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태양광산업 지원사례 연구

  • Published : 2019.08.31

Abstract

공적수출신용기관이자 국책금융기관으로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한다. 대규모 석유화학플랜트 등 다른 장치산업에 비해 국내 태양광업체의 해외프로젝트 진출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태양광모듈수출, 원자재수입 지원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원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태양광부문 해외 금융지원 실적을 프로젝트 단위에서 현황 분석하고자 한다. 태양광부문 총 지원실적은 '10년부터 '18년가지 총 9년간 58건 1조 7,454억원 규모를 보인다. 지원 실적을 구분해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 금융형태별로는 아직가까지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이 전무하고, 기업금융방식으로 지원되었다. (2) 지원지역은 국내기업의 북미지역 태양광사업 진출이 활발함에 따라, 북미 프로젝트에 집중(전체의 48%)되고 있다. (3) 기업규모로 보면, 태양광사업 해외진출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건수와 금액 면에서 대기업 편중현상(전체의 78%)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실적이 지원금액 및 지원건수 모두 중견기업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중견기업의 비중을 제고해서, 금융경쟁력이 우수한 수출입은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 해외사업 경쟁력 제고방안이 요구된다.

Keywords

References

  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ssue Report, "ECA 설립배경과 변천과정", Vol.2015-ECA-3, 2015.
  2. Delio E. Gianturco, "Export Credit Agencies : The Unsung Giants of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2001.
  3. 이은재,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PP. 296-298, 2005.
  4. 이은재, "WTO/OECD하에서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단기 및 중장기 수출자금 대출지원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2005.
  5.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보고, "동북아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2005.
  6. Park se Hun, "A Study on Export Financing Policy for Korean SMEs", 2013
  7. O.I. Panchenko/O.M. KaIchenko, "Insurance of Export Credits as a basis for the Activation of Foreign Economic Activites of Enterprises", 2018.
  8. 이은재, "미국수출입은행의 신성장산업지원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에의 시사접 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