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 of German Dualized Vocational Education o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독일의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 직업교육의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Abstract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us through the discussion on the effect of Germany's dual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o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You can find out what kind of evaluation Germany is receiving on the dual system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mplemented based 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Berufsbildungsgesetz), and the specific system establishment form for the industry-academic-government cooperation system. It was possible to present the crises and problems of these systems. Responsibility for the dual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in Germany rests with the national and state ministries of education, and private enterprises and chambers of commerce are responsible for business practices. Practical work in a company is conducted through skill-oriented education, and in vocational schools, competency-oriented theoretical education is received. In addition, the necessity and demand for digital 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 in accordance with German Idustrie 4.0 and higher vocational education degree acquisition through dual-degree courses were identified. It can be seen tha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the lowest in Europe due to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such as du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t all levels,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t universities, and 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will also be able to improve the unemployment rate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allows schools and businesses to conduc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imultaneously. In particular, it was possible to judge the necessity of 'close consultation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which we consider the most important and should lead to in-depth discussion and cooperation for dual education between vocational schools and companies.

독일의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며, 현재 한국 직업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독일이 '직업교육훈련법'(Berufsbildungsgesetz)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이원화체제(duales System) 직업교육제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산·학·관의 협력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형태를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위기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화 제도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각 주의 교육부에 있으며, 기업의 실무 측면에서는 민간기업 및 상공회의소의 관할 책임이 주어진다. 기업에서의 실무는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직업학교에서는 능력중심의 이론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독일 Idustrie 4.0에 맞는 디지털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과 이원화 학위과정을 통한 고등직업교육의 학위취득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수준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VET)과,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직업계속교육 프로그램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잘 이루어져 청년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도 학교와 기업이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실업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학교와 기업의 이원화교육을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할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을 독일의 경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었다.

Ⅰ. 서론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가별로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단기적인 개선책 보다는 위드 코로나의 준비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이것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업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직업훈련제도를 강화해 가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1][2].

1998년 한국은 거대한 IMF 파고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증대를 꾀했다. 또한 그 이후로도 제2차 금융위기와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기업들에게 있어서 인적자원은 여전히 기업이 위기를 직면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할 주요자원이 되기보다는 가장 먼저 정리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창의적 생각, 기술, 능력, 에너지, 시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협동심, 유대감, 결속력 등도 모두 자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있으나. 인적자원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의 한 형태가 바로 교육적 투자라는 것에는 인식이 부족하다.

독일은 이미 100년 전부터 기업들이 인적자원개발을 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노동자들의 교육훈련 활동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비전과 훌륭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기업이 의도하는 경영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교육훈련에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하여 독일기업들은 교육훈련 및 노동자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증가에 따라 다양한 재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이용의 보편화, 노동시장의 인구학적인 변화, 시장의 세계화, 평생학습사회의 보편화 등 기업 조직을 둘러싼 환경변화들은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성과 능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에 있어 학습자 중심의 교육, 직무와 교육의 연계, 훈련과 동시이하습병 첨단교육기법의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직업교육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기존 계속교육정책의 혁신으로 이루어져 왔다[3]. 기업의 이러한 이원화 직업교육 체제를 통해 기술도 배우고 취업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독일 아우스빌둥(Au.sbildung)체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에 대한 혁신과 청년실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그 실효성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직업학교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및 재교육훈련, 계속교육 등 이원화체제의 직업교육이 현재도 청년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하는 것이 본연구의 기본 동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써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계속교육의 역할과 문제점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한국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독일의 이원화체제(duales System) 직업교육제도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직업교육의 기본구조를 살펴본다. 특히 실무와 학습을 혼합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와 이원화 직업교육체제를 통해 독일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독일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 VET)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그 자구 방안을 살펴본다.

셋째,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독일 직업교육의 정책적변화와 이러한 모든 수준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VET),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직업계속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화 교육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한다.

