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공간 조성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ace for Elementary School Care Classroom

Abstract

본 연구는 초등돌봄교실의 물리적환경 조성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온종일 돌봄교실 정책 추진 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국내 초등돌봄교실과 관련된 국가 수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전국시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중 공간과 관련된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들의 돌봄시설 관련 기준을 분석하여 국제적인 기준 대비 우리나라 초등돌봄교실의 물리적 환경 수준을 진단하였다. 또한 국내 초등돌봄교실 사례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물리적 환경 조성 실태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상기 문헌 분석 및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돌봄교실의 위치와 크기, 돌봄교실 실내 공간조성 및 관리, 돌봄교실을 위한 외부공간, 겸용교실의 시설 환경, 돌봄교실의 보안 및 안전성 등 시설 환경 측면에서의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an elementary school care classroom in terms of facilities and physical environment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building safer and more pleasant facilities and environment in further proceeding the policies of a whole-day care classroom. To this end, we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the domestic policies for elementary school care classes and the related spatial standards amongst the management plans of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nationwide.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levant care facility standard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ustralia, and Singapore and diagnosed the physical environmental level of Korean care classes in comparison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fterwards, we conducted a case study of elementary school care classes in order to examine the key issues with the environment of care classes, the causes of these issues and the user recognition and demand. The key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and refine the guidelines on elementary school care classrooms. Second,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y elementary care services, it is important to have a combined classroom that can be operated at the level equivalent to or similar to a dedicated care classroom. Third,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check the facilities and environ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care classroom.

I. 서론

I-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여성 경제인구가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은 날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의 육아 부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역시 오래다.

그러나 정부 발표 자료1)에도 언급되었듯이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교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후 및 방학 중 돌봄 사각 지대 발생이 여전히 돌봄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4월 4일 정부는 “온종일 돌봄교실 정책”을 발표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사회의 책임 하에 안심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공식화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온종일 돌봄교실 정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의 합의를 통해 확정,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은 대상을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 역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간 역시 초등학교 내 활용 가능한 교실 또는 지역 내 공공시설 활용하는 등 기존 돌봄서비스 운영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러한 기존 학교 돌봄을 보다 확대하고,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향후 20 22년까지 20만 명이 추가적으로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듯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정책이 현장에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되어 왔던 방과후 아동 돌봄 정책 및 실행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더욱 확대 운영될 예정인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실태 및 문제 진단은 향후 보다 양질의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 조성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온 종일 돌봄교실 정책 추진 시 시설 환경 조성 측면에서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초등돌봄교실과 관련된 국가 수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중 공간과 관련된 기준 등을 분석하고,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들의 돌봄시설 관련 기준을 분석하여 국제적인 기준 대비 우리나라 초등돌봄교실의 물리적 환경 수준을 진단하였다. 둘째, 국내 초등돌봄교실의 시설 환경 조성 실태를 조사하고, 돌봄교실에 대한 사용자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셋째,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환경 측면의 국내 초등돌봄교실의 문제를 진단 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 였으며, 국내 초등돌봄교실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관찰 및 관계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교실 내부를 직접 관찰하여 공간의 형태와 규모, 실내 공간 구성요소, 주요 설비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담당교사 또는 돌봄전담사 대상 인터뷰를 토대로 돌봄교실 사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였다.

I-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운영측면에 치우쳐 있던 초등돌봄교실 관련 기존 연구들과 달리 돌봄교실의 시설환경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전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제한된 인적, 물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인해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중심의 수도권에 위치한 10개 초등학교의 36개 돌봄교실(전용교실 15실, 겸용교실 21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표집규모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교실 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는 향후 온종일 돌봄교실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초등돌봄교실의 현 실태 및 문제점 파악에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

II. 돌봄시설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고찰

II-1. 국내 기준 및 가이드라인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별도의 법적 기준이 아닌 교육부 고시 2013-7호에 의거하여 시작되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크게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 연계형 돌봄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들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설은 크게 전용교실과 겸용교실로 구분된다. 전용교실은 말 그대로 돌봄 활동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교실을 의미하며, 겸용교실은 일반교실이나 특별실(도서관, 미술실, 음악실, 예절실 등)의 일부를 리모델링 하여 오전에는 해당 교실 본연의 기능으로 활용하다가 오후에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교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내 유휴교실이 있는 경우 전용교실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나 학교 내에 유휴 교실이 없는 경우 겸용교실을 구축하게 된다.

