위한 주제전문가와 총괄기관 평가관을 운용하고, 부처청과 시도에는 선임관찰평가관과 기능별 평가관을 운용한다[3]. 평가관은 인력 운용과 기관 중요도와 WS을 고려하여 통제및평가관을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기존메시지 연습 시에 시군구 평가관은 별도로 운용하지 않고 시도 평가관이 통합 시행하였는데 시군구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평가모델 평가와 관찰평가를 통합시

키고 정부연습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구에도 개별 중앙평가관 운용이 요구된다. 중앙평가단 구성과 운영방안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12. 중앙평가단 구성과 운용 소요(안)[2][21]

3. 실시단계 통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실시단계 주요 통제는 모의통제본부의 모의정보 통제와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운용하는 중앙통제 및 관찰평가관의 주요 활동 통제이다. 실시간 모의 정보통제는 모의통제본부에서 정보유통을모니터하고 통제한다. 기관별 중앙통제 및 관찰평가관통제는 행정안전부(모의통제본부)의 중앙통제 및 관찰평가관 통제반에서 기관별 실시단 운영과 조치과정을 모니터하고, 요구되는 통제와 평가를 한다. 또한, 각급기관의 중앙통제 및 관찰평가관은 연습통제 및 평가와연습 관련 안전 통제관 역할을 병행한다. 정부연습의특성상 참여기관이 광범위하므로 각급기관은 중앙통제및 관찰평가관 운용과 별도로 기관 자체 계획에 의한연습 통제 및 관찰평가관을 추가로 운용하여 상호 보완적기능을 수행한다.

3.1. 실시간 모의정보 통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실시간 모의 정보는 각급기관에 부여하는 연습 상황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1자동모의 상황, 2절차적모의 상황, 3MSEL(메시지) 상 황, 그리고 4상황묘사(S)와 5통제관 명령(M) 상황이 있다. 실시간 모의정보 통제는 첫째, 연습이 연습각본에부합되게 진행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동모의와 절차적모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상황묘사가필

요한 경우 상황묘사(S)와 통제관 명령(M)으로 상황을 보완한다. 둘째, 자동모의와 절차적모의 상황이 부여되지 않는 영역에 상황을 부여하는 통제이다. 이것은MSEL(메시지)로 상황을 부여하는 것이며, 기존 연습의 사건계획(메시지)이다.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에서 자동모의와 절차적 모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외교·안보 상황, 통상·경제 상황, 유언비어와 사회적 혼란 상황등)의 상황으로 연습각본에 따라 실시간 모의 상황과연계하여 통제한다.

그리고 실시간 모의정보 통제의 다른 기능은 연습진행 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모의통제본부 각기능반의 통합적 운용 보장이다. 이를 위해 모의통제본부 운영 규정의 마련과 시행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1 모의통제본부의 계획결심시행(PDE; Planning, Decision & Execution) 주기 운영, 21일 2회 모의통제소 통합회의 지침, 3기능별 회의 의제와 중요 보고통제사항 명시, 4실시간 특이상황 생성·부여를 위한 승인권자 및조치 절차 설정15, 5회의자료 및 DATA 공유, 6기타연습/통제단장의 회의 주관 의무, 참석자 통제지침, 근무자 교대 등이다[7].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을 위한 모의통제본부의 모의통제수단과 운용개념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모의통제수단과 운용개념[22]

또한, 각급 기관은 모의통제본부가 부여하는 상황과별도로 자체 예속기관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사건계획(메시지)를 계획하여 운용한다. 그런데 하나의 기관에 유사한 상황이 동시에 중복적으로 발생하면해당 기관은 혼동되고 부담이 발생한다. 그래서 각급기관에 중복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연습상황이 부여되도록 기관별 자체사건(메시지) 또한 중앙통제및 평가관의 집권화 통제방안은 발전시킬 과제이다.

