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y giving an example of Japanese detective investigation on people who have been missing for a long time.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 and used preceding researches on Japanese detective system to complet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missing people in Korea and Japan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Conclusion: In Japan, about 80,000 people are reported to be missing every year. Although most of them are found on that day or within a week, some of them are not found for more than a week. There even a case where the person was missing for more than 3 years. In such case, the Japanese citizens requests detectives to find the missing person instead of depending on the police. When Japanese detectives are paid by their client, they provide the security service requested by the client. Japanese detectives receive about 100,000 yen to 700,000 yen for finding missing person and they find the missing person through investigation on voluntary or involuntary missing person. Such activities of Japanese detectives point ou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Currently, most missing people are not found in Korea.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ill help in finding the missing person, reducing the excessive workload of police, and creating jobs.
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