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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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Mediation System in China

중국의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0.02.10
  • Accepted : 2020.02.29
  • Published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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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to resolve disputes, rather than going through lawsuits, is used widely all across the world. The mediation system in the ADR has many advantages. Mediation is an ancient Chinese origi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insure mediation to settle the disputes in business activities. There has been a stark increase in disputes following economic development and, in order to solve this, the Supreme People's Court has placed mediation as a priority in civil suits. In particular, China intends to powerfully move forward by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and to eradicate poverty as this year'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goal. Solving disputes through mediation would, above all else, be effective and be appropria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s goals. China should also provide policies that are fair and do not damage equality while it operates the mediation system.

Keywords

References

  1. 姜玹中, "中國民事訴訟法上의 調停.仲裁.裁判方式에 관한 考察", 人權과正義, 283, 대한변호사협회, 2000.
  2. 고재종, "중국의 금융ADR 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사회과학논집, 통권16호,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14.
  3. 공금평.김정진, "중국 민사소송상화해제도에 관한 고찰", 中國法硏究, 제28집, 韓中法學會, 2016.
  4. 邱星美, "中国司法调解六十年变迁与思考",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제18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5. 邱星美.王秋兰, 调解法学, 厦门大学出版社, 2007.
  6. 김용길, "중국의 중재법과 몽골의 중재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仲裁硏究, 제26권 제4호, 韓國仲裁學會, 2016.
  7. 김용길, "금융분쟁에 있어서 ADR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仲裁硏究, 제24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14.
  8. 김용길, "중국 농지임대차분쟁의 중재에 관한 고찰", 仲裁硏究, 제21권 제3호, 韓國仲裁學會, 2011.
  9. 金容吉, "中國 勞動爭議의 仲裁에 관한 考察", 仲裁硏究, 제19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09.
  10. 김용길, "中國의 仲裁制度에 관한 管見 : 中國 物權法의 制定을 中心으로", 仲裁硏究, 제17권 제3호, 韓國仲裁學會, 2007.
  11. 김중년, "중국의 상사조정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貿易商務硏究,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12. 김상찬, "중국의 법원조정에 관한 연구", 法과 政策, Vol.22 No.3,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13. 김정진, "중국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中國法硏究, 제24집, 韓中法學會, 2015.
  14. 金鎬, "중국의 법원조정에 관한 연구", 中國法硏究, 제12집, 韓中法學會, 2009.
  15. 동등.김석철,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고찰",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16. 마광, "중국의 민간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통권제14권 제2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1.
  17. 蘇在先.于黎黎, "中國调解制度的新发展 : 律师调解制度考察", 慶熙法學, 제50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15.
  18. 孫漢琦, "中國의 人民調停制度에 관한 연구", 比較私法, 제10권 제3호 통권 제22호, 韓國比較私法學會, 2003.
  19. 楊立新, 物權法(第3版),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20. 梁慧星.陈华彬, 物权法(第四版), 法律出版社, 2007.
  21. 언론중재위원회, "중국의 법문화로 살펴본 인민조해(人民調解) 제도의 특징",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Vol. 7, 언론중재위원회, 2013.
  22. 오원석.이경화, "중국의 "중재와 조정의 결합" 제도와 시사점", 貿易學會誌, 제38권 제4호 통권 제103호, 韓國貿易學會, 2013.
  23. 王利明.尹飞.程啸, 中国物权法敎程, 人民法院出版社, 2007.
  24. 우광명, "중국 재판외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인민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國際商學, 제21권 제1호, 韓國國際商學會, 2006.
  25. 이경화.서경, "중국 중재조정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貿易商務硏究,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26.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10.
  27. 李萬熙, "中國의 調停制度", 저스티스, 26,1, 韓國法學院, 1993.
  28. 장송청, "중국의 인민조정제도 개관", 성균관법학, Vol.23 No.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9. 田毅平, "中国"大调解"纠纷解决机制硏究",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ol. 7, Dong-A university, 2012.
  30. 陳志.趙東濟, "중국의 기업분쟁조정처리체계에 관한 고찰", 中國硏究, 제4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9.
  31. 정용균, "중국의 민간조정제도 논쟁 연구 :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32. 崔建远, 物权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33. 허대원, "중국 인민조정법에 관한 연구", 一鑑法學, 제22호, 한국학술정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