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tanding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for Environmental Ecology Researchers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ABS 체계의 이해와 환경생태분야 연구자의 대응방안

The enforcement of the Nagoya Protocol, which regulates the acquisition and use of genetic sources, an essential material for biotechnology R&D, has imposed a burden for additional documentation works to researchers. In the past, countries regarded genetic resources as a common human heritage and thus allowed researchers to use them freely. However, they can no longer afford the luxury of such freedom now since many countries are introducing new laws and regulations on the acquisition and use of the resources as the Nagoya Protocol recognizes the exclusive ownership of genetic resources. Therefore,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genetic resources, needs a more systematic respons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key contents of the Nagoya Protocol to raise awareness among domestic and foreign genetic resource users, including researchers of environment and ecology and present the overall structure, and flow of acquisiti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for the use of foreign genetic resources to help them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new landscape. The researchers' efforts and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are necessary at the same time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Nagoya Protocol. First, the researchers must understand the overall framework and the specific response in each stage under the Nagoya Protocol scheme.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ABS procedure of the resource provider country from accessing genetic resources to sharing benefits resulting from it. In that regard, the Nagoya Protocol has imposed more restrictions on research activities and raised the burden outside of research. The current trend of recognizing the country's sovereign rights over genetic resources is likely to continue and widespread worldwide as resource-rich countries are expected to continue protecting their resources. Therefore, our study will help environmental ecology researchers understand ABS and conduct research under the Nagoya Protocol and legal obligations of resource provider countries step by step, from access to benefit sharing.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