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al Issues of Energy Democracy and the Possibility of Energy Commons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과 에너지 커먼즈의 가능성

As energy transition accelerates and transition politics intensifies, the strategy and pathway of energy transition are becoming an issue. An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energy democracy as a discourse criticizing market-led energy transition and seeking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energy system. However, the imaginations of energy democrac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a social movement discourse and a criterion for political evaluation of energy transi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ssues of energy democracy and reinterpret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ons. As various social movements are connected, energy democracy includes elements of localization, decentralization, liberalization, commoning and socialization that can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erms of transition strategy. In addition, the imagination of the subject of energy transition is diverging between investors, consumers, workers, and energy citizens. Thinking about energy infrastructure as the Commons in this situation helps to understand the critical issues of energy democracy and to imagine new transition experiments. Energy democracy implies that the new commons are being created across the scale of energy infrastructure in the contention of the transition to a decentralized renewable energy system.

에너지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전환의 전략과 경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환의 정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비판하며 에너지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모색하는 담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회운동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담론이자 에너지 전환을 정치사회적으로 평가하는 잣대로서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은 하나가 아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을 분석하고커먼즈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운동이 결합된 만큼에너지 민주주의는 지역화·분산화, 자유화, 공유화·사회화 사이에서, 나아가투자자·소비자, 노동자, 에너지 시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기반시설을 커먼즈로 사고하는 것은 에너지 민주주의 내부의 균열을 이해하고 새로운 전환 실험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둘러싼 경합 속에서 스케일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커먼즈가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