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care System Needs to be Reinforced toward the Environmental Changes

변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Abstract

2022 was a time when the global healthcare system was challenged and has grown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In addition, various issues accumulated in the process of quantitative growth have emerged in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For instance, problems of sustainability in health insurance finances and removing bubbles from excessive medical utilization should be urgently resolved as task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coverage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he deficit of applicants for the pediatrician residency program suggests that expand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alone has limitations in providing essential medical services. There is a need to incentivize doctors who provide essential medical care services. In 2023, we hope that efforts to enhance and internally reinforce the healthcare system will be concentrated.

  2022년은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라는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에 직면하여 각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이에 각자 대응하거나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전략을 학습하고 진화해간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정부 주체의 변화를 계기로, 그간의 보건의료체계 운영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 감염병의 국제적인 유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체계 정비라는 현안 외에도, 최근에는 보건의료체계 운영방향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안들이 돌출하면서 정책점검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선, 최근 정부가 문재인케어의 핵심 사안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의료이용을 재정비하겠다는 정책방향 을 천명한 것을 계기로[1], 제한된 건강보험 재원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침체와 단기간 급격히 증가한 4대 사회보험료로 인해 더는 재원을 늘려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만큼,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 고가검사의 과도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줄이는 한편, 필수의료 영역으로 재원을 돌리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은 확대된 혜택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정책분야이고, 고가검사라도 꼭 필요한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편적인 급여범위 조정보다는 차제에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선정과정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명분에 맞게 급여관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의 급감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보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2]. 이에 대해선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해결의 핵심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영역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필수의료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을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연 계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현재의 문제가 인력부족보다는 진료기피 영역의 결과라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3], 정확한 원인에 대한 접근 없이 단순한 양적 인력 확대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 역시,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포함하여 의사 인력 양성의 합목적적 방향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못지않게 이 영역에 의료인력이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포함한 인력계획이 병행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력 외에도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증의료 인력 확보, 입원전담의와 간호 인력 확보, 방문진료 인 력 등 제기되는 주요 현안들이 보건의료인력 관련 이슈인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전략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변화된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계획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정책과제이니만큼, 2023년에는 우선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보건행정학회지 12월호에 게재하는 일련의 논문들은 이런 관심사를 반영하여 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과 COVID-19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책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해당 분야 정책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ORCID

Sun-Hee Lee: https://orcid.org/0000-0002-9694-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