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선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제일 중요한 것은 콜드체인시스템 -
서민들의 단백질 식품군으로 식탁에 빠지지 않는 달걀은 소비자에게는 소중한 식품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달걀이 지난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으로 정부 및 생산자와 소비자 안전, 위생확보에 쌍방 간 소비자 신뢰가 깨지고 경제적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후 정책적 대응으로 올 2월 23일부터는 난각(달걀껍질)에 산란일자를 표기하고 4월 25일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응책에도 수많은 잡음과 논란이 제기되고 현재까지도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부 정책이 성급하지 않았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늘 우리는 이런 식품사고를 겪을 때마다 비슷한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 같다. 언론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원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 이성적·과학적 사고보다 감성과 여론에 휩쓸려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정책 대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며 진정으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낳게 한다.
지난 2월 23일 실시한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가 50여 일을 지난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형매장을 제외한 편의점이나 전통 시장 등의 소비자 구매 접점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지도도 부족한 현실이다. 아직 유예기간으로써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행태에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도 다소 시간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소비자들이 과연 달걀을 구매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인지하고 구매하는지,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는 좀 더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서 “한국과 세계 주요 식품 및 축산물 유통과 안전기준비교 자료”에서도 국내의 법적 달걀 저장 온도는 15℃ 이하이나, 달걀의 위생과 안전에 주범인 살모넬라균 증식을 억제하는 저온 온도 시스템(5℃~8℃)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안전한 달걀 유통이 되려면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지속적이고 일정한 냉장유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곧 이런 유형이 위생 품질 등의 안전 문제를 유발한다고 한다. 즉, 달걀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품질이 훼손되고 식중독균과 같은 미생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달걀은 가공 유통 중 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세계 여러 나라가 이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작업장(원료 보관실, 식용량 보관실, 검란실, 선별실, 세척실, 건조실, 포장실 등)의 적절한 외부온도는 15℃로 밝혀져 있다.
미국의 경우도 선별 포장을 마친 달걀은 운송을 포함해 7.2℃로 유지토록 하고 있고, 소매점은 달걀 판매온도를 5℃로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콜드체인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유통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정부의 현장 중심적이고 수용 가능한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다. 진행 과정에서도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먹을거리 책임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트랜드와 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는 정책 시행이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활용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산자 역시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달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현장에서 생산자 애로점, 유통체계와 유통인의 역할, 소비자의 안전 위생에 대한 관심, 달걀 가격 결정의 구조 등이 매끄럽게 연동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해 국민의 삶을 높이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생산자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생산 유통체계로 전환하는 데 실행 의지를 높여야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모든 사회는 초연결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 부서의 협치는 물론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담보 받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