초등돌봄교실의 시설 설비 관련 지침은 강제사항 이라기보다 권장사항의 성격이 강하긴 하나 해마다 발간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와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길라잡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2017 초등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와 『2015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길라잡이』에 명시되어 있는 초등돌봄교실 설치 및 환경조성, 시설안전 관련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1]과 같다.

Table1. Criteria for elementary care classroom facilities

초등돌봄교실은 가급적 학생들의 출입이 편리하고 안전한 1층에 배치하고, 전체 또는 최소 일부라도 바닥 난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아늑하게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외 초등 돌봄교실의 면적기준이나 학생 1인당 면적 기준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시도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부산, 인천, 경남) 또는 학교시설 설비 기준 및 스페이스프로그램(서 울, 광주, 경기, 충북, 경북), 초 중등학교 설계 매뉴 얼(대구) 등에서 돌봄교실에 대한 면적기준을 찾아 볼 수 있다.

Table2. Area standards for care classrooms(m²)

II-2. 해외 가이드라인

1) 미국

미국 Michigan주의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시설에 대한 기준으로는 Michigan주 복지부가 발표한 ‘Lic ensing Rules For Child Care Centers(Dept. of Hu man Services, 2014)’와 Michigan주 교육부가 발표 한 ‘Michigan Out-of-School Time Standards of Q uality(Dept. of Education, 2013)’가 있다.

아동 1인당 돌봄시설이 확보해야 할 실내공간 면적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 Michigan주는 미취학 및 학령기 아동 1인당 3.25㎡의 실내공간을 확보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 복도, 화장실, 접수/사무 공간, 조리실, 저장 공간, 보관소, 휴식/수면/식사 전용 공간 등의 면적은 아동 1인당 최소 실내공간 면 적 산정 시 제외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연속 3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돌봄 시설은 111.48㎡이상의 실외 놀이공간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able3. Key Considerations in Creating Caring Spaces(US)

2) 호주

호주는 돌봄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과 규정(Education and Care s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에 근거하여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을 수립 방과후 돌봄시설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주 정부는 관계 규정과 국가 품질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돌봄시설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운영 및 시설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조 진일 외 2015 : 45).

호주의 Education and Cares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2011)과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ACECQA6), 2013)과 각 주정부의 돌봄 서비스 관련 지침 중 Early Childhood Centre and Sc hool Aged Care Facilities Code 2012(Tasmania De partment of Justice, 2013)의 내용을 토대로 조진일 외(2015)가 분석한 호주의 돌봄기관의 운영 및 시설 환경 관련 지침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호주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 국가 규정(Edu cation and Cares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 0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1인당 돌봄 시설의 필요면적은 실내공간의 경우 아동 1인당 최소 3.25 ㎡, 실외공간은 최소 7.0㎡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면적 모두 장애물 없는 공간 면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아동 1인당 필요면적 산출 시 아동들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공간들은 제외하고 실제로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간만을 면적 산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Table4. Key Considerations in Creating Caring Spaces(Australia)

3)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방과후 돌봄시설 환경 조성 및 운영 관련 대표적인 지침으로는 2013년에 싱가포르 사회 가족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 t)가 제작한 Guidelines for Student Care Centres가 있다. 그 가이드라인 내용 중 돌봄 시설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인 시설 설비 관련 지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Table5]와 같다.

Table5. Key Considerations in Creating Caring Spaces(Singapore)

III. 초등돌봄교실 공간 실태 조사 분석

III-1. 조사개요

초등돌봄교실의 물리적 환경 실태인 공간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우선 2013년 초등돌봄교실 모델학교 와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중앙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우수운영 사례학교 중 접근성이 용이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학교 10개교 [Table6 참조]의 총 36개 돌봄교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able6. Case Study School Overview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돌봄교실의 형태, 위치, 면적, 향 등 입지여건과 세부 실내 공간 조성 현황, 각 영역별 세부 공간 구성(가구 및 기자재 포함) 방법 및 배치, 그리고 주요 마감재, 주요 설비 현황, 돌봄교실의 안전성 등으로 설정하였다.

