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ocial Worker's Perception and Practic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pplication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중요도-실행도분석(IPA)의 적용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has a higher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right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more vulnerable to rights protection than other types of disabilities, and seeks to obtain implications of the basis for academic discussion and practical strategies.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survey on 302 social workers in Seoul, Gyeonggi, and Gangwon area to identify the importance and execution degree of self-determination components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and descriptive analysis, differences. analysis, matrix analysis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degree were evaluated at an absolute level lower than the positive level, and the overall average standard execution degree was found to be applied relatively later,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evel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while, goal setting and achievement, self-management and regulation, branch recognition and perception, etc. were identified as under-action elements as disparity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balanced positivity of social workers an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reciprocity of human rights protection, applied behavior analysis, positive behavior support, and individualized service plan based on the application of a person-centered program and self-determination improvement program are applied. Suggestions were made on detailed strategies such as accounting.

본 연구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권리보장 취약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다른 권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의 학문적 논의토대와 실제적 실천전략의 시사점을 얻고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실천의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 사회복지사 302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인식을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중요도 및 실행도의 기술적 분석, 차이분석, 매트릭스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요도와 실행도는 긍정적 수준보다 낮은 절대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전체 평균기준 실행도는 상대적으로 보다 늦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 간의 수준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와 실행도 간 불균형적 사항인 과소 실천요소로서 목표설정 및 성취, 자기관리 및 조절, 가지인식 및 지각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보장의 상호성을 감안한 사회복지사와 발달장애인의 균형적 긍정성 향상을 위해 사람중심프로그램과 자기결정향상프로그램의 적용이라는 큰 기반 위에 응용행동분석, 긍정적 행동지원, 목표성취척도의 적용 하 개별화서비스계확 등 세부전략에 대해 제언하였다.

I. 서론

“인간에 대한 존중은 서사적 상상력으로부터 나온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인간을 무엇이 아닌 누구로 인식할 수 있다[1].”

우리사회에서 인간이지만 ‘누구’가 아닌 ‘무엇’으로 취급되고, 마땅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배제’되는 주체로서 으뜸을 곱는다면 당연 장애인일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일 것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권리자로 인식하지 않은 그간의 제도적·문화적 폐습과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간과로 무시된 기본권 보장에 대한 관례가 서사적 상상력을 가로막고, 현실적 장애물을 키우며 착근된 사회적 산물이라 하겠다. 즉 발달장애인도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인권이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있음에도 발달하지 않는 존재 혹은 자기판단을 못하는 존재 등 일반적 인간상과 다른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하거나 권리능력을 철저히 무시해온 것이다[2][3]. 이렇게 인간 존엄의 가치를 보다 부정당함으로써 다른 장애유형보다 발달장애인은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권리의 행사능력이라는 기능적 요소에 함몰되다 보니 다른 권리유형에 비해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소홀히 한 이유가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바탕위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관련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서비스체계가 구축되는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후적 욕구대응적 서비스 중심에 머무르고 있어 근원적이고 본질적 권리중심적 보장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구체적 방향이나 방식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다른 권리의 필요조건 혹은 선행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침해가능성도 높으며, 그러하기에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은 물론 자립과 통합에 있어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높은 자기결정권(fight for self-determination)의 보장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의 정책적 반영이나 실천적 고려는 상당히 부족하다 하겠다[4]. 또한 기존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연구는 주로 발달장애인에 초점 맞추어 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이거나[5][6] 자기결정권에 초점 맞추어 자기결정권의 법리적 특성과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들이다[7][8]. 그리고 본 연구와 같이 인식에 보다 초점 맞춘 연구도 주로 인식의 내재적 특성으로서의 유형분석에 한정하여 접근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9][10]. 이는 권리보장의 관계성이 무시된 제한적 논의에 머무르게 되거나 구체적 실천과정의 중요한 맥락 혹은 환경적 요소(인식환경 등)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거나 인식의 외재적 특성으로서의 실천영역을 소홀히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이 고려된 실천적 차원의 자기결정권 논의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하겠다.¹ 이에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서 자기결정권을 논의중심에 상정하고, 해당 권리의 성격과 내용, 보장방향과 수단 등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바 특히 누구보다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옹호 등 관련서비스 제공빈도가 높고, 직접적 대응사례가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의식과 실천은 곧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의 핵심적 과정 중 하나임에 이들의 인식과 실천상황을 점검하고 고찰하여 의미 있는 논의이슈를 발견하는 것은 발전적 실천지향(당사자주의 등)과 올곧은 실천가치(개별화실천 등)의 정립에 필요하며, 또한 그 가치가 높다 하겠다.

