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utual Effect of SMEs'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with the Medium Effect of Tax Psychological Factors-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와의 상호영향관계 연구 -조세 심리적 요인을 매개 효과로-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study how social responsibility of small businesses affected tax avoidance. Specifically, it was intended to verify how social responsibility is influenced by tax psychological factors and how it is related to tax avoidance by making it an economic liability factor, an ethical liability factors. For him, the empirical data were reviewed,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ver. 22.0 and PROCESS MACRO ver. 3.4. The verification showed that corporate economic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affected tax avoidance and that legal responsibility did not affect tax evasion, and that tax psychological factors mediated some of the eff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on tax avoidance. Judging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doubtful that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would require tax incentives to offset the costs incurred by an enterprise's economic responsibilities, and to establish a strict tax code to prevent one or two tax evasions from spreading throughout the group. In this study,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hat arise from differences between variables omitted from the research model and methods of measuring tax hedges. Therefore, further studies using a wider variety of variables are required in subsequent studies.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요인, 윤리적 책임 요인, 법적 책임 요인으로 하여 조세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조세회피에 어떠한 매개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실증자료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22.0과 PROCESS MACRO 3.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며 법적 책임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세 심리적 요인은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끼치는 영향을 일부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조세 시책을 마련하고, 한, 두 명의 조세회피가 그룹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엄정한 조세 기강을 확립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생략된 변수와 조세회피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보다 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I. 서론

현대국가는 대부분 국가의 재정을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통해 마련하며 국가는 조세로 조달된 재원으로 계획된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하여 국민에게 사용한다. 대다수 국민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정운영에 필요한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를 부담하는 납부 의무자인 국민 중 일부는 조세를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인 납세자 재산권의 강제 이전으로 인지함으로써 조세 납부에 대한 거부반응이 생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조세회피가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면 국가가 납세자인 국민에게 적시 적소에 펴야 할 정책의 서비스가 집행되지 않거나 불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국민은 정부에 대한 조세정책 실현의 신뢰성이 실추되어 행정 및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다[1]. 또한, 조세회피는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라는 조세 행정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의 공평성이 저해되고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를 불성실한 납세자에게 재분배하는 병폐가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세회피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조세회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납세자의 사회적 책임이 조세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세 심리적 요인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경제정의 지수나 ESG 평가지수가 조사된 대기업과 중견 상장 코스닥 등록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연구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수가 조사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조세 심리적 요인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가를 고찰한 연구는 심층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경제적 책임 요인, 윤리적 책임 요인, 법적 책임 요인으로 하여 조세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조세회피에 어떠한 매개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세 정책당국이 조세회피를 방비하여 조세 정의 구현과 조세 공평 과세를 이루고 나아가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토대 자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조세에 대한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 부분에서 문제 제기와 함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그 다음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설계 부분으로 연구모형을 고려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의 변수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개념은 Howard R. Bowen(1953)[2]이 처음으로 학문적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저서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에서 “기업인의 의무는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rchie B. Carroll(1979)[3]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의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이후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4].

김진태(2013)[5]는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경제정의 지수(KEJI)에 포함되는 항목인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 기여도, 소비자 보호 만족도, 환경보호 만족도, 종업원 만족도와 경제발전 기여도를 적용하여 연구하였으며, 박미영, 이상주, 김은주(2014)[6]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최문기(2018)[7]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법과 규제, 윤리적 규제를 준수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Carroll의 모형과 같이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의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성과나 조직의 구성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조세회피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은선(2012)[8]은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 추정금액의 크기와 조세회피 추정금액에 대한 시장 반응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책임이 클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2013)[5]는 경제정의 지수(KEJI)를 이용하여 조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건전성, 사회봉사 기여도, 종업원 만족도는 조세 부담에 양(+)의 영향을, 소비자 보호 만족도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경보호 만족도와 경제발전 기여도, 기업의 공정성 지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유의성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화, 권순창(2014)[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CSR을 활발히 수행하는 기업이 조세회피 성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영, 이상주, 김은주(2014)[6]는 경제정의 지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에 미치는 연구를 하였으며 건전성, 사회봉사 기여도, 종업원 만족도, 경제발전 기여도가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령, 김요환(2104)[1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ESG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연구하였으며, 사회적 책임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교, 김정호, 김경옥(2015)[1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경제정의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적극적 활동 기업과 소극적 활동 기업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적극적 활동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지만 소극적 활동 기업의 경우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조세회피 관련 연구에서는 경제정의 지수나 ESG 평가지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김진태(2013)[5]의 연구에서나 박미영, 이상주, 김은주(2014)[6]의 연구에서는 경제정의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 기여도, 소비자 보호 만족도, 환경보호 만족도, 종업원 만족도, 경제발전 기여도를 하위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고, ESG 평가지수를 바탕으로 한 박준령, 김요한(2014)[10]의 연구는 외국인 지분율을 기업의 체계적 위험, ROA, DEBT, 총자산 등의 변수를 하위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정의 지수나 ESG 평가지수가 조사되지 않는 기업이 많기에 본 연구에서는 Archie B. Carroll(1979)[3], 최문기 (2018)[7]의 연구에서 채택한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을 하위 변수로 선정하였다.