넷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의 직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독일의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독일 직업교육의 이론적 논의

1. 독일 직업교육의 구조적 체계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화 체제는 정부의 강요나 압력없이 기업의 자발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전체 기업의 40-50%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 중 80%가 이원화체제 하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4[36]. 이러한 독일의 직업교육체제는 기독교적 신앙에 바탕을 둔 직업의 소명론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천직이라는 직업정신이[8] 현대의 직업교육체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한 것이라 하겠다. 독일 직업교육의 제도적 형태는 중세 길드의 직업훈련제도인 마이스터(Meister) 양성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공업의 동업조합인 도제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된 길드(Gilden)는 이미 인력양성을 위하여 도제교육내용, 자격시험 및 재정, 직업교육기간 등을 포함한 직업교육전반에 대한 운영 원칙과 규정을 갖고 있었다. 19세기 초까지 자체 교육시설에 직업교사를 고용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그 후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화의 진전으로 직업교육의 실시분야가 상업(Handel)과 수공업(Handwerk)에서 다양한 공업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1869년 새로운 직업조례(Gewerbeordnung)의 제정으로 직업교육은 체계를 갖추면서 상업 수공업 및 공업 분야의 직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제시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 다양한 영역의 실업학교를 설립되면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직업학교(Berufs-schule)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9].

독일기술교육위원회(Deutscher Technologie Bildungs -ausschuss)는 1930년에 직업교육 자격시험(마이스터자격시험)을 처음 실시하면서부터 1945년까지 1000여개의 직업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후1969년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BBIG)이 제정됨으로써 직업교육에 관한 업무가 연방직업교육연구소'(Bundesinstituts fir Berufsbildung, BIBB)로 이관되었다. 이 직업교육법에서는 상공회의소, 수공업회의소 및 농업협회가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기관으로 규정되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현재 독일의 교육체계에서 직업교육의 방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 1. 독일 학교교육으 ㅣ기본구조와 직업교육의 방향[5]

제1차 영역의 초등학교 4년 과정 이후 직업교육과정의 진로 선택이 이루어지며, 보통학교와 실업학교의 상위과정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된다. 그 후 대다수의 직업학교 학생들이 기업체 양성훈련과정인 이원화체제에서 직업자격에 대한 다양한 과정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독일의 연방정부는 직업교육법 (BBiG)을 통해 이원화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지침을 각종 민간조직인 수공업회의소,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기업 내 직업교육을 감독하고 자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림 2.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화제도에서 기업과 직업학교 간의 관계 모형[6]

이들 기관은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및 직업학교교사 대표로 구성된 시험위원회를 두어 직업능력 검정시험을 관리하며, 직업교육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수집 및 자문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원화 체제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원칙을 결정 할 때에는 직업교육법에 따라 주 직업교육위원회는물론 기업주와 노조가 함께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기준 결정에 노·사·정의 합의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 되고 있다[4]. [그림 2]에서와 같이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화 제도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각 주의 교육부에 있으며, 기업의 실무 측면에서는 민간기업 및 상공회의소의 관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독일의 직업교육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성공적인 직업교육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업에서의 현장실무교육과 학교에서 이론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에 교육과 현장의 괴리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업이 주도적으로 직업학교의 커리큘럼을 형성하거나, 대학의 이원화 고등직업교육의 학사과정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및 고등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이것은 직업계속교육의 틀 안에서 평생직업교육과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어 결국 청년실업률을 낮추어 왔다. 한국의 경우도 기업의 노동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청년의 조기 입직을 지원하기 위한 선취업-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되어 중앙정부주도하에 청년고용촉진의 대안으로써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의 큰 차이점은 독일기업들은 도제제도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비용으로 청년들의 직업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 직업교육훈련을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의 특성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기업들의 기본적인 인식에서 독일과다른 면을 볼 수 있다. 즉, 높은 대학진학률과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에서 청년의 전공 직무 미스매치나 스킬미스매치를 해결할 사회적 기제가 결여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독일 직업교육의 경쟁력

주 정부 교육부 장관회의(KMK)는 독일 직업교육의 정체성과 통일된 합의성이 보장된 기능을 통해 직업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지침을 직업학교에 제시하며 이론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학교는 주 정부 교육부의 지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학교와 산업현장에서 기능훈련을 담당하는 기업은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조율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직업교육은 직업학교와 기업이 상호간 협력하고 보완하여 이론과 실무를 각각 교육하며 훈련하는 것에서 그 경쟁력을 찾아 볼수 있다. 직업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데, 그 중에 하나는 취업을 위한 직업자격(marketable vocational qualification)과정의 직업훈련학교와 다른 하나는 인문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직업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7]. 여기서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학교로는 이원화체제의 직업학교,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및 중급 직업자격취득과정 종료 후 전문학교(Fachschule)로의 진학 등이 있다. 보편적인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는 세 가지 형태의 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훈련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훈련직종(Ausbildungsberufe)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둘째는 인정된 훈련 직종에서 일정기간 수료하면 직업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셋째로 학교출석만으로 직업훈련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등으로 분류된다. 전문학교(Fachschule)는 기능사(Geselle)와 기능장(Meister)을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고등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학교이다[4].

