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자치경찰제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경찰의 민간경비 신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vorable Responses to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n the Private Security Confidence of the Police

  • 신재헌 (동국대학교 범죄학) ;
  •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 투고 : 2019.04.16
  • 심사 : 2019.05.26
  • 발행 : 2019.07.28

초록

이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책으로 민간경비를 제시하고,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신뢰수준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의 보조자 역할을 하였던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제공의 협력자로 격상 및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호의적 신뢰가 경찰의 민간경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호의적인 경찰관들은 민간경비도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기계경비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경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향후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 협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집중된 의존성을 개선하고 기계경비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With the goal of enforcing a municipal police system in a national scale starting from 2021, the proposal for introducing municipal police system is promoted and the private security is spotlighted as the measure for supplementing the issues for municipal police system. To solve this issue, the method of promoting and actively utilizing the private security which served as an assistant for security service into the cooperator for security service is suggested as a practical method. To analyze how police's favorable attitude toward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fluence on the favorable trust toward private security system,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front line police officers and analyzed the collected data through statistical technique. As a result, the police officers favorable to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also showed positive attitude toward private security and machine security. However, the survey didn't provide significant result on labor expense. In order for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to be accepted as the cooperator for security service,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labor expense issue and strengthen trust on machine security.

키워드

CCTHCV_2019_v19n7_281_f0001.png 이미지

그림 1.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안[7]

CCTHCV_2019_v19n7_281_f0002.png 이미지

그림 2. 연구모형

표 1. 자치경찰제의 개념[3][5]

CCTHCV_2019_v19n7_281_t0001.png 이미지

표 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무분장

CCTHCV_2019_v19n7_281_t0002.png 이미지

표 3.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

CCTHCV_2019_v19n7_281_t0003.png 이미지

표 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CCTHCV_2019_v19n7_281_t0004.png 이미지

표 5. 가설 1의 검증

CCTHCV_2019_v19n7_281_t0005.png 이미지

표 6. 가설 2의 검증

CCTHCV_2019_v19n7_281_t0006.png 이미지

표 7. 가설 3의 검증

CCTHCV_2019_v19n7_281_t0007.png 이미지

참고문헌

  1. 이영남,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경찰윤리 확보방안," 경찰학논총, Vol.8, No.2, pp.275-304, 2013.
  2. 김태민,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2, pp.259-284, 2010.
  3. 이승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 한구경찰학회보, Vol.36, pp.141-169, 2012.
  4. 오승규,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의 시사점," 법과 정책연구, Vol.18, No.2, pp.173-192, 2018.
  5. 김재정,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역할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6. 김남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경찰의 법적과제," 지방자치법연구, Vol.18, No.3, pp.3-37, 2018.
  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0634432, 2019.2.14.
  8. 황문규, "현 시점에서 도입 가능한 자치경찰제 모델 구상과 과제," 한국경찰연구, Vol.17, No.3, pp.249-280, 2018.
  9. 안영훈,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적 준거틀," 한국자치경찰학회, Vol.1, No.1, pp.39-7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