2. 조세 심리적 요인

송과 야브로프(Y. Song and T. Yarbrough (1978)), [12] 래드(C. Ladd (1985)), [13] 호쉬타인(M. Hochstein (1985))[14]은 사회 심리적 접근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기형 (1999)[15]의 연구에서 조세 심리적 요인을 동료 집단, 과세 공평성, 조세회피 기회, 재정 만족도, 비제도적인 제재, 조세회피 만연 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조세 심리적 요인은 조세회피 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윤말순(2001)[16]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9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조세 심리적 요인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현연, 이신남(2002)[17]은 납세자가 속한 집단에서 납세 과정이 성실할수록 조세회피의 성향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즉, 주변 동료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석기준, 황윤식(2005)[18]은 조세 공평성은 납세 성실도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상호, 황이규(2006)[19]의 연구에서 심리적 요인으로 과세 공평성과 동료 집단을 하위 변수로 하여 조세회피 성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과세 공평성은 조세회피 성향의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동료 집단의 조세회피에 대한 만연도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정재을(2010)[20]은 조세회피 기회가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조세 심리적 요인을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끼치는 영향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 변수로 채택하였으며 과세 공평성, 동료 집단, 조세회피 기회를 하위 변수로 선정하였다.

3. 조세회피

조세회피란 세법상의 특정한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나 법률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11].

조세회피 행위는 세법상 허용된 법 형식을 준수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 형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당연히 발생되어야 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함으로써 세부담을 피하는 행위이다 [21].

조세회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살펴본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보듯이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의 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조현연, 이신남(2002)[17]은 조세 구조적 요인과 조세 심리적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구조적 요인을 조세제도, 계약관계, 세율로 구분하였으며 심리적 요인을 납세자의 윤리의식, 납세 과정의 성실성으로 구분하였다.

정재을(2010)[20]의 연구에서는 조세회피 기회와 윤리 환경이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복, 홍정화(2010)[1]의 연구에서는 CEO의 윤리경영의식이 조세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납세 인지도는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호, 박성환, 이호갑(2011)[22]은 코스닥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조세부담 정도와 기업 규모가 조세회피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형종, 박성욱, 송혁준(2014)[23]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중소기업은 비중소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으로 조세부담률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자연, 유상열, 최혁(2016)[24]의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경영활동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도 증가함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의 경우 조세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격적인 조세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

송현신, 김원배(2018)[25]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재무적 특성 중 유동성, 안전성, 성장성, 활동성,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수익성 비율은 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재무적 특성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명철, 육지훈, 임욱빈(2018)[26]은 경제 상황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가 호황일 때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조세회피를 사회적 책임 활동에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로 채택하였다.