이러한 논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관련 기관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기틀의 공고한 토대 위에 올곧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초점은 첫째, 장애인복지 서비스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고. 둘째, 발달장애인과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며, 셋째, 인식과 실천요소를 종합할 수 있는 중요도-실행도 분석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IPA)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에 근거한 전략의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² 즉 첫째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의 중요한 서비스주체이자 서비스 과정 중 중요한 참여자로서 그 역할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장애인 내에서도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보다 많이 놓여 있어 실천적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에 초범을 맞추고, 이들의 다양한 권리요소중 특히 보장성이 중요함에도 침해가능성이 높은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는 앞의 두 사안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응용행동분석 (applied behavior analysis)의 기본원리(ABC 모형)를 적용하여 맥락적 상황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의 성행 조건(A)이자 환경으로서 중요한 인식과 실제적 행동요소(B)인 실천 간 비교평가를 통해 결과적 현실 간극(C)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³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과정 중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중요도), 얼마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실천(실행도)하고 있는가? 둘째, 사회복지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가? 추가적으로, 종사자 및 종사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는가? 셋째, 사회복지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매트릭스분석에 의한 항목별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즉 첫째 연구질문은 사회복지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관련 인식과 실행의 기술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이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비스과정 중 이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질문은 앞서 시행한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난 중요도와 실행도 간 차이양상을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그러한 평균값의 차이가 단순히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미 있게 판단할 정도로 가치 있는 내용임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중요도 전체평균과 실행도 전체 평균,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주요 특성에 따른 하위 평균들의 차이를 차이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차이인지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연구질문은 매트릭스분석의 시행을 통해 중요도와 실행도의 문항별 상대적 위치를 가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요도와 실행도 기준 자기결정 세부문항별 분포패턴과 실질적 균형 및 간극의 현황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발달장애인과 자기결정권의 이해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를 법적 용어로 공식화 한 것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환한법률(2014년)」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본 법에서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⁴ 이러한 의미의 발달장애인은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이지만, 대표적인 발달장애의 특징으로는 인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적 적응행동의 장애 등을 들 수 있다[12]. 즉 발달장애인은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자극에 대하여 감지하고 처리하는 활용능력이 일정부분 떨어지고, 일상생활활동에서 민첩성과 정교함 및 균형 등의 미숙으로 인하여 옷 입기와 집 청소하기 등 활동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 사회적응행동에 있어 장애를 보이면서 자기역할, 학습능력, 대인관계 등에 있어 일정한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발달장애인이기에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불리함과 열악함을 경험하게 되는바 다중차별집단(multi discrimination group)의 대표적 집단이 된다.⁵ 발달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다중적이고 가중적인 차별요소는 발달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 장애인에 비해 개인적 권리인지와 권리 주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사회적 권리능력(충분한 이성적 능력)과 권리발현의 인정이 제약됨으로써 권리 부재의 낙인을 사회적으로 생산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한 만큼 권리주체의 요구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권리보장 중요성은 보다 높아지고, 정책적·실천적 측면의 세심한 고려와 추가적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통합적 자기성을 부정당하고 삶의 주체성과 통제성을 자주 침해받아온 발달장애인에게는 더욱 중요하며, 이의 근본이 되고 출발이 되는 자기결정권은 어느 누구보다 어느 권리보다 그 중요성이 높은 것이다[13]. 자기결정권은 ‘자기’라는 인간 본연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결정’을 통해 자기를 사회적으로 드러 내고, 또한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것이며, ‘권리’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결정은 성격규정과 관련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흔히 자기결정을 권리개념보다는 능력개념으로 평가하여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획득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권리로서의 자기결정을 망각한 관점이다[13]. 권리로서의 자기결정은 개인의 신체 및 인지적 능력 혹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무관하며, 실재성을 갖고 있는 실체적 권리임과 동시에 교육권 등 다른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도 갖는 절차적 권리이기도 하다. 이에 자기결정권은 목적 지향적이며 자기통제가 가능한 자율적 행동의 행사권리로서 의미하고,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의 기술과 태도에 기초하여 행동할 때 자신의 삶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다른 권리의 실현 위에 사회적 자립과 통합적 삶의 모습인 시민권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자기결정은 내용규정 관련 자기의 삶에 중요한 원인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행위이며, 외부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로 규정되기에 자율성, 자기규칙,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과 관련된 지식, 기술, 신념, 태도 등을 모두 포괄한다[15][16]. 이 특성들은 선택과 의사의 결정, 문제의 해결, 목표의 설정과 획득, 자기의 관찰, 자기의 평가와 자기의 강화기술, 자기의 주장, 내적통제의 귀인,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기대 및 자기인식과 자기 이해의 하위요소들을 포함하기에 권력형성과 권리행사의 기반이 된다.⁶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란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리듬의 보장이라는 정상화 이념에 부합되고, 당사자의 자기선택권 발현에 근거한 서비스 계획이라는 당사자주의에도 궤를 같이하며, 궁극적으로 존엄의 가치 위에 관계의 단절과 왜곡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앞서 설명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분석틀로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측면에서 개별적 혹은 종합적 과정을 거쳐 실태를 확인하고(기술분석/실태분석),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며(차이분석), 매트리스 상대위치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매트릭스분석)이다.⁷ 이를 체계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대상의 선정과 표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장애인복지 서비스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⁸ 따라서 표집단위(sampling unit)는 개인이 된다.

