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herence of the Definition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in Korean Laws and Policies

이공계 인력 개념 활용의 입법적 고찰

  • Received : 2019.12.20
  • Accepted : 2020.03.24
  • Published : 2020.03.31

Abstract

Since the 2000s, South Korea has made great efforts to nurture scientists and engineers. In 2004, the Special Act on Supporting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was established to secure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improve their qualities. This special act has served as a basis for official policies for nurturing and supporting scientific manpower and as a reference for various laws relevant to the issue. However, there is a debate about whether the term ''scientist and engineer'' (이공계 인력) used in this act is appropriate. Thus,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d the concept of "Scientists and Engineers"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ness, consistency and interconnection.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interconnectedness is high, as the term is widely used in other laws, but that there is a lack of inclusiveness and consistence. In recent years, those who did not major in science and engineering are employed in job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although they would not be counted as ''science and engineering work force'' in the traditional sense of the term. This trend will grow further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it is necessary to expand or revise the definition of ''scientist and engineer'' to include a broader range of people engaged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과학기술인).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인력 육성 및 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여러 관련 법들이 본 법을 타법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공계 인력'개념을 포괄성, 일관성, 상호연관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타법에 연계된 근거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연관성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포괄성, 일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공계 인력뿐만아니라, 이공계 학문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과학기술분야와 관계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하여 '이공계 인력'에 대한 법적 용어를 '과학기술인'으로의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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