3.2. 통제단 운영

실시단계 통제단 운영은 정부연습 모의통제본부와기관별로 파견된 중앙계획통제 및 평가단에 대한 통제 활동이다. 모의통제본부는 PDE Cycle에 따라 1일 2회연습통제단장이 주관하는 통제관회의를 시행하여 지난시간 중에 발생한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주요 연습 정보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조치가필요한 상황에 대한 시행 준비를 통제한다. 모의통제본부의 통제관 통합회의는 각급 기관장 주관의 실시단 회의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실시하여 기관별 선임통제 및 평가관들이 해당 기관의 실시단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제 및 평가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실시단계 통제단의 운용방안과 주요 기능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실시단계 통제단 운용과 주요 기능(예)[2][19]

3.3. 평가단 운영

정부 연습의 실시단계 평가단은 연습 기관을 평가하는 중앙평가관과 특정 주제를 분석평가하는 주제전문가로 구성·운용할 수 있다[3]. 평가단의 세부 구성과 운영은 당해 연도 연습목적과 방침에 따라 운영하며, 평

가관은 인력 운용과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통제 및 평가관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중앙평가관은 각급기관에 위치하여 각급 기관장 등 의사결정 그룹의 실시간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주제전문가는 특정주제에 관련된 여러 기관의 시행상태를 확인하고 분석 한다.

모든 기관은 중앙평가관의 관찰평가에 주목하므로평가관의 구성과 운영은 연습의 목적달성에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평가관 수요는 첫째, 각급기관의 비상대비업무량과 중요도에 상응한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 주요 부처와 시도에는 선임관찰평가관과 적정한 기능별평가관 운용이 요구된다. 둘째, 시뮬레이션 모의연습의특성을 포괄하는 평가관 구성과 운용이 고려돼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메시지 정부연습'은 시군구와 중점관리업체는 중앙평가관을 운용하지 않고 부처청과 시도의 평가관이 통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모의연습은 시군구 WS에서 모든 최초상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찰평가관의 새로운 편성과 운용이 요구된다. 특히,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평가모델평가와 관찰평가를 통합시키고 정부연습모델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구에도 권역별로 평가관 운용은 고려할 사항이다. 또한, 모의통제본부가 운용하는 사후강평관리자원은 사후강평 주요 주제별 관련 DATA의 수집· 분석 기능에 적합한 전문 인원의 편성이 요구된다.

4. 사후처리단계 통제와 기타 정부연습 모의통제 개선 소요

4.1. 사후처리단계 통제

사후처리단계의 통제는 연습의 기획 및 계획, 준비및 실시, 사후강평 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출된 제반 과제에 대하여 다음연도 연습 개시 이전까지 조치할 과제와 장기정책과제로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는 활동이다[3].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이며 각 부처청과 시도, 시군구는 행정안전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후처리과제에 기관별 자체 추진과제를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기존 정부연습 실시 후에문제점 보고를 아래 [표 15]와 같이 통제하고 있으며, 사후조치과제 처리결과 보고는 각 기관에 반기 1회로 통

제하고 있다.

표 15. 문제점 보고통제(예)[3]

이상의 기존 정부연습의 문제점 보고와 사후처리 통제지침을 새롭게 시행되는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각각의 보고 통제 일정이 과제의 중요도보다 통상적으로 시행해 왔던 사후 과제 처리에 머무르는 관성이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사후처리과제는 기존 메시지 연습과 달리 정부연습 모의모델의 고도화와연습통신망의 개선 등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관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개발된 정부연습 모의모델은 DB 등에 적용된 대부분의 모의기술이 초기 단계로서 일부 단순한 피해 발생 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와 평가 등에 제한된 수준이다[13]. 또한, 군사연습 모의체계와의 연동은 일방형 정보유통으로 향후 양방향정보유통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DB 및 연동체제 발전과 연습통신망의 구비 등 정부연습 모의모델의 고도화와 정보유통 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많은중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많은 예산 소요와 단기간 내에조치가 제한되는 과제도 다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과제는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가통상적인 정부연습 사후조치에 머물지 말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장·단기 개선과제 이행계획에 기초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정부의 예산 지원 뒷받침도 필요한 실정이다.

4.2 기타 정부연습 모의통제 개선 소요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모의통제본부는 임무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할 때 '모의통제본부의 상설운영과운영 인원의 전문화 관리'가 요구된다. 그 필요성은 첫 째, 모델 운영과 실시간 연습 통제를 총괄하는 기능을 보장하고, 각급기관의 다양한 피해 상황-기관 대응-결