이원화 체제의 직업교육의 등장과 변화 속에서 독일의 직업교육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강점에 대한 세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직으로 생각하는 직업정신(관)이다. 그들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나 생활수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형이상학적 접근을 통해 직업을 이해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이다. 역사적으로 길드라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도제교육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도제교육은 교육내용, 자격시험 및 재정, 직업교육기간 등을 포함한 직업교육전반에 대한 운영 원칙과 규정을 갖고 있었으며, 마이스터와 같은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과정으로 이어져 왔다. 셋째, 직업교육의 이원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각종 회의소, 각 위원회, 기업, 노동조합 및 학교와 학부모 등의 협력이다. 독일 도제교육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를 비롯하여 노·사가 직업교육과 관련된 이원화 체제의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철저한 합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4ID9].

3. 독일 청년실업률 감소에 대한 요인 분석

독일의 직업교육은 세계적인 모델로서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평생교육적 의미를 내포한 계속교육 또는 재교육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시대적 변화와 발전에 적응하기 위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자기계발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일자리 문제와 고용확대를 해결하고 고등단계 이원화 직업교육체제의 도입을 추진한 것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본다[10]. 특히 독일 고등직업교육단계의 이원화 학사과정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진행된 대학의 학사구조로서 중등직업교육훈련과 동일하나, 기업 내 현장실습의 과정이 더 길고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실습과정이 학사학위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실습과정 즉, 직업체험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높다고는 하나 기업보다는 대학의 학사과정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11].

그림 3. 독일 고등작업교육의 이원화 체제

독일의 고등직업교육의 이원화 체제는 주로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 Universitat : 64%, 7% 참 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원화 대학(Duale Hochschulen 6% 참여)나 직업아카데미 (Berufsakademie : 23% 참여)에서도 직업교육과 관련된 이원화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12]. 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에서 사회수요에 맞는 맞춤형 학사과정과 실무중심형 학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중등직업 교육단계에의 훈련만으로 현재의 산업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독일은 대학의 고등직업교육의 이원화 체제의 학사과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가 실시한 직업훈련계약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독일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일 이원적 고등직업교육제도는 청년 실업률을 평균 5%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BIB는 독일 이원화 직업교육제도가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직업훈련생들이 기업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상호 정보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었고, 직업훈련이 끝난 후 직업훈련생을 고용하기 위한 평가와 심사가 잘 이루어져 기업의 고용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17].

더욱이 독일 고등직업교육의 이원화 학위과정을 위해 2021년 11월 기준 약 2,800개 기업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학위프로그램으로는 건축학, 토목공학, 비즈니스 경제학, 생물학, 이벤트 관리, 피트니스 경제학, 건강, 조산사, 부동산,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 비즈니스, 국제 경영, 마케팅, 물리요법, 경찰, 공공관리, 사회복지, 사회관리, 사회교육학, 스포츠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정보학, 공학, 비즈니스 심리학, 법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13].

이러한 이원화 고등직업교육을 이끌어가는 대학과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의 긴밀한 협력으로독일 청년취업의 기회가 확대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고등직업교육제도가 보여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은 전문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의 약 80%이상이 직업교육 현장실습을 체험한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 었다. 셋째, 이원화 대학교육기간이 일반대학 보다는 짧고, 졸업 후 학사학위는 물론 전문가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기존에 직업경험 만 갖춘 직업경력자들에게 고등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위는 물론 직무능력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14].

Ⅲ. 독일 이원화 직업교육제도의 위기

1. 이원화 직업교육환경의 문제점

1930년대에 시작되어 1960년대에 모습을 갖추게 된 독일의 직업훈련제도는 젊고 숙련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독일경제의 기술혁신능력과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한 제도이다. 이러한 독일의 직업훈련제도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등 선진국들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통일이 된 1990 년대 이후 독일경제의 저성장과 함께 민간 기업들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더구나 주식시장의 영향력 증대로 대기업들에서 단기 수익 우선주의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장기투자의 일환인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많은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현장실습 교육훈련 기회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숙련된 신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청년 실업문제, 특히 직업교육훈련 기회도 구하지 못하는 훈련생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업이 제공하는 훈련생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2003년 이후부터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연방고용청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출을 크게 확대 시켰다.