표집규모(sampling size)는 통계적 유의성과 정보접근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300명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유형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등),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등) 등 서비스기관 21곳의 432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중 17곳의 312명을 표집하였다. 단, 최종 분석에 포함한 사례수는 무응답과 불성실 응답의 설문지 10부를 제외하여 총 302부로 하였다.

표집방법(sampling methode)은 대상접근의 제한성을 감안하여 기관을 선정하고 난 후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선정하는 2단계 표집방식을 적용하였고, 표집은 비확률 표집방법인 편의표집을 적용하였다. 즉 조사지역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기관 중 종사자에 대한 설문접근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해당기관의 종사자에게 사전 동의가 가능한 종사자에 한하여 조사 접근을 하였다.

3. 척도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지 문항은 Wehmeyer et al.(2000)이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연구한 오정민(2002)과 백혜영(2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현장에 맞게 적용한 것을 사용하였다.⁹ 이에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문문항은 하위구성요소에 따라 8개 영역(하위요인)의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7][18]. 즉 자기결정권은 발달장애인의 주체적 선택 및 결정, 문제해결, 목표설정 및 획득, 자기옹호 및 자기주장, 자기관리 및 자기조절, 성과기대, 자기인식 및 자기지각 등 8개의 하우요인으로 구성된 이론적 개념이고, 각 요인별 2-3개의 구체적 내용(문항)을 통해 이를 조작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측정은 자기결정관련 19개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중요도 인식을 응답하도록 하고, 동일 대상에게 동일 문항에 대한 실질적 실행을 응답하도록 하여 개별 문항 및 전체 평균의 중요도․실행도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¹⁰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는 것에서 “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것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크롬바흐 알파값(Cromlech's α)에 의해 측정하였는데, 그 값이 .87로 상당한 내적 일관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척도의 타당도는 관렴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 3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 질적 평가로 검증한바 문항의 내용 및 형식 상 내용타당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척도의 구성요소에 다른 구체적 설문문항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자기결정권 하위 구성요소(설문문항구성요소)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survey research)이다. 이에 서비스 과정 중 구현해야 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요소를 척도화한 뒤(리커트 척도) 구조화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자기 보고식 현태로 응답하도록 적용하였다. 다만 자료수집 과정 중 기관 및 응답자의 상황적 특성을 감안하여 자기보고식 응답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전화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지하였는데, 자료수집방법의 이질성에 따른 편의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자 전화조사 사례 수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조사과정 중 연구자(장애인복지종사자)의 개인적 선입견이나 관계적 특성으로 응답의 신뢰성이 문제시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객관적 입장의 견지와 충분한 사전설명(정확한 응답의 요청포함)을 시행하여 조사응답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실태분석의 경우 빈도 및 기술통계를, 차이분석은 대응 및 독립표본 T-test를, 매트릭스분석은 IPA분석에 의한 도표분석을 통해 각각 결과물을 산출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적용한 통계패키지는 SPSS 20.0이었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 및 주요변수의 기술적 분석

