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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Cyber Attacks of Korea Government and Policy Countermeasures

한국의 사이버공격 비교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권혁천 (극동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
  • 이용준 (극동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
  • 박원형 (상명대학교 정보보안공학과)
  • Received : 2020.11.15
  • Accepted : 2020.12.31
  • Published : 2020.12.3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compare and analyze North Korean cyber attacks and our responses by government,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current conflict of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is leading to a conflict for the leadership of a new world order in cyberspace. Cyber attacks are accelerating and threats are rising. Cyber threats exhibit several characteristics. Above all, it is difficult to identify or track the subject of the threat. Also,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ttack technology has become more intelligent, and it is not easy to prepare a means to respo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ntinuous and preemptive response capacity for national cybersecurity, and to establish governance among various actors, such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or private experts.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노무현 정부 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도권 다툼이 사이버상에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속도는 빨라지고 위협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위협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위협의 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격기술이 지능화되어 이에 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간 또는 민간 전문가간의 국제협력과 같은 여러 행위자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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