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의 이해도 비교연구: 2019년 개정 전·후를 중심으로

Comprehension of 「Crime Victims' Rights Guide」: Focused on Before and After the 2019 Revision

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개정 전과 비교하여 일반인들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향상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학력 수준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 28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개정 전과 비교하여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은 조건에서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학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부적으로 조절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urrent victims' rights guide, which was revised during 2019, with former victims' rights guide to determine whether the current guide improved the comprehension of victims' rights among lay people.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level of education and perceived stress on the comprehension of the victims' rights. A total of 289 participants were asked to answer a series of questions to examine their comprehension level of the victim's rights and to measure their level of education and perceived stress lev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bjective comprehension level the current guide condition was higher than the former one, but no difference was found with the subjective comprehension level.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nditions of the guide and educational level was not found on the objective comprehension of the victims' rights. The effect of the conditions of the guide on the subjective comprehension of victims' rights indicated a tendency to decrease by perceived stress.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