우선 조사대상자의 주요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66.6%로 남성(33.4%)보다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대졸이하가 81.6%로, 자격소지여구는 자격소지가 95.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의 법적 시설유형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이 48.7%, 거주시설 40.4%, 직업재활시설 10.9%로 나타났고, 기관 내 직위는 팀원이 7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관 내 서비스 횟수는 시설 유형과 직위 등에 대한 분포의 영향으로 주 5일 이상이 71.9%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어느 정도 들어보고(경험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인지정도), 그리고 관련 교육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교육정도)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관련 정보를 들어본 경험은 상당히 있으나(들어본 경험이 조금 혹은 많이 있는 경우를 합한 비중으로 95.3%),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나(63.6%) 관련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38.8%)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겻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중요도)와 얼마나 관련 내용을 서비스 과정 중 반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실행도)에 있어서 5점 만점 기준으로 중요도는 3.8927(표준편차=.5513), 실행도는 3.7486(표준편차=.5513)로 각각 나타나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중간값인 3점은 상회하지만 긍정적 수준인 4점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도 수준에 비해 실행도 수준은 다소 낮게 평가되어 전체 측면에서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보다 실제적 실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 및 주요변수의 기술적 특성

2. 중요도 및 실행도 평균차이분석(T-test)

앞서 기술적 분석에서 조사대상자가 서비스 과정 중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제적 실행도의 평균값에 일정부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요도 전체 평균과 실행도 전체 평균사이의 차이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가치 있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차이분석(대응표본 T-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α값) .05에서 유의확률 p값이 .000으로 확인되어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즉 조사대상자가 인지하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실질적 실행도가 낮은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즉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중요성과 실천에 대해 긍정적 수준까지 높지 않은 절대적 수준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인지하지만 그에 부합되는 충분한 실행은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표 3. 중요도 및 실행도의 평균차이 분석

다음은 중요도와 실행도의 전체 평균차이에 대한 조사대상자 주요 특성범주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즉 어느 변수의 하위범주에서 평균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¹¹ 분석결과, 유의수준(α값) .05에서 기관유형, 직장 내 지위, 인지정도와 교육정도의 하위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거주시설이 다른 기관유형의 시설에 비해, 팀원이 팀장이상의 임원급에 비해, 인지정도가 높은 편이 낮은 편에 비해, 관련 교육의 정도가 많은 편이 적은 편에 비해 의미 있게 차이값(중요도 평균-실행도 평균)이 의미 있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범주에서 중요도의 인식수준이 높으면 실행도도 일정 수준 비례하여 높고, 중요도 인식수준이 낮으면 실행도 역시 일정부분 비례적으로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과 실천의 합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일부 해당변수가 중요도와 실행도의 간극(중요도는 높지만 실행도는 낮거나 덜 높은 혹은 중요도는 낮은데 실행도는 높거나 덜 낮은 경우 등)을 줄이는데 실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변수로도 함의도출이 가능하기도 하다. 즉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체계적 교육연수를 증대할 경우 중요도와 실행도의 합치성은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실무 종사자가 느끼는 중요도만큼 실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표 4. 주요변수에 대한 차이검증(N=302)

