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국가 사이버테러대응 미래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of the Future Development Strategy for National Cyber Terror Response

  • 김민수 (중부대학교 정보보호학과) ;
  • 양정모 (중부대학교 정보보호학과)
  • 투고 : 2020.02.29
  • 심사 : 2020.03.30
  • 발행 : 2020.03.31

초록

사이버터러나 사이버전(cyber warfare)은 더 이상 가상적 상황이 아닌 현실적이며, 실체적인 안보상황으로 상대국의 군사지휘체계는 물론 통신, 에너지, 금융, 수송체계 등 국가 주요기능 무력화의 전쟁 개념의 확대로 재인식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버보안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각 국의 사이버전(戰) 동향 분석 및 국내 사이버전(戰) 현황 분석을 통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그리고 인력양성 전략 마련과 기존의 정보보호 정책과 법·제도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수요에 대한 체계적 발굴과 이를 통해 지속적 발생 가능한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이며 능동적으로 사이버전(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사이버보안 미래전략 수립에 대하여 제안한다.

Cyber terror and cyberwarfare are no longer virtual, but real, and as an actual security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new understanding through expanding the concept of war to neutralize not only the other country's military command system, but also the country's main functions such as telecommunications, energy, finance, and transport systems, and it also needs to establish the future development strategy of cyber terror response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analysis of cyberwarfare trends in each country and current status of cyberwarfare in Korea, it will systematically explore the demand of new policy based on laws and systems, including the strategies of cyber security technology development, industry promotion, and manpower training and existing information protection policies. through this, it effectively manages a sustainable national crisis, and it suggests to establish a future strategy for the medium and long term cyber security that can effectively and actively respond to cyberwarfare.

키워드

참고문헌

  1. 조화순, "사이버안보의 국제정치와 미래전략",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2015.
  2. 조화순,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사이버위협의 안보화 관전에서의 비교", 한국정보사회학회, 2017.
  3. 홍준호,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19.
  4. Cavelty, Myriam Dunn. "Cyber-Security." in Alan Collins (ed.), Contemporary Security Studies, Four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5. 박성용, "SWOT 분석을 통한 한국의 사이버 안보 위협 전략적 대응 방향성", 한국동북아논총, 2019.
  6. 이성민,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 연구: 주요국 양상과 한국적 상황 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7. 김동희 외,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융합보안학회, Vol.17, No.2, 2017.
  8. 김익환 외, "위협간 연관분석을 위한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 데이터 모델 제안", 한국통신학회, 2019.
  9. http://www.itworld.co.kr/news/145522
  10.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63
  11.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1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6758호)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21호)
  14.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15.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5369호)
  16.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8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