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eachers' Pension (사학연금연구)

  • Volum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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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2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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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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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65-5032(pISSN)
Teachers' Pension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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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한 연구

  •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
  • 이다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사회연구소)
  • Published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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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하여 형평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교육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강사법 개정 등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처우나 위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학연금법에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나, 직무상 재해, 실업, 그리고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리해질 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을 사학연금법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학연금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고부응(2012), 「시간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들",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세미나 자료(2012년 6월 28일),
  2. 고부응(2016), 「대학 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비평과 이론」, pp.5-64
  3. 고부응(2010),「한국 대학의 기업화.「역사비평」, 92호 , pp.6-42.
  4. 고용노동부(2016), 「병원업종 모성보호 강화방안」.
  5. 교육부(2018), 「2018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교육부 보도자료(2018.8.)
  6. 국가인권위원회(2017),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7. 권혁진.김성희.최은아(2008),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2008-12.
  8. 김누리(2009), 「서평 : 주식회사 유니버시티-대학의 기업화와 학문공동체의 위기(1)-. 안과밖」 27권 , pp.163-187
  9. 김민정(2016),「한국 대학과 시간강사, 강사법」,「진보평론」68권 , pp.139-162.
  10. 김민희(2014), 「학교회계직원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CP2014-08-10
  11. 김민희(2017), 「학교회계직 증가에 따른 교육청 관리 방안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36집 , pp.277-286.
  12. 김유선(20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8)결과」, KLSI Issue Paper, 제101호(2018-16호), 2018.
  13. 김지하.문보은.서영인.이선영.장덕호.김지은.채세영(2018a),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18-11.
  14. 김지하.문보은.서영인.이선영.장덕호.김지은.채세영(2018b),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IP 2018-01.
  15. 김태성.김진수(2015). 「사회보장론」제4판, 서울: 청목출판사.
  16. 김진수.정창률.이다미(2017). "공무원재해보상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4호 , pp.57-82.
  17.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2018).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자료집, 2018.7.13. (다운로드: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503&s=moe&fileSeq=8f71a2946ec0479116222f3a5328f8c5)
  18. 대학교육연구소(2019), "'강사법' 대비해 7년간 시간강사 해고한 사립대학", 「대학교육연구소 보도자료」(2019.5.29.)
  19. 박인석(2014), 「학교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연구비지원보고서.
  20. 박지순.김용진.이주복.남민우(2014), 「학교업무종사자의 노무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21. 배동산(2018), 「학교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 노동존중이 교육이다」, 「교육비평」, 41권, pp.50-76.
  22. 사학연금공단(2016), 「2015년 사학연금재정계산 보고서: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23. 사학연금공단(2019), 「2018년 사학연금 통계연보」, 사학연금공단.
  24. 성병창(2016),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5. 신승환(2012).「자본주의 체제에서 대학의 현재와 미래」,「사회와 철학」제24권, pp.103-126.
  26. 이상훈.박용원.조현주(2018), 「교육공무직 지자체 조례안 연구」, 연구보고서(2018-05), 사회공공연구원.전국교육공무직본부.
  27. 이장원(2018),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18년 7월호.
  28. 임순광(2011).「시간강사와 비정규 교원의 양산.「교육비평」, 29집 , pp.56-79.
  29. 임순광(2012).「대학의 기업화와 시간강사법.「진보평론」, 52권, pp.147-171.
  30. 장인성(2017),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 및 채용 제한의 고용효과」,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31. 장환영.박인심.정성수.신인수.박성민.김혜정.박재영(2013), 「기간제 교원의 역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2013-위탁-9.
  32.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2018), 「기간제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8.9.6.
  3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2014), 「학교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현안: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자"」, 2014. (다운로드: http://parents.jinbo.net/zb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511362&sid=2ca44cd6b5957723be7e8860d1c512f7
  34. 정인영.김수성(2019),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1호, pp.89-113.
  35. 정창률(2018), 「사학재해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2호, pp.57-80.
  36. 정창률.김진수(2015),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및 발전방안」,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 pp.227-252.
  37. 정환규(2015),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이슈와 논점」, 제1097호, 국회입법조사처.
  38. 조상균(2018),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논의 현황과 과제」, 김근주.강성태.박귀천. 박은정.조상균.조임영.정영훈, 「비정규직 대책의 현황과 과제」 2장, 한국노동연구원.
  39. 조정은(2016),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 pp.25-146.
  40. 주현준(2015),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방안: 단위학교 인력구조와 업무 체계를 중심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이슈페이퍼, 현안보고 CP 2015-01-6, 한국교육개발원.
  41. 진숙경.이원희.김미영(2014),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실태와 개선방안: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42. 차성환.문혜영(2016), 「국립대병원 직원들의 사학연금체계 전환이 갖는 사회 정책적 의미」, 「신학과 사회」, 제30권 제4호, pp.333-368.
  43. <인터넷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