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local governments influence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capacities on the rise of social start-ups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and community business. Social economy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odel for welfare, employment and local economy. Until now, existing literature on social economy has been limited to individual organizations or specific regions, and no empiric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at the nationwide level. In this study, we examine how to explain the variation of the number of social economic entities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ors prove to be important in the rise of social economy in a local area. First, the number of professional civil servants dedicated to the task is the important factor, rather than to establish a team-based system. Second, local governments' own welfare spending is the crucial resource for the social economy. Finally, the integrated network activity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positively influences the growth of the social economic entities. With the finding, we confirm the crucial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and finally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복지와 고용, 지역경제의 대안 모델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에 지방정부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방 차원에 대한 기존 논의는 개별 형태의 조직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전국 단위의 실증 분석은 시도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여 주요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공무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과나 팀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체복지지출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통합된 네트워크 활동이 향후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통로로 유의미함을 시사한다.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공공과의 관계뿐 아니라 기업, 민간과의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함을 밝히며,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