2017년 독일재건은행(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 KfW)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이원적직업교육생 90%가 중소기업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재 직업교육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371 만 개 가운데 47만 개로 13%에 지나지 않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직업교육을 시행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직원이 5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직업교육비율이 6%이었고,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소기업은 직업교육 비율이 73%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 2018년 독일 연방정부가 직업교육생에게도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생 최저임금을 도입할 경우 어떠한 기업이 이전보다 직업교육생의 임금을 올려야 하며, 기업이 감당할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BIBB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업 가운데 11%가 1년차 직업교육생에게 최소 500유로를 지급해야 하고, 35% 가 650유로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BIBB는 실질적인 직업교육 비용이 직업교육 분야, 기업체의 규모, 지역, 직업교육생 임금 증가 정도에 따라 1-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19]. BIBB는 이러한 상황이 직업교육생 최저임금 도입에 따른 효과를 결정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업교육생 최저임금 도입이 소규모 기업의 직업교육을 위한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현장실습 직업훈련생들의 일자리는 [표 1]에서와 같이 2010년 이후 계속 줄어들다가 2018년 안정적으로 회복되는가 싶더니 팬데믹으로 2020년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즉, 교육훈련계약건수는 2020년 9월 30일 현재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 일까지 만 보더라도 BIBB에 전국 467,484건의 새로 체결된 교육훈련계약(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age, NAA)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되었다. 전년(2019년: 525,039naa)과 비교하면 이는 11%(-57.552naa)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실정이다.

표 1. 2010-2020년 기업체 훈련 계약건수[21]

[표 1]에서와 같이 2020년 새로 체결된 직업훈련 건수는 총 46만 7,484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만 건 이하를 기록하였다. 직업훈련 체결 건수의 감소는 코로나19의 확산 이외에도 중등학교 졸업자 수의 감소에서 일부 기인하기도 하였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직업훈련 체결 건수가 많이 감소한 직업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것이 여행 판매사(58.8%), 그리고 행사 기획가(36.2%), 호텔리어 (29.9%), 식음료 판매상(24.0%), 레스토랑 직원 (22.3%), 요리사(21.3%)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관련직업 이외에도 기술 상품기획가(28.0%), 장비 기술자 (25.5%), 디지털 미디어 제작사(23.5%)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다. 특히 미장공, 지붕 제작사, 타일 시공사, 모자이크 시공사, 나무소재 건축사, 자전거 수리사 등의직업의 경우 전년 대비 직업훈련 체결 건수가 1% 증가하였을 뿐, 그 밖에 직업훈련 계약 감소폭이 작은 직업군으로 공무직이3.1% 감소하였다[23][38].

[표 2]를 통해 2020년 산업분야별 직업훈련 계약 건수를 보면 농업 분야에서 만 직업훈련 신규 계약이 약 500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6% 늘어났다. 농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신규 계약 건수는 감소하였으며, 제조업과 상업 분야는 11.9% 에 해당하는 3만 5,900건이, 수공업 분야는 6.6%인 9,100건이 각각 감소하였다. 특히 상업 분야의 직업훈련은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을 받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2020년 산업분야별 직업훈련 계약 건수[22]

2. 이원화 직업교육의 개선을 위한 자구 방안

2018년 BIBB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인 다수가 직업계속교육(Weiterbildung)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계속교육의 참여자 전체는 연간 180억 유로(약 23조원)의 비용을 계속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기업은 노동자의 계속교육 내용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자의 직업계속교육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직업계속교육 참여자 1인이 계속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평균 381유로(약 50만원)이다[20]. 계속교육 참여자는 교육비용보다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에 더욱 많은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속교육 참여자는 교육을 통해일의 기쁨을 느끼고 경제적인 보장을 희망함과 동시에 사회적 교류와 의미 있는 활동을 원하는 것도 계속 교육참여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독일의 이원화된 직업교육훈련제도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의 직업 훈련제도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표 3]에서 보듯이 2021년 27개 EU평균 17.3%인 실업률에 비해 독일은 가장 낮은 7.5%의 실업률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22][37].

