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을 둘러싼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와 공동관리: 제주 행원리 사례를 중심으로

Decision Making Structure and Commoning in local communities of Jeju island as a commons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의 농촌 지역에는 일제 식민지 시기(1910~1945년)와 1960년대 초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다수의 마을 조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각 마을마다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개발위원회가 존재하며 그밑으로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와 같은 조직들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목장조합, 산림계, 어촌계와 같이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조직들도 존재한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첫 번째 유형의 조직 구성원들과 일치하는 경우가많고, 식민지 시기와 군사독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위로부터 조직되었다는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들은 위로부터의 조직화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자원관리의 규칙과 규범들을 지니고 있었고, 오랜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해 왔다.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개발주의패러다임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마을의 개발위원회와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내 조직들은 농촌의 근대화라는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마을 목장을비롯한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마을 외부의 자본에게 매각해 왔다. 동시에 이들은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 관리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자원을 보존하는데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의매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반면, 다른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 보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특히 많은 수의 공동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동자원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에서 지역의 마을조직들이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활동을 해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외부조건의 변화를 계기로 공동자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마을공동체 내부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relationship of the local unit village organizations and the commons has a very complicated character. In the rural areas of Korea, there are still many village organizations that were mad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and the era of the Park Chung-hee's military government rule (the early 1960s). First of all, there is a development committee which were made at the time of Park'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committee has several subordinate organizations, such as senior citizens association, youth association, women's association which are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the community. Those organizations are related indirectly with commons, so they exercise their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commons of the community. In each village, there are some organizations to manage commons like union of ranches, forest GYE (*It's like 'association'), fishing village GYE. In many cases, those members were matched up with the committee's and were organized at the colonial period and the period of the military regime. However, organizations linked to commons have been keeping rules and norms of resource management and have been gaining a relative autonomy for a long time before organizing them in the top-down way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unit village organizations and the commons has been defined by the development paradigm. The development committees, and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nd youth association have accepted the idea of modernizing rural areas. The modernized time, they have sold the village's land to external capital. But they also took the part of a role to preserve the village's commons through the managing the asset owned by the village at times. So in some villages, the organizations play a leading role to sell a asset of the village, and in another villages, the organizations take a core role not to sell i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xplain the complex activities for the using and managing the commons of local unit villages in Jeju island which is called 'Commons Island' due to hold many commons in South Korea. Through this research, we expect to be able to provide more rich discussion on how the village's internal cultur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ork with commons recognition and practice triggered by changes in external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