III-2. 조사결과

1) 교실의 형태, 위치, 면적, 겸용교실의 용도

돌봄교실의 형태는 원형인 E2초등학교의 A1교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돌봄교실이 직사각형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었다. 원형 돌봄교실 1개(E2초의 A1)를 제외한 35개 교실 중 정방형 교실이 8개, 장방형 교실이 27개로 조사되어 전체의 75.0%가 장방형 교실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초등돌봄교실이 기존 일반교실이나 특별교실로 사용되던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학교의 돌봄교실별 형태, 위치 및 면적을 살펴보면 [Table7]과 같다.

Table7. Type, position and area of ​care classroom

돌봄교실의 위치는 전체 36개 돌봄교실 중 19개 교실이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교실의 면적은 전체 36개 중 교실 0.5칸 규모가 1개실, 1.0칸 규모가 30개실, 1.3칸 규모가 4개실, 1.5칸 규모가 1개실 로 대부분 교실 1.0칸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적인 수치로는 69.63㎡이며, 학생 1인당 바닥면적으로는 평균 3.7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겸용교실(C)의 본래 용도로는 특수학급 교실(E2C 1), 보건교육실(E3C1, P1C1), 학급교실(E4C1, P2C1, P2C2, P4C1), 미술실(E5C1), Wee클래스(P4C2) 등 학급교실(1～2학년 교실)이 가장 많았다.

2) 공간의 구성

돌봄 서비스를 위한 교실공간은 크게 교육 및 보육활동을 위한 활동영역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영역, 교실 내로의 진출입을 위한 진입영역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조사대상 교실의 세부 공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8]과 같다.

Table8. Internal space composition status of care classroom

실내화나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별도의 진입 영역이 조성되어 있는 교실은 전체 36개 교실 중 2 3개실(63.9%)로 조사되었다. 그 중 전용교실(A)이 7 3.3%, 겸용교실(B) 75.0%, 겸용교실(C) 33.3%로 나타났다. 학습공간은 모든 학교의 모든 돌봄교실에 조성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놀이공간은 A가 60.0%, B 58.3%, 휴식공간도 A 40.0%, B 25.0%에만 조성 되어 있고 겸용교실(C)는 놀이공간, 휴식공간 모두 조성되어 있는 사례가 없었다. 지원영역 중 수납공간은 전체 36개 교실 중 33개실(91.7%, A와 B는 10 0.0%, C 66.7%)이 조성되었다. 조리공간은 전체 83. 3%(A 73.3%, B 100.0%, C 77.8%), 위생공간은 전 체 27.8%(A 33.3%, B 25.0%, C 11.1%), 교사공간은 전용교실 1개실(E2A2)을 제외한 모든 교실에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학부모 대기공간은 E2초가 유일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다음은 돌봄교실의 활동영역 내 구성하고 있는 가구 및 기자재 현황을 살펴보았다.

Table9. Furniture and equipment composition(Activity area)

우선 전용교실(A)의 책상은 입식책상이 40.0%, 좌식책상이 26.7%, 입식과 좌식책상을 함께 사용하는 교실이 33.3%로 조사되었다. 겸용교실(B)는 입식 58.3%, 좌식 16.7%, 입식+좌식 25.0%, 겸용교실 (C)는 입식 77.8%, 좌식+입식 22.2%로 조사되었다. 그 외 학습공간의 주변에는 대부분 화이트보드, 칠판, 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기청정기는 전체 36개 교실 중 17개실(47.2%)에 비치되어 있는 반면, 가습기는 1개실(P5A1)만 비치되어 있어 가습기 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돌봄교실의 지원영역 내 구성하고 있는 가구 및 기자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10~Table11]과 같다.