3. 중요도-실행도 분석(매트릭스 분석)

분석결과, 대략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양태이고, 조사문항(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측정하는 문항들) 간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도가 높으면 실행도도 일정 부분 높고, 중요도가 낮으면 실행도도 일정부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중요도 및 실행도의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1, 2, 3, 5, 9, 10, 11, 15, 16, 18번 등의 문항은 대체로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군에 속하고, 4, 6, 7, 8, 14번 등의 문항은 대체적으로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은 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항목의 경우 현실적 필요욕구가 확인된 만큼 이의 지속화 노력이 요구되고,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은 항목의 경우 그 귀인을 분석하여 상황적 맥락 상 실천적 중요성이 실제 낮은 것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개인적·조직적 측면의 이유로 중요도의 인식과 이의 실행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 원인개선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¹²

문항별로 살펴보면 첫째, 17번(“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알도록 한다.”)과 19번(“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강점(장점)을 인식하여 발달장애인 자신의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의 경우 중요도는 평균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행도는 평균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이다. 이는 자기결정 구성요소 중 자기인식 및 자기지각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균이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실행에 있어서는 그에 못 미쳐 과소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9번 문항(“발달장애인이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의 경우 중요도는 평균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행도의 경우 평균이상이기는 하지만 중요도의 높은 평가에 비해서는 일정부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인 것이다. 즉 전반적으로 중요도와 실행도가 각각의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는 있으나 중요도 수준보다 실행도가 낮아 과소 실천되고 있는 이슈라 할 수 있다. 해당문항은 목표설정 및 성취 요소의 목표성취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이슈의 중요성 인식만큼 실행의 추가적 노력을 통해 그에 부합되는 실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셋째, 12번(“발달장애인 자신의 행동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과 13번(“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행동의 피드백을 정하고 그 결과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은 중요도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항목이지만 실행도의 경우 평균 이하에서 상대적으로보다 더 낮게 평가되어 실행도가 중요도 수준에 비해 과소 실천된 이슈라 할 수 있다. 본 이슈는 자기관리 및 자기조절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바 행동요소의 통제 등 관리에 있어 중요도와 실행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고, 실행도는 중요도에 비해 더 낮은 실천 수준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넷째, 8번(“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목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은 중요도의 경우 평균이하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실행도의 경우 평균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덜 낮게 평가되었다. 즉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각각의 평균기준으로 낮게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중요도의 낮은 수준에 비해 실행도가 상대적으로 덜 낮아 과다 실천된 이슈라 하겠다.

종합하면, 중요도가 평균이상으로 높게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실행도는 평균 이하로 낮게 적용되고 있는 첫번째 경우가 가장 큰 문제로 평가되고, 중요도의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수준에 비해 그에 못 미쳐 상대적으로 덜 높고 덜 낮은 실행도를 보이는 경우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그 다음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네번째는 중요도 수준보다 높은 실행으로 자원효율성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절대적으로 중요도 만큼 실행을 행하는 실천원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 이상의 실행은 큰 문제가 없다 사료된다. 이에 중요도보다 낮은 수준의 실행이 있는 경우를 개선의 주된 이슈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며, 중요도보다 높은 수준의 실행은 과도한 자원비효율이 없는 한 문제상황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앞서 확인한 내용과 함께 고려할 경우 과다 실천된 8번 문항은 목표설정과 관련된 이슈이고, 과소 실천된 9번 문항은 목표성취와 관련된 것으로 서비스목표의 설정은 중요도 기준 상대적으로 일정수준 이상 실천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성취노력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2. 중요도-실행도 매트릭스 분석결과(N=302)

Ⅴ.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로부터 논의 가능한 실천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전체 평균은 중간수준은 상회하지만 긍정적 수준에는 모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행도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와 실행도의 전체 평균값에 있어 나타난 기술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실행도가 중요도에 비해 보다 낮게 평가되어 전체적으로는 과소 실천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셋째, 앞서 확인한 차이값이 주요 변수들의 하위 범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기관유형, 기관 내 직급,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지수준 및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중요도-실행도(IPA) 분석에서 목표설정 및 성취, 자기관리 및 조절, 자기인식 및 지각 영역에서 중요도 및 실행도간 상대적 간극이 발생하여 실천적 고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19].