표 3. EU 청년실업률 2021년 [29]

이와 같이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과 시대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독일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또한 기존의 직업훈련 시스템은 IT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과 새로운 업종이 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연방정부와 재계, 노동계, 그리고 주정부 교육부가 함께공동으로 협의 및 협력을 이끌어 가고 있다. 독일정부는이미 2004년 6월, 업종별 경제단체 및 산업별 노조와 공동으로 "교육훈련공세*(Ausbilidungs-offensive) 캠페인을 선언하면서 재계, 노동계, 그리고 수상과 교육연구부 장관, 경제노동부 장관이 함께 서명한 교육훈련 및 숙련인력양성을 위한 전국협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 "교육훈련공세"는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에서 직업훈련의 양과 질 고취 캠페인에 이르는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BIBB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교육의 위기로 볼수 있는 독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이 조금씩 변화하고있어 직업선택에 자신의 흥미보다 가정형편 등의 사회적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공업관련 직업은 청소년 직업선택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직업교육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 청소년이 수공업과 관련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부모는 대부분 자신의 자녀가 아비투어(대학입시)에 합격하여 대학에 진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다수가 수공업 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공업 관련 직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직업교육의 이원화 체제의 위기라 할 수 있다[24].

독일 연방정부는 현재 직업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이원적 직업교육의 청년인력 강화와 제도의 장점 보완. 둘째, 직업교육의 현대화와 질 개선, 셋째, 직업교육체계의 융통성 강화 넷째, 직업교육생의 유동성 지원을 직업교육정책의 중점으로 두고 직업교육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4차 산업혁명사회의 맞추어 현대화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연방 고용지원청주 정부,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 분야의 조직은 사회적파트너로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원화체제의 직업교육과 기업내 계속교육을 위한 협약"에 합의하고 직업교육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직업교육을 기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지역 간격차로 직업교육의 비매칭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수요가 많은 직업교육 자리는 공급을 늘리고 교육수준이 낮아 기피하는 직업교육분야는 교육의 질 향상과 이미지개선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연방고용지원청, 주 정부, 각종상공회의소, 경제 분야, 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과 협회가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다.

독일 직업교육부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기존 중등교육에서 존재하였던 직업교육의 이원화제도가 점차 고등직업교육부문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독일은 2014년 이후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라는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의 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유럽국가 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그 취지는 첫째, 교육 및 직업을 위한 청년분야에서의 개인학습 이동성을 확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업교육 및 훈련학습자가 다른 유럽국가에서 교육과 훈련 및 근로를 할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 간의 협력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파트너쉽은 직업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의 다국적 프로젝트이다. 네트워크 설립을 강화하고, 다국적 작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며, 아이디어와 방법 및관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과 협력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고등교육, 직업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협력 지원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15). 유럽연합차원에서 기업과 전문대학교(Fachhochschule)의 산학협력, 즉 고등직업교육의 이원화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고등직업교육 단계에서의 이원화체제는 직업훈련의 이원성, 학습장소의 이원성, 졸업의 이원성, 조직 및 단계의 이원성, 권리 및 의무의 이원성 등으로 세분화된 이원화 교육제도라고 할수 있다. 즉, 고등직업교육단계에서의 이원화 교육과정은 실습통합형, 훈련통합형, 직업통합형 및 직업동반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16]. 이렇게 독일 직업교육은 유럽적 차원의 교육제도 자격화에 있어서 산업체의 유럽화 및 국제화에 빠르게 변화반응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직업적 교육과정이 융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직업준비교육, 훈련, 계속교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산업체 계속교육이 개별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학습장소와 학습형태가 유럽적으로 통일화된 실질적인 자격제도와 교육제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IV. 독일 직업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전략

