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

An Examin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Code of Ethics in Practice: the Present and Future

본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개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만약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론적 탐구로서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개념과 위상을 확인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미국, 캐나타, 영국, 스웨덴, 호주 등 해외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사례와 의사와 간호사 등 타 전문직군의 윤리강령 사례를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경험적 탐구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리서치 패널단 429명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자 4명씩 2개 집단으로 구성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강령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활용성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과 그 원인이 현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내용적,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윤리강령의 주요 개정방안으로, 첫째. 한국사회복지가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합의 도출과 반영, 둘째, 시대적·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누락되거나 단편적으로 다뤄지고 다수의 내용들(예 : 다양성과 포용성, 첨단 과학과 의학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슈들, 사회적 갈등요인에 대한 경계문제, 생태환경적 인식, 협력자와의 관계, 공익제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보강, 셋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기관관리자의 경영 책임성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넷째, 윤리강령이 갖는 보편성과 구체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윤리강령 외에 윤리적 지침(guideline)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다섯째, 보다 현장 친화적 용어선택과 서술방식 등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개정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current KASW code of ethics works in social work practice and to propose, if necessary, the future of the KASW code of ethics. This study is firstly to analyse the KASW Code of ethics in terms of contents as well as structures, by comparing it with those in the United States, Canada, Britain, Sweden, and Australia.. This study is also to compare the KASW Code of ethics with those of other professional associations in Korea such as doctors and nurses. Lastly, this study is to conduct both a survey of 429 social worker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focus-group interviews with 8 social workers, all of whose participants are enrolled in the KASW Research Panel Group.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urrent KASW code of ethics lacks core values and ethical principles that those in other key countries contain. It also fail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thical guidances that other professional associations emphasize. Most importantly, social workers ungently demand a revision of the KASW code of conduct in a way of reflecting the societal change in the 21st centur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ASW should revise its code of ethics in the near future, and that its contents should deal with key issues including diversity, inclusiveness, right to protect social workers from harms, accountability of social agencies, and that its way should be responsive to the voices of social workers in practice set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