이에 실천전략의 전체적인 방향설정에 있어서 첫째, 앞서 언급한 분석결과의 첫째와 둘째에 근거하여 중요도와 실행도의 절대적 수준을 긍정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실행도의 추가적 노력을 통해 중요도와의 상대적 균형을 맞추는 노력역시 실천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보장의 상호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는 사람중심실천계획(Person Centered Planing: PCP)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체계적 적용을 추구하고, 발달장애인에게는 자기결정향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권리중심적이고 실천중심적인 서비스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이러한 노력가운데 전략화의 일환으로 기관유형별, 직급별 차이와 종사자의 인지수준 및 교육수준의 영향가능성을 감안하여 차별적 접근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집단속성 상 기관별 및 직급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기관특성에 부합되는 서비스체계와 조직 문화 등을 감안한 실행방향성 최적화, 직급별 서비스과정 및 권한범위 등을 감안한 서비스구성 수단화 등에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개인특성별 인지 및 교육경험에 차이로 중요도와 실행도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정보의 주기적 노출과 체계적 교육연수의 확대를 통해 실행도 수준을 중요도 인식에 부합되는 수준까지 확대·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전략으로 첫째, 자기관리 및 조절과 관련 행동요소의 관리적용이 스스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련의 서비스 과정 중 응용행동분석을 적용하여 행동적 요소의 전후맥락을 파악하고 충분한 자기통제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발달 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행동관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의 적용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어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 문제해결행동을 고양하기 위해 Wehmeyer et al.(1998)이 제안한 자기결정학습모델(Self-Determined Learning Model)의 적용도 검토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특히 장점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한 대안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을 개인 및 기관차원 모우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복지사 개인과 그가 속한 기관의 인권감수성과 행동지원 기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을 자기통제 하에 발현할 수 있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기관차원에서 적용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은 강정관점과 인권중심적 조직문화 형서에도 도움이 되고, 집단생활이나 집단프로그램을 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가능성도 예방할 수 있어 부수적인 효과도 발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셋째,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데 있어 자기주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실체적 구체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되는바 목표성취척도(Goal Achievement Scale: GAS)를 활용한 개별화서비스계획(Individualized Program Plan: IPP)을 적용하여 서비스의 계획과 평가에 긍정적 효과의 증대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복지사와 발달장애인이 함께 개별적 도전상황을 설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함께 고려한 발달장애인의 강정을 토대로 목표를 현실가능한 수준에서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에게는 실천목표의 명확성과 발달장애인의 참여성 보장을 증대하게 하고, 발달장애인에게는 스스로 서비스과정 중 목표의 내용과 수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자연스럽게 발현하도록 하는데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넷째,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게 평가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의 목표성취 지원이슈로 이론적․실천적 중요성이 모두 확인된 것인 만큼 이와 같은 상황 특성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선택과 결정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로도 자기결정권의 구현이지만, 다른 자기결정요소를 충족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도 의미가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지속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다섯째,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의 경우 해당 이슈가 이론적․실천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기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가능성보다는 관련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가 안되었거나 혹은 현실적 한계(기관의 조직문화 등)로 인한 인식 및 행동의 부정으로 비춰지거나 하는 것이 이유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해당 원인의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중심적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 인권교육의 정례화가 요구된다. 이의 바탕 위에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실현과정에서의 책임소재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 공공후견과의 협조 등을 통해 법적·윤리적 이슈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권리보장 접근의 적극적 회피나 소극적 빙기를 최소화하는 것도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며 선행권리로서 의미를 갖는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춰 이의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면 의의가 있다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 서비스과정의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중심적 상황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인식 및 실행상황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원인분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반영을 통한 함의도출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보장의 논의와 실천을 보다 현실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본 연구는 이남정의 학위논문 일부내용을 참고하되 새롭게 자료를 수집하여 재분석 및 재서술하여 작성한 논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