1. 직업교육 이원화 체제의 기대와 정책적 변화의 시도

독일 학생들이 대학진학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의 진로를 택하는 경우를 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가 분석한 결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과 경제적 비용, 직업의 필요성, 다양한 기회 예측 등, 학부모의 기대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 직업교육을 통해 부모의 직업과 비교해 똑같거나 더 나은 수준의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의 개인적 흥미와 목표 외에도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구도 진로선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진학을 선택한 학생은 물론,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도 대학교육의 높은 가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직업교육 희망 학생은 직업교육을 대학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게 판단하면서 직업교육을 선택할 확률은 직업전망이 매력적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증가하게 된 것이다[30]. BIBB에 따르면 직업교육 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제시될 때 직업교육의 매력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또한 BIBB는 학생 자신의 직업적 전망이 더 구체적일수록 직업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일부 학생 즉, 연구직 또는 예술, 언어 분야 관심을 갖는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을 통해 관심 직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BB는 정보 통신기술, 제품디자인, 식물 기사, 도서업 종사자, 언론관련 종사자, 분장사, 금세공업 등의 직업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BIBB는 직업교육의 매력이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직업교육의 매력 문제에 대한 깊이와 범위를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독일 직업교육은 국민들이 사회적 배경이 없이도 교육을 통해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원적 직업교육강화를 포함한교육의 기회 개선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직업교육정책으로 독일에서는 직업교육만 받아도 대학교육 졸업자와 동등한 사회적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제교육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청년의 25세에서부터 34세 가운데 이원적 직업교육을 받은 자의 근로 비율은 83%로 동일한 연령 대학졸업자의 근로 비율 87%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25].

독일의 대학과 주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실태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두이스부르크-에센 대학 (Universitat Duisburg-Essen, UDE)의 직업과 자격 연구소(Institut Arbeit und Qualifikation, 이하 IAQ)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보면, 학습자가 이원화 체제의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일반대학 교육의 학사 졸업생에 비해 구직이 더 수월한 결과 성공적 취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자격연구소(IAO)는2015년 9,285명의 직업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대학졸업 2년 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3분의 2는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중 약 10%는 직업과 병행하여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화체제에서의 직업교육 이수자 중 3%만이 실직 상태라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비율은 반년 뒤 1%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해 일반대학졸업생의 6%는 여전히 구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22]. 전일제-시간제 근무의 비율은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 93:7로 일반대학 졸업생의 80:20에 비해 전일제 근무 비율이 높았다. 이원화체제의 직업교육 훈련생들은 중산층 연봉인 세전 2,000유로 - 4,000유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70%이상이 매우 만족함' 또는 전반적으로 만족함'으로 응답하였다. 기업은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훈련생의 이직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마친 경우, 단일 사업체의 직업교육만을 받기 때문에 타 직장으로의 이직이 어려워 해당 기업에 잔류하는 경향도 나타났다[26].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직업교육의 다양성, 유연한 교육 형태, 직업전환 모델, 계약 구조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에 투명한 법 규정을통해 훈련생 교육과정의 명확한 기준과 근무 시간 규제와 함께 부문별 보수의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작센(Sachsen)주의 성공적인 직업교육정책을 보면, 이원적 직업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지난 2015년부터 직업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1,200여 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60%가량이 이원적 직업교육 자리를 얻어 직업교육을 시작하거나 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27]. 작센주는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이 직업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작센 주 직업정책의 핵심 사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직업교육 과정을 유동적, 지속적,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할 운영자와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 할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작센주는 청소년의 이원적 직업교육 진입 지원을 위해 목표를 향한 개별 진로"(Meilenstein Duale Ausbildung Individuelle Wege zum Ziel)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시행하였으며, 직업교육을 시행할 운영자(기관)와 기업을 선별하고 있다. 작센 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할 기회를 가질수 있어 다방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작센 주는 해당프로그램이 연방 고용지원청의 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진입을 위해 이행기 과정에 있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 예산은 대략 1,100만 유로(약 142억 8,977만 원)로 작센 주 정부와 유럽사회기금으로 지원하였다[27].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irtemberg)주의 경우 2020/21학년도 직업학교 재학생 수는 33만 6,600명으로 전년 대비 2%에 해당하는 6,700명이 감소하였다. 직업학교 학생 수는 2016/17학년도 이래로 약 2만4,100명이 감소했고,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학생 수의 변동은 학교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직업훈련 계약이 줄어들어 시간제 직업학교 학생 수는 3.3%에 해당하는 약 6,200명이 감소하였다. 직업 준비반 재학생 수는 약 1,500명이 감소하여 5,700명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전일제 직업학교의 재학생 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는약 1,200명이 증가하여 재학생 수가 4만 900명이었 으며, 직업전문학교 학생 수는 직업훈련을 희망했던 학생이 대안으로 선택하면서 증가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문계 직업반(berufliches Gymnasium) 재학생 수는 5만 3,2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200명 가까이 감소하였고, 직업훈련 이수자의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전문학교(Fachschule) 재학생은 약 200명이 감소하여 1만 800명이 재학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직업상급학교(Berufsoberschule)의 재학생 수 또한 약 1,1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28][37].