Table10. Furniture and equipment composition (Support Area)

Table11. Furniture and kitchen equipment composition(Cooking Area)

수납공간에서 학생용 사물함은 전체 36개 교실 중 34개실(94.4%), 수납장과 신발장은 각 91.7%, 옷 걸이(행거)는 13.9%가 비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위생공간에서 세면대는 전체의 27.8%, 칫솔 살균소독기는 25.0%, 세탁기는 8.3%로 다소 저조한 비율로 설치되어 있었다. 교사공간의 경우 교사용 책상은 전체의 94.4%, 교사용 컴퓨터와 전화기는 각 88.9%, 복사기는 8.3%로 나타났다.

[Table11]과 같이 모든 돌봄교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조리실 및 식당을 조성하고 있는 E4 초의 4개 돌봄교실과 도서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바닥난방 공사만하여 전용 돌봄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P4초의 A2교실과 C1교실 등 6개실만 돌봄교실 내 조리공간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나머지 교실의 조리공간은 주로 싱크대, 아일랜드 식탁,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가스레인지, 인덕션, 후드(또는 환기팬), 냉장고, 전기밥솥, 식기살균소독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등의 가구 및 주방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개구부 및 마감재 현황

돌봄교실의 출입문 형태는 개폐되는 방식에 따라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으로 분류되는데, 전체 36개 교실 중 29개실(80.1%)이 미닫이문, 그 외(19.4%)는 여닫이문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돌봄교실의 출입문, 창문 등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12]와 같다.

Table12. Door and window installation status

돌봄교실의 출입문은 전체 36개 교실 중 하나의 출입문만 설치된 교실이 13개실(36.1%), 그 외 23개 실(63.9%)은 2개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 절반(13개실)정도가 대부분 하나(후면부의 출입 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봄교실의 창 면적을 살펴보면, 가장 작은 면적이 5.3㎡, 가장 큰 면적이 22.4㎡로 평균 11.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창 면적 대비 개부부의 면적은 가장 작은 면적이 1.0㎡, 가장 큰 면적이 9.5㎡로 평균 5.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측 창의 전체 면적 중 개구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10.8%, 최대 52.8%로 평균 46.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교실 내 채광에 영향을 주는 교실 바닥면적 대비 채광면적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소 11.4%, 최대 33.1%, 평균 16.3%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돌봄교실의 실내마감재 및 냉/난방 설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Table13.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air-conditioning and heating facilities status

돌봄교실의 주요 마감재를 조사한 결과, 천장은 텍스와 페인트, 벽은 벽지, 페인트, 목재패널, 필름, 타일, 바닥은 마루와 PVC바닥재, 데코타일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벽의 마감재로 벽지가 많이 활용되었는데, 전체 36개 교실 중 18개실(50.0%)이 벽지로 마감되어 있었다. 바닥난방은 Wee클래스를 겸용하고 있는 교실(P4C2)을 제외한 모든 교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5개실은 일부 바닥만 난방이 되고 있었다.

4) 교실의 보안성과 안전성

2015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와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길라잡이(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돌봄교실의 보안성과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지침을 토대로 사례대상학교의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Table14]와 같다.

Table14. Status of ensuring security and safety incare classroom

특히 피난로 등 대피안내, 교실 내의 안전수칙 수립 및 안내, 보안점검표 비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36개 교실 중 2개실(5.6%)만이 대피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반면 교실 내 안전수칙 관련 안내문은 19개실(52.8%), 보안점검표 또는 화재예방 점검표는 7개실(19.4%)만 비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실 안과 밖에 최소 2개 이상의 소화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 2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 교실은 1개실(E1A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안시스템 설치 현황으로 CCTV가 설치된 교실은 전체의 86.1%, 건물 또는 교실 출입구에 잠금장치, 비디오폰 등 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된 곳은 77.8%로 조사되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상벨이 설치된 교실은 총 10개실(27.8%)로 조사 되었다.