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조세회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요인들 간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 조세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 심리적 요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위 변수로는 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및 법적 책임으로 구분하였고 조세 심리적 요인의 하위 변수는 과세 공평성, 동료 집단 및 조세회피 기회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독립변수로 조세 심리적 요인을 매개 변수로 조세회피를 종속 변수로 하는 다중 매개 모형을 기반으로 인과관계 및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기은선(2013)[8], 김진태(2013)[5], 김경화, 권순창 (2014)[9]의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나 원자연, 유상열, 최혁(2016)[24]의 연구나 황명철, 육지훈, 임욱빈 (2018)[26]의 연구에서 경제적 분야와 조세회피는 정(+)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1.1 경제적 책임과 조세회피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1.2 윤리적 책임과 조세회피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1.3 법적 책임과 조세회피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H2 사회적 책임과 조세심리적 요인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2.1 경제적 책임은 과세 공평성과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2.2 윤리적 책임은 과세 공평성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2.3 법적 책임은 과세 공평성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2.4 경제적 책임은 동료집단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2.5 윤리적적 책임은 동료 집단과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2.6 법적 책임은 동료집단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2.7 경제적 책임은 조세회피 기회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2.8 윤리적 책임은 조세회피 기회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2.9 법적 책임은 조세회피 기회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기형(1999)[15], 윤말순(2001)[16]의 연구에서 조세 심리적 요인은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조현연, 이신남(2002)[17]의 연구에서 조세회피 성향은 주변 동료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정재을(2010)[20]의 연구에서 조세회피 기회는 조세회피에 양(+)의 관계를 가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3 사회적 책임이 통제된 상황에서 조세 심리적 요인과 조세회피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3.1 사회적 책임이 통제된 상황에서 과세 공평성은 조세회피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3.2 사회적 책임이 통제된 상황에서 동료 집단은 조세회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3.3 사회적 책임이 통제된 상황에서 조세회피 기회는 조세회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앞의 가설로부터 사회적 책임은 조세 심리적 요인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세회피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는 간접적인 관계, 조세 심리적 요인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H4 조세 심리적 요인은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1 과세 공평성은 경제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2 동료집단은 경제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3 조세회피 기회는 경제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4 과세 공평성은 윤리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5 동료집단은 윤리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6 조세회피 기회는 윤리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7 과세 공평성은 법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8 동료 집단은 법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9 조세 심리적 요인의 조세회피 기회는 법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위 가설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이 조세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관계, 그리고 조세 심리적 요인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조세 심리적 요인이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적 자료는 연구 목적과 범위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지 응답 문항에 직접 표기하는 자기 기입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방법은 naver office를 이용하여 사전 on-line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에 사용될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60일간(2019. 09.01.∼2019. 10. 30.) 실시하였다. 총 500부를 배포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446부로 집계되었고 이 중에서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51부를 제외한 395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22.0과 PROCESS macro v3.4를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의 배경 변수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정확성을 파악하고자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의 일관성 파악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 측정은 상관관계 분석으로 하였고, 인과관계의 가설검정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실시하였다. 다중 병렬 매개 모형인 PROCESS macro의 매개 모형 Model 14를 이용하여 추정한 간접효과, 직접 효과, 총 효과를 추론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 신뢰 구간 검정을 이용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투입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각 변수의 주요 개념이 추상적일 경우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기업 유형, 기업 소유형태, 업종 분류, 자산총액, 연간 매출액 규모, 업력, 연 평균소득 등을 세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 외의 모든 변수들의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1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 추구 활동 외에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으로 규정하였다[7].

3.2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의 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과세 공평성, 동료 집단, 조세회피 기회로 규정하였다[15].

3.4 조세회피

조세회피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조세부담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27].

3.5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인 사회적 책임의 측정을 위하여 경제적 책임 5문항, 윤리적 책임 5문항, 법적 책임 5문항의 총 15문항을 구성하였고, 매개변수인 조세 심리적 요인의 측정을 위하여 과세 공평성 5문항, 동료 집단 5문항, 조세회피 기회 5문항의 총 15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의 측정을 위하여 총 6문항을 구성하여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측정 도구

4. 조사 대상의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 395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성별, 연령, 학력, 기업 유형, 기업 소유형태, 업종 분류, 자산총액, 연간 매출액 규모, 업력, 연평균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71.1%(281명)로 여자 28.9%(114명) 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0세 미만이 62.8%(248명)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30세 미만은 조사 대상자 중 비중이 아주 작은 것으로(4.3%)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3%(170명), 고등학교 졸업이 19.2%(76명), 전문대 졸업이 17.7%(70명), 대학원 졸업이 16.7%(66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은 아주 작게(3.3%, 13명)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은 개인사업자 수가 법인사업자 수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소유 형태는 소유 경영인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산 총액은 5억 미만 6∼10억 미만, 10∼20억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은 10억 미만, 10억∼30억 미만, 30억∼ 50억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력은 5∼10년 미만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20년 미만, 5년 미만, 20∼30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은 5∼8천만 원 미만, 8∼1억 2천만 원 미만, 3∼5천만 원 미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5.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

타당도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신뢰성은 특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을 나타낸다 [28].

의도하는 연구 개념을 측정 도구인 설문지가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 상관계수의 자승을 부분 상관계수 자승과 단순 상관계수 자승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Kaiser-Meyer-Olkin)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값이. 90 이상이면 매우 좋음으로,. 80 정도이면 양호로, 0.6 이상이면 보통으로, 0.5 이하이면 부적절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KMO 값은 0.9 이상(. 918)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변수 쌍의 상관이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변수들의 선정은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요인 분석에 사용될 표본의 상관 행렬의 단위 행렬 여부 검증을 통해 변수들의 선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였다. 상관관계 행렬 상의 모든 상관관계 값들이 유의적으로 나타나면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상관 행렬이 단위 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요인 분석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인 회전은 배리 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으로 지정하였고 요인 선정 기준은 공통성 0.5 이상과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으로 하였다. 이를 적용한 요인 분석의 결과로써 고유값 (eigen values)이 1보다 큰 7 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표 3]에 나타내었고, 요인 모델의 총 설명 변량은 70.606%로 나타났다. 요인에 속한 변수들의 평균값을 가설검정에 요인 값으로 사용하였다.