이렇게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학생 개인의 요구는 물론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직업교육이 변화 발전할 수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것에서 독일의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본다.

2. 독일 직업교육의 혁신과 디지털화

독일 TUV협회와 정보통신협회인 비트콤(BITKOM)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업계속교육에 디지털 교육이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직원을 10명이상 두고 있는 5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결과 2/3가량(63%)이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위한 계속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2년 전의 36%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수치라 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78%(5명 중 4명)가 디지털역량이 전문지식 및 사회적 역량과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8%는 디지털역량이 직원이 함양해야 할 가장중요한 능력이라고 응답했다[31].

이에 비트콤은 계속교육을 통한 자격향상이 장기적으로 직업시장에서 기회를 향상시키고 디지털 사회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면서 기업현장에서 디지털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계속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제 디지털교육과 직업적 평생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연방과 주 정부가 각 주에 디지털 교육을 통한 직업계속교육을 시행하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통해 기업의 직업계속교육 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의 기회와 훈련생의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독일은 Industrie 4.0으로 인해 기업현장이 완전히 디지털화 되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근로자와 기계가 함께 일하는 협업을 강조하며,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독일 Industrie 4.0은 기업에서 디지털전환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미래프로젝트로 독일상공회의소(DIHK)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독일 모든 업종기업의 약 94%가 작업과정에서 디지털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32].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는 Industrie 4.0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VET)의 방향을 첫째, 각 산업분야별 숙련공 수요조사시스템과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법적으로 연방직업훈련법, 직업 훈련검정규정, 마이스터 검정 규정과 같은 제도와 VET 담당 기관 관리제도, 그리고 교사, 훈련지도자, 검정위원회 등의 실행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체 프로세스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는 훈련지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중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는 훈련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셋째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센터에 대한 충분한 재정과 인원 지원을 하고 디지털미디어 설비 및 운영 활용을 하게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직업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 강화로 빠른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커리큘럼 연계를 통한 대학교육과 직업훈련간의 연계강화로 학습 성과에 대한 인정 등에 초점을 둔 인프라지원을 모색하고 있다[33].

