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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의에 관한 경영학적 접근 가능성 탐색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Management Approach to Basic Income Discussion

  • 탁동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 Tag, Dong-il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at Namseoul University)
  • 투고 : 2022.12.03
  • 심사 : 2022.12.23
  • 발행 : 2022.12.31

초록

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직면한 지금 사회 대변혁의 시기에 노동과 소득의 관계도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노동의 부재에 의한 절대적인 노동량의 감소는 자동화, 스마트화, AI, 로봇노동 등으로 야기되며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총생산량과 국가나 사회의 자본은 늘어나지만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혁기에 국가나 정치는 개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에 대해서 복지나 부조의 관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실험수준의 시도나 연구는 많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발견했다. 광범위하게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기본소득제도는 아직 없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의 시각을 기초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제안을 해본다. 노동시간, 노동의 질, 소득, 삶의 질, 여유시간 가치, 워라밸 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 포지티브 접근의 일환이라는 점을 탐색해 보았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는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부족, 기계노동의 대체, 양극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 시각에서 도래하는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받아들일 것이면 이러한 문제를 근시안으로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원시안적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폰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새로 발견한 것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요? 기술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In the face of revolutionary changes in industry,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income needs to be reconceptualized in the period of social revolution. The absolute decrease in labor due to the absence of labor is caused by automation, smartization, AI, robot labor, etc., which we must accept whether we want to or not. However, while gross social product and capital of the state or society increase, individual income is likely to decrease. During this transformation period, the state or politics must prepare for the problems caused by the decline in individual income. Until now, there have been various levels of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or social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welfare or assistance. Attempts or studies at the experimental level have been conducted at the level of many countries or local governments and have found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There is no basic income system that is widely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and various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Therefore, I propose to look at it from a new perspective based on the perspective so far. We explored that it is part of a positive approach to examin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basic income in terms of working hours, quality of labor, income, quality of life, value of spare time, and work-life balance. The goal is to actively accept the absolute lack of working hours, replacement of mechanical labor, and polarization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y paradigm, and to look at the problems that come from a positive perspective. If we are going to accept it anyway, we should not look at these issues as short-sighted, but prepare them preemptively and establish a primitive plan from a long-term and overall perspective. Smartphones have changed the world over the past decade and have been lost, but wouldn't there be a lot of new discoveries? Shouldn't we think of it as a great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echnologic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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