표 3. 요인분석

6.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

측정 도구인 설문 문항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내적 일관성 법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목 내의 분산을 증가시켜 전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항목을 찾아내서 제외 시 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28].

내적 일관성 방법에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한다. 계수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의 값이 0.8 이상 이면 바람직하고 0.6 이상이면 수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변수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신뢰도 분석결과

IV. 분석결과

1.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다. 상관계수는 변수들 간의 선형 관계 설명해준다. 일반적으로 ±. 81∼±1.0 범위이면 상관관계 크기가 매우 크고, ±. 61∼±. 80이면 크기가 강하고, ±. 41∼±. 60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 21∼±. 40이면 상관관계가 약하고,. 00∼±. 20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 81∼±1.0 범위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Learnx.tistory.com, 2015). [표 5]에서와 같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중 ±. 81∼±1.0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상관관계

*P,0.05, **P<0.01, ***P<0.001

경제적 책임은 조세회피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책임은 동료 집단, 조세회피 기회, 조세회피와 부(-)의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책임은 과세 공평, 조세회피 기회, 조세회피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공평은 조세회피와 부(-)의 연관성을 가지고 동료 집단과 조세회피 기회는 조세회피와 정(+)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의 하위 변수인 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및 법적 책임을 독립변수로, 조세회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수 간의 관계인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10보다 작으므로(1.656)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PSS는 회귀계수 산출 시 양측 검증의 p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의 가설이 방향성 가설인 경우에는 단측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측 검정의 p값은 양측 검증의 p값의 1/2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모두 방향성 가설이므로 SPSS에서 산출된 p값의 1/2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하기로 한다.

매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변수 인 사회적 책임과 매개변수인 조세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 조세 심리적 요인과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검정하였다.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간접효과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ndrew F. Hayes의 PROCESS macro에서 제시된 모형 중 다중 병렬 매개 모형인 모델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10,000회 반복의 Bootstrap 표본들에 관한 편의 수정 95%. Bootstrap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에서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2.1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총 효과)은 [표 6]에서와 같이 법적 책임을 제외하고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경제적 책임; B=-.188, p = .015), (윤리적 책임; B=-.627, p = .005). 이는 경제적 책임이 커질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윤리적 책임이 커질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1.1, H1.2는 지지 되었고 가설 H1.3은 기각되었다. 표준화 계수(β)의 절대 값 비교를 통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적 책임이 경제적 책임보다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책임은 조세회피의 총 분산을 16.8% 설명하고 있다(F = 26.382, R² = .168).

표 6.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p<.05, **p<.01, ***p<.001

2.2 사회적책임이 조세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 법 책임)을 독립변수로 조세 심리적 요인의 하위 변수인 과세 공평성, 동료 집단, 조세회피 기회 각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7. 사회적책임이 조세심리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이 과세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만 유의적으로 나타나 가설 H2.1과 H2.2는 지지 되었고 가설 H2.3은 기각되었다. 이는 경제적 책임이 증가하면 과세 공평성은 감소하고 윤리적 책임이 증가하면 과세 공평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은 과세 공평성의 총 분산을 7.5% 설명하고 있다(F =10.661, R² = .075).

사회적 책임이 동료 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변수 모두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2.4, H2.5 및 H2.6은 지지 되었다. 이는 경제적 책임 및 법적 책임이 증가하면 동료집단이 커지고 윤리적 책임이 증가하면 동료 집단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료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은 동료 집단의 총 분산을 12.8% 설명하고 있다(F = 19.143, R² = .128).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 기회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만 유의적으로 나타나 가설 H2.7과 H2.8은 지지되었고 가설 H2.9는 기각되었다. 이는 경제적 책임이 증가하면 조세회피 기회가 증가하고 윤리적 책임이 증가하면 조세회피 기회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회피 기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윤리적 책임이 경제적 책임보다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은 조세회피 기회의 총분산을 8.9% 설명하고 있다(F = 12.897, R² = .089).

2.3 조세심리적요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이 통제된 상황에서 조세 심리적 요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과 조세 심리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조세회피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조세심리적요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과 독립적으로 조세 심리적 요인의 과세 공평성, 동료집단, 조세회피 기회는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1, H3.2 및 가설 H3.3은 지지되었다. 이는 과세 공평성이 증가하면 조세회피가 감소되고 동료 집단, 조세회피 기회 각각이 증가하면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책임이 통제된 상황에서 조세 심리적 요인은 조세회피의 총분산을 37.0% 설명하고 있다(F=38.034, R² = .370).