독일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sterium fur Arbeit und Soziales)는 디지털화에 따른 기업경쟁력을 위한 성공적인 기업 재교육은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전략에서 핵심 주제로서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재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직원 및 직장협의회, 인사부, 전문가 부서, 금융)를 조기에 포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미래지향적 인사 계획 및 조치 개념에 대하여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관리는 중요한 전제 조건 이다. 넷째, 개인적 학습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시스템으로 직무 통합형 현장 학습과 요구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디지털 미디어 학습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재교육의 콘텐츠 방향은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개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및 전문적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에서 분산되어 나누어진 지식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외부 지식의 지능적 통합을 위한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34].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훈련이 전략적인 성공요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하며, 재직자의 재교육 참여의 불균형 즉, 낮은 직급의 재교육 참여가 상위직급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한편 근로자 재교육을 직접 시킬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교육 시장의 표준화된 과정들은 개별 중소기업의 특수 숙련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재교육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양한 직업교육의 이원화 체제는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원화체제를 통한 직업교육의 정책변화도지역의 특성과 디지털 환경에 따라 빠르고 적절하게 발전해 왔다. 이러한 독일 직업교육훈련과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찾는다면 첫째, 독일 도제교육은 이원화제도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즉, 도제교육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전통성 과조기 진로지도의 체계화를 이끌 낼수 있었다. 둘째, 독일 직업교육은 산업체 현장을 연결하는 훈련체제였다. 국가는 물론 기업(산업체)들은 적극적인 교육훈련기관으로써의 참여를 통해 성공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이 평생학습체제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생애에 직업전망을 높이고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전환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넷째,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창의적인 능력이 개발 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직업교육 훈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졌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V. 한국 직업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직업교육의 위기 분석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체제(dual system)'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직업교육과 훈련이 학교와 사업장에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즉, '직업학교'는 이론에 중점을 두고, '기업'은 직업훈련을 집중함으로써 직업학교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학교 및 기업 그리고 노조 역시 직업교육과 훈련을 위해 논의하며 협력하여 훈련생들을 숙련된 기술자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능력의 실무적인 훈련과 직업학교의 이론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가입해 있는 '상공회의소(Kammer) 는이 견습생들을 등록하고 훈련자격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데 깊은 관련이 있어서 '훈련은 사용자주도 형태를 띠고 있으며, '훈련비용 역시 사용자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체제는 한국과 같이 청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보수와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을 향한 구직 활동이나, 고용 안정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시험 등에만 매달리는 현상과는 크게 비교되는 것이다. 직업학교와 기업의 이원화된 직업교육을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을 독일의 경우를 통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상호배제적이고 임금인상 만을 요구하는 극한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 우리의 노·사문화와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독일의 이원체제 운영에 공공, 민간, 준 민간기구들이 다양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독일의 청년실업률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022년 6.5%대의 가장 낮은 상태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이다. 현재 우리의 청년실업률이 OECD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10.5%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직 청년실업률이 매년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2014년 독일의 도제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일학습병행제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기반의 교육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 또는 학력을 부여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통해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참여기업의 수를 12,500개와 청년학습근로자를 12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39]. 산업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며, 청년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확산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의 수동적인 사업참여와 청년학습자 중도탈락 및 기업현장의 열악한 교육훈련 기반시설 등 부정적인 현상도 존재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체계적인 도제제도를 통한 직업교육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청년실업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2018년 고졸 청년들 졸업이 두렵다. 라는 한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취업률 94%였던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68%로 떨어졌다는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실태와 현황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고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졸업을 앞둔 6만명 가운데 절반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전망을 예측하기도 하였다[35].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독일의 경우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대책에 있어 핵심 경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균형적인 대응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노동사회부의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노동 4.0'(Arbeiten 4.0)의 핵심은 사업장 내 초기업 단위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의핵심 경제주체인 노·사의 참여와 공동결정이다. 첫째,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교육과 직업훈련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취업에의 우선적 배려를 하고 있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일-학습양립의 실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과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체계화, 공정한 고용 관계의 질서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 노사·정 등 사회적 주체들 간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의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은 독일의 이원화체제 속에서 직교육의 경쟁력이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제도가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도 독일의 이원화 제도처럼 직업에 대한 기초기술 및 현장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직업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받아 졸업후 바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훈련-고용이라는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이원화 시스템은 직업교육-혼련-자격인증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학교와 기업들도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는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취득과 취업이 바로 연결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업과 노조의 역할과 사회적 파트너십이다. 이원화체제가 성과를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핵심은직업교육훈련이 공공재로 간주하고 있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한다는 직업철학이다. 훈련생들의 직무향상은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아직도 훈련에 대한 투자를 교육훈련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기업의재정 지출비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면 제일 먼저 교육훈련 지원비용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직업교육과 훈련 중 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전략과 기업체에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교육과 훈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연결프로그램을 정부지원을 통해 패키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VI. 결론

독일 정부는 2016년 직업교육보고서에서 직업교육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대학입학률 증가로 인해 직업교육생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직업교육생과 전문 인력을 보장하기 위해 김나지움을 포함하여 모든 학교의 직업예비교육과 대학예비교육을 강화하고 이원적 직업교육의 장점을 제고할 방안과 직업교육 운영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과 직업교육 분야에 따라 직업교육의 공급과 수요의 매칭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독일 전역에 직업교육생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서독지역의 경우 직업교육 자리를 구하지 못한 직업교육 지원자 문제가 있으며, 독일 내에서도 동서 지역 격차의 문제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직업교육 매칭 문제 개선과 직업교육을 구하는 지원자의 유동성(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관계자의 지역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생을 구하지 못한 직업교육 자리는 직업교육 질에 문제가 있는 숙박서비스, 요식업, 식료 수공업 관련 분야로, 해당 직업교육 분야는 직업교육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청소년노동법에 어긋나게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업교육생을 무례하게 대하여 청소년이 피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생 구인을 원하는 기업은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청소년에게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해당 분야 기업주가 공동으로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할 세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규모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소규모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공회의소와 사회적 파트너가 공동으로 소규모 기업의 직업교육을 간조적으로 강화하고 직업교육 참여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직업교육은 형식적인 면에서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아우스빌둥과 같은 직업교육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일부의 제도적 형태만 모방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유형의 제도만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정책 즉, 교육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기업의 노동시장과의 결합된 통합적 직업평생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안정된 직업선택과 일과 학습의지속적인 병행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적직업교육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를 위해 우리에게적합한 직업교육 환경과 직업훈련교육 체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내에 적용된 다양한 직업교육정책모델을 분석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는 물론 평생교육정책 대상영역 및 관련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직업교육의 정체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