IV.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1. 시설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

3장에서 조사한 36개 돌봄교실의 공간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시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돌봄교실의 위치와 크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서는 돌봄교실을 가급적 1층에, 관리실 등과 인접한 곳에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2층 이상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실은 전체 36개 돌봄 교실의 약 4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돌봄교실의 부적절한 위치는 학생들이 다치거나 지진, 화재 등과 같은 비상/위급 상황 시 신속한 피난 및 대처를 어렵게 하는 등 무엇보다도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돌봄교실의 크기는 보통 일반교실 1 규모 (66㎡ 내외)이며, 학생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3.7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살펴본 미국과 호주의 경우 아동 1인당 3.25㎡의 실내공간 면적 확보에 비하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의 경우 복도, 화장실, 접수/사무공간, 조리실, 저장 공간, 보관소, 휴식/수면/식사 전용 공 간면적을 제외한 장애물이 없는 활동영역 중심의 실내공간 면적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돌봄교실의 단위면적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 면담 조사시 일부 교사들은 교실 1 규모의 돌봄교실은 20 명 내외의 학생들이 돌봄시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행위 및 활동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다소 좁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 돌봄교실 실내 공간조성 및 관리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돌봄교실은 크게 진입영역, 활동영역(학습공간, 놀이공간, 휴식공간), 지원영역(수납공간, 조리공간, 위생공간, 교사공간, 학부모 대기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진입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약 36%에 해당하는 13개 돌봄교실은 별도의 진입영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바닥난방을 하고 있는 실내 위생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실이 학습 및 놀이공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조용히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휴식/수면공간이 없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미국, 호주 등 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별도 조성이 권장되고 있는 학부모 대기공간의 경우 1개교에만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돌봄교실에 구축된 시설 및 설비가 원래 의도한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활용, 관리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된 공기청정기, 가습기는 비용,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기적인 청소, 필터교환 등과 같은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실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복도 측 창문을 벽으로 막거나 하여 원활한 자연환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3) 겸용교실(C)의 시설 환경

앞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체적으로 겸용교실(C)의 시설 환경이 전용교실(A), 겸용교실(B)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6개 조사 대상 돌봄교실 중 겸용교실(C)이 총 9개실이다. 특별교실이나 보건교육실, 도서실 등을 활용한 겸용교 실보다는 저학년 학급교실을 겸용하고 있는 돌봄교실(C전체의 44%)이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일한 공간을 서로 다른 주체가 시간을 달리하여 공동 사용함으로써 돌봄교실에 필요한 공간 조성 및 설비, 수납장, 가구 및 교구 비치 등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돌봄시간에 학급 담임교사를 위한 별도의 업무공간도 필요하다는 현장 교사의견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겸용교실(C)이 전용교실과 겸용교실(B)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치, 공간조성, 설비, 마감재, 가구 및 기자재 비치 등에 있어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돌봄교실의 보안 및 안전성

앞서 [Table4]와 같이 날카로운 물건은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항목 이외의 모든 항목(16개)에 있어서 보안 및 안전성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돌봄교실의 콘센트에 안전덮개가 없었으며, 2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 돌봄교실이 1개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피난 출입구를 2개소 이상 확보하고 있는 교실은 63.9%이지만, 실제로 1개소만 사용하고 있 는 교실이 72.2%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창문 주변에 딛고 올라설 만한 물건은 없는지(전체의 11.1%), 전기난방 안전장치는 학생들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지(전체의 11.1%), 보안 점검표 또는 화재 예방 점검표가 비치되어 있는지(전체의 19. 4%), 화상방지 조절이 되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전체의 19.4%), 출입문에 손가락 끼임 방지물을 부착하고 있는지(전체의 22.2%), 돌봄교실 내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지(전체의 27.8%), 돌봄교실 내 사각지대가 없는지(전체의 47.2%), 돌봄교실 안 전수칙 및 안내를 공지하고 있는지(전체의 52.8%), 교실 창문에 안전망이나 안전바가 설치되었는지(전체의 72.2%), 돌봄교실이 있는 건물 또는 출입구에 출입통제장치(잠금장치, 비디오폰 등)가 설치되었는지(전체의 77.8%), 돌봄교실 주변이나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전체의 86.1%)등 돌봄교실 보안 및 안전성 관련 항목들의 설치율을 살펴본 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설치율 을 보였다.

5) 돌봄교실을 위한 외부공간

본 조사를 통해 국내 돌봄교실 관련 기준 또는 지침과 해외 돌봄시설 관련 가이드라인 간에 극명하게 드러난 차이점은 돌봄교실의 외부공간에 관한 내용이다. 즉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도 돌봄교실 외부공간에 관한 구체적인 공간조성 방법이나 요구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나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없었다. 하지만 호주나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돌봄시설의 외부공간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공간조성 지침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었다.