2.4 매개 효과 분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총 효과와 매개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 효과 및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간접효과를 검정하였다. 총 효과와 직접 효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95%의 신뢰 구간 검정을 사용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10,000개의 Bootstrap 표본으로 설정하고 편의 수정 95%. Bootstrap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검정이 유의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총 간접효과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차이가 날 때 매개 변수들을 경유하여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차이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한 것이다. 총 간접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매개변수들(하나 또는 둘 이상)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 간접효과는 특정 간접 효과의 합계이다.

2.4.1 경제적 책임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총 효과는 .188이고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접 효과는 .015로 나타났으나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경제적책임으로 인한 효과

Note; LL=Lower limit; UL=Upper limit; CI=Confidence interval;  Boot=Bootstrapping.

경제적 책임이 조세 심리적 요인을 경유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간접효과의 합인 총 간접효과는. 174로 나타났고 Bootstrap 신뢰 구간 [. 083,. 281] 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동료 집단 및 조세회피 기회를 경유하는 간접효과가 각각. 055,. 083으로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세 공평성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 집단과 조세회피 기회는 경제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을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4.2 및 H4.3은 지지되었고 가설 H4.1은 기각되었다.

경제적 책임이 동료 집단을 경유하여 경제적 책임이 한 단위 증가하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조세회피가. 05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 책임이 조세회피 기회를 경유하여 경제적 책임이 한 단위 증가하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조세회피가. 083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4.2 윤리적 책임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윤리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 효과는 각각 -.627과 .394로 나타났고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표 10. 윤리적책임으로 인한 효과

Note; LL=Lower limit; UL=Upper limit; CI=Confidence interval; Boot=Bootstrapping.

경제적 책임이 조세 심리적 요인을 경유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간접효과의 합인 총 간접효과는 -. 233으로 나타났고 Bootstrap 신뢰 구간 [-. 321, -. 262]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동료 집단 및 조세회피 기회를 경유하는 간접효과가 각각 -. 074, -. 119로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세 공평성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 집단과 조세회피 기회는 윤리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을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4.5 및 H4.6은 지지되었고 가설 H4.4은 기각되었다.

한 단위 큰 윤리적 책임이 부(-)의 동료 집단(-.378)을 가져오고 한 단위 더 큰 동료 집단이 양(.197)의 조세회피 증가를 가져와 한 단위 더 큰 윤리적 책임은 -,074(=-.378 x .197) 만큼의 조세회피 감소를 가져온다. 윤리적 책임이 동료 집단을 경유하여 경제적 책임이 한 단위 증가하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조세회피가.074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윤리적 책임이 조세회피 기회를 경유하여 윤리적 책임이 한 단위 증가하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조세회피가 .119 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4.3 법적 책임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 효과는 각각 .006과 -.050이고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총 효과와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법적책임으로 인한 효과

Note; LL=Lower limit; UL=Upper limit; CI=Confidence interval; Boot=Bootstrapping.

법적 책임이 조세 심리적 요인을 경유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간접 효과의 합인 총 간접효과는. 056으로 나타났고 Bootstrap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집단을 경유하는 간접효과가. 035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세 공평성과 조세회피 기회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 집단은 법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을 매개하고 과세 공평성과 조세회피 기회는 법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4.8는 지지되었고 가설 H4.7 및 H4.9는 기각되었다.

법적 책임이 동료 집단을 경유하여 법적 책임이 한 단위 증가하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조세회피가. 036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와의 상호영향 관계 연구의 분석 결과를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표로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가설검정 결과의 요약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요인, 윤리적 책임 요인, 법적 책임 요인으로 하여 조세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조세회피에 어떠한 매개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로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함축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윤리적 책임이 커질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제적 책임은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매출의 증가는 세금의 증가를 가져오고 고용의 증가는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윤리적인 회사일수록 조세를 회피하는 노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법적인 책임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동료 집단의 성향이 매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법적인 책임은 공정거래와 노사관계 등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 역시 비용을 수반하는 분야이지만 법적 책임이 크다는 것은 윤리적 책임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슷한 동료 집단에서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는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조세회피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책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에게 조세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조세회피의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의 성향에 따라 조세회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법의 준수를 위해 엄정한 조세 기강을 확립하여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 소수의 조세회피로 인해 조세회피가 만연해지는 추세를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모형에서 생략된 변수와 조세회피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본 연구의 한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