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갱신료 지불주기가 특허권 유지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매몰비용과 보유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newal-fee payment cycle in the decision of patent right retention: focusing on the sunk cost and endowment perspective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유지 및 포기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요소가 아닌 감정적 요소가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특허의 특허권자별 특허보유기간에 따른 특허포기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매몰비용편향, 보유효과와 커플링 관점에서 특허권자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몰비용과 보유효과에 대한 감정적 편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매몰비용효과가 감소하였다. 또한, 특허갱신료 지불주기 단축이 특허권의 사용의지의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특허권자가 개인과 중소기업일 때 대기업인 경우보다 그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특허권자의 성향을 기반으로 특허자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how emotional factors affect decision-making on the maintenance and abandonment of a patent, and to present new criteria for patent policies. The types of Korean patent abandonment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atent holding period,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o verify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among patentees in terms of sunk cost bias, endowment effect, and coupling or not. Individual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howed relatively greater emotional bias toward sunk cost and endowment effect than large companies, and the sunk cost effect decreased as decision-making experience increased. In addition, the reduction in the payment cycle of the patent renewal fe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willingness to use the patent right, and the individual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s a greater synergistic effect than the case of large compan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re expected to play a part in establishing policies to minimize wasteful factors of patent assets based on the propensity of the patent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