IV-2. 개선방안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장에서 살펴본 해외 가이드라인과 실태조사 현장에서의 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겸용교실의 시설 환경 개선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겸용 돌봄교실의 시설 환경 여건은 전용 돌봄교실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겸용 돌봄교실을 조성 해야 할 경우, 겸용하고자하는 기존 교실을 매우 신중하게 선정,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학급교실보다는 잉여교실을 활용하거나, 도서실, 교과(영어, 수학 등)교실, 특별교실(음악실, 미술실 등), 보건교육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교실을 돌봄교실로 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돌봄시간 동안 학급 담임교 사가 방과 후에 업무할 수 있는 별도의 교사공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겸용교실의 시설 환경 조성 시에는 전용 돌봄교실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성하되, 공간 사용자(교사, 학생, 학부모 등)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선 행되어야 한다.

2) 돌봄교실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초등돌봄교실의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초등돌 봄교실 공간조성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나 안전관리 길라잡이에 돌봄교실의 시설 환경 조성에 관한 기준 또는 지침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그 범위와 내용이 부분적이고 개략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의 돌봄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특히 돌봄교실의 위치, 적정 크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실내 공간조성, 충분한 채광면적과 환기면적 확보, 전용 옥외공간 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 아울러 국내, 외 우수한 시설 환경이 갖추어진 돌봄교실 사례를 자료 집으로 구성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3) 시설 환경의 정기적 점검

상기 돌봄교실의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조성된 시설 환경에 대한 정기 점검이다. 특히 시설 환경에 관한 성능유지 및 관리, 안전, 보안 등에 초점을 둔 시설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2015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와 안전관리 길라잡이(2012)에서도 돌봄 교실의 안전성 및 보안성 점검 항목[Table14 참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학생들의 건강 및 위생과 직결된 청소, 살균 및 소독 등에 관한 점검 역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하여 구체적인 점검항목 및 기준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의 유형(전용교실, 겸용교실)별 물리적 환경 조성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돌봄교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 하고 상세화하여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미국, 호주, 싱가포르) 돌봄교실 가이드라인의 경우 학생 1인당 필요면적 산정 시 제외할 면적, 돌봄교실 및 실외공간에 조성해야 할 공간의 종류, 각 공간별 구체적인 공간조성 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 그리고 각 공간별 필요가구 및 장비,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방안 등 가이드라인이 담고 있는 내용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구체적인 특징을 보였다[Table1～5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향후 우리나라도 돌봄교실의 실내 및 실외공간 시설 환경 조성 지침뿐만 아니라, 학생건강 및 안전관리 업무, 시설 환경 유지관리 업무,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 등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각 업무별 구체적인 매뉴얼을 포함하는 ‘초 등돌봄교실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용교실 또는 가급적 전용교실과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겸용 돌봄교실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시 겸용교실보다는 전용 돌봄교실 확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의 시설 여건이 전용 돌봄교실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최소한 유휴 또는 잉여교실을 활용하여 전용교실과 동등한 형태의 겸용교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 돌봄교실 시설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실태조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전용 돌봄교실을 조성했어도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설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거나 편의성을 이유로 당초의 계획과 달리 변형되어 이용되는 시설 환경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초등돌봄교실 시설 환경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수도권에 위치 한 10개교, 총 36개의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모든 초등돌봄교실에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최근 정부가 초등돌봄교실을 필두로 하여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일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시설 환경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와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돌봄교실의 물리적환경 조성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온종일 돌봄교실 정책 추진 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국내 초등돌봄교실과 관련된 국가 수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중 공간과 관련된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들의 돌봄시설 관련 기준을 분석하여 국제적인 기준 대비 우리나라 초등돌봄교실의 물리적 환경 수준을 진단하였다. 또한 국내 초등 돌봄교실 사례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물리적 환경 조성 실태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상기 문헌 분석 및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돌봄 교실의 위치와 크기, 돌봄교실 실내 공간조성 및 관리, 돌봄교실을 위한 외부공간, 겸용교실의 시설․ 환경, 돌봄교실의 보안 및 안전성 등 시설․환경 측면에서의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