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풍력발전 사례를 통한 에너지전환의 정치사회적 조건 연구: 초국가 행위자의 규범확산 활동을 중심으로

China's Wind Energy Development and the Socio-political Conditions for Energy Transition: Focusing on Norm Promotions by Transnational Actors

지난 30여 년간 국제협력기구와 국제환경단체들은 중국 풍력산업의 성장에촉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논문은 이들 역할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이시사하는 바를 통하여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정치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관계학의 규범확산 이론틀을 적용하여 중국에서 활동한 초국가 행위자들을 에너지전환의 국제옹호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들과 중국 국내 집단들 간 상호작용을 규범확산 활동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활동의 세가지 발전양상이 드러난다. 먼저 풍력산업 발전 초기 초국가 행위자들이 펼친 풍력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설득적 옹호활동은 중국정부의동의를 이끌어 내고 제도수립를 이루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중국의 보호주의적 산업육성이 뚜렷해졌던 풍력부문 성장기에 초국가 행위자들은 외부자로 규정되고 배재되면서 부문 발전을 유인하는 역할을 상실한다. 그 이후 풍력발전을 억제하려는 규범거부집단으로 인해 풍력발전설비 활용율이 저하되는문제가 나타나자 초국가 행위자들의 옹호활동이 공세적 성격으로 진화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초국가 행위자들을 통한 기술과 지식의 확산이 국내 경제주체들의 동원과 만나 급속한 산업육성을 이룰 수 있느나 그것이 하향식 정책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초국가 행위자들이 중국정부의 문제해결역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국내에 정착된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중국 사례가에너지전환의 조건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전력산업의 전환은 기존세력의 저항으로 인한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가치의 규범력강화와 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기술지식 집단의 양성을 포함한 권력의 구조화가 전력부문 전통적 행위자들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wind energy sector was facilitated by a number of transnational actors including organis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sations. This paper explores their evolving roles at different development stages in order to exte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o-political conditions for energy transition. Employing the framework of norm diffusion theo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nsnational advocacy group supporting wind energy for environmental purposes and analyses their norm promotion activities in interaction with domestic proponent as well as opponent groups.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transnational actors successfull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mmercial wind energy development throughout the 1990s but experienced marginalisation during the sector expansion due to the domi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protectionist industrial policy. As the domestic opponent groups caused high-level wind curtailment in the 2010s, the international advocacy group has increasingly conducted offensive norm promotion activities. This case of the Chinese wind energy development suggests that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and policy measures in combination with the mobilisation of economic resources support the growth of the wind energy sector, which nonetheless suffers lacking influence of environmental norms and faces conflicts with the traditional players of the electricity sector.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key socio-political condition for energy transition is the formation of a power configuration which facilitates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norms and thus confronts the powerful opponents of wind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