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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 조영삼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 Received : 2020.06.30
  • Accepted : 2020.07.18
  • Published : 2020.07.31

Abstract

Moon Jae-in as the government was launching new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innovation is promoted. It was necessary to overhaul the Presidential Records & Archives Act and resolve the issues so far. The key issue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and the guarantee of access to former presidents.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is being carried out in the position of a manager (agency). The system's biggest "customers" are discussing management difficulties, even though they are former presidents. Record management should be a customer-centered information service. The "core customer" of managing presidential records is the former president. Another important problem is to separate the Presidential Archives from the National Archives to strengthen its status.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을 정비하고, 그동안의 쟁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전직 대통령 열람권의 보장 등이 핵심 문제이다. 현재의 대통령기록관리는 관리자(기관)의 입장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여야 한다. 대통령기록 관리의 '핵심 고객'은 전직 대통령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에서 분리하여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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