과산출의 전 과정을 모의 모델에서 실행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와 전문 인력의 집권화 관리가 효용성이 높다. 둘째, 모델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각종 기능별 모델의 최신화와 새로운 모의 모델 도입, 군사연습등 타 모의체계와 연동을 위한 연동 인터페이스의공통 표준 제정과 적용, 연동체계 개선 및 연동시험과연습통신망 점검 관리는 전문적인 식견과 기능이 요구되고 연중 시행 과업이다[18-20]. 셋째, 표준 DB와 보 안관리, 사후검토 분석과 모의통제 DATA의 축적과 관리도 연중 지속되어야 한다[19]. 넷째, 이러한 제반 업무는 전 부처청과 시도 및 시군구 등의 관계자들과 전문적인 지식의 공유와 협조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상설조직의 전문 인력이 관리해야 효율적이다[18][23]. 다 섯째, 상설 모의통제본부 운영은 '시뮬레이션 정부연습뿐만 아니라 년 4회 지역별로 실시되는 충무훈련에도일부 운용할 수 있어 효용성은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측면에서 '모의통제본부의 상설 운용과 운용인력의 전문화 관리'는 필요하다.

모의통제본부의 상설 운용을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예시하면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모의통제본부 조직 구성 방안(안)[7]

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통제체제는 컴퓨터 모의를 통한 정부연습을 새롭게 시행하기 위한 연습의 기획 및 계획, 준비 및 실시, 사후처리 등전단계에 요구되는 주요 통제 요소와 그 운용방안에 대해학술적으로 공론화를 시도한 논문이다. 연구 결과 주요통제 소요는 기존 '메시지 정부연습'의 통제 요소와 시뮬레이션 군사연습의 모의 통제 요소 등을 분석하여'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통제 요소와 운용방안을 제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계획 및 준비단계의 통제 요소와 주요 내용은 1연습 목표와 중점에모의연습 과제 도출과 연습각본 발전, 2모의체계 운영 준비, 3군사연습모델과 연동 운용 준비, 4DB 구축 관 리, 5모의통제본부와 실시단 구성, 6평가체계와 평가단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시단계의 통제 요소는 1실시간 모의정보 통제, 2통제단 운영, 3평가와평가단 운용이다. 셋째, 사후처리단계의 연습 결과 보완할 과제로는 1초급 단계의 DB와 모의모델 고도화, 2 연동체계와 연습통신망의 개선, 3이를 구현하기 위한예산 지원과 관련 기관의 통합된 노력이며, 기타 정부연습 모의통제 개선 소요로 모의통제본부와 통제 및 평가단의 전문화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통제체제와 운용기술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에유용할 것이다. 또한, 기존 '메시지 정부연습'에서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으로 전환을 촉진하여 과학화된 정부연습 시행을 앞당기고 실질적인 연습체제를 갖추는데참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에 요구되는 모든통제 요소가 아닌 주요 통제 요소로 한정하였고, 제시한일부 통제 요소의 구체적 시행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첫째, 개발 중인 정부연습 모의 모델은 개발 초기 단계의 초기의 버전으로 모의 대상과 내용이 기초적 수준이 다. 따라서 DB와 모의모델을 비롯한 연동체계와 연습통신망의 지속적인 고도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전반적인 통제체계논의 범주가 아니라고 판

단하여 모의 모델의 구성과 운용에 따른 적용 기술의통제와 운용방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의 모델의 고도화 과제와 함께 보완할 사항이다. 둘째, 모의모델의 연동과 연습통신망의 가용성과 제한사항에 대한구체적인 식별과 이에 대한 통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은 향후 시행될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추진과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상설 모의통제본부의 신설과전문화된 인력 운용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통제대책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연습 인력 운영계획과소요 예산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정부연습모의모델의운용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각급기관의 실시단 WS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이것은 기관의 비상대비 업무 범위와 기능조직의 수요를 고려하여 구체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최적의 표준 DB 기본 소요와 ICON운용에 대한 주요 통제지침을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의모델의 모의 내용과 모의 수준, 기관별 비상시 대응 수단 운용 소요에맞게 보완발전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략적 수준의 위기관리연습을 위한 정치 군사연습(Politico-Military Exercise)의 제도화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확인된 적의 공격징후 식별과정과 전시체제전환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위기 평가와 대응조치, 국제기구 대응, 난민 조치 등은 중요한 연습과제가 될수 있다[24]. 또한,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현실화로 이에 대한 실질적 연습을 위한 정치·군사연습의 적실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25].

시뮬레이션 정부연습' 모델의 실질적인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 외에도 보완이필요한 과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시한 보완과제를 포함하여 후속 연구와 투자가 이어지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연구내용은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변화와통제체제 발